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없이 보험료율 1%p만 높이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는 김연명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당장 보험료를 10.01%로 올리는 것은 2056년에 소진될 뻔한 기금을 2060년에 소진되도록 4년 간 소진시점만 미룬 것으로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현행 보험료 9%를 유지하면, 기금소진시점은 2056년으로 현행 소득대체율일 때의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보다 4년 빨라짐 같은 2060년에 소진된다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기금 소진 이후,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돈은 당해연도 국민들이(가입자) 낸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국민들은 종전 10.01%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내야하며, 2083년에는 28.4%를 내야 한다.

이는, 기금 소진 이후, 현행 소득대체율 하의 국민 부담보다 2083년에는 5.5%p 더 커지는 것으로, 이 모든 부담을 우리 자식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

또한, 2060년 기금 소진은 한 세대(추계기간 70년)가 채 지나기 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의미로,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2060년 기금 소진"을 고정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분들의 연금 수준이 일부 높아지는 것으로 현행 보험료 9%에서도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는 실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 14년 말 기준 2,113만명으로 이 중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457만명, 장기체납자가 112만명으로, 약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전업주부 등과 같이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나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적용제외자가 1,084만명으로 이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한, 노후소득보장 혜택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또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돈을 가정한 것이나, 실제로는 가입기간 4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 실제연금액 인상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 시, 기금 적립금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금 적립금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수익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므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

다만, 기금 수익률을 어떻게 제고하고, 적정 기금 적립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