「2014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의 공동주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 주관 하에 11월 19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 07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자리잡았다.

특히 올해의 기념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행사로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온 대한간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짐보리,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가 후원하였다.

기념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경은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신임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비보이그룹 진조크루를 위촉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참석자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경찰․검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어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인 112로 통합하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출동하도록 하였으며, 의사, 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3종(전단지, PPT, 동영상)을 제작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 게재하는 한편 어디에서든지 교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도 개발하였다.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에서 ‘ 아동학대’ 검색

한편, 2015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6개소, 15개소 증설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된 이래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91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특례법 시행 1년 전(896건)과 비교하여 55.2% 증가한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238건이 신고접수되어 특례법 시행 1년 전(139건)에 비해 71.2%, 한 달 전(173건)에 비해서도 37.6% 증가하는 등 위기 상황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특례법에 새로 도입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건 수사 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도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말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해온 일련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강력히 추진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