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평가인증 등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보육분야 교수 등 전문가·어린이집 등 단체장 및 보육교사 대표·공익대표자 등 보육관련 종사자 1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2016년도 보육정책은 ① 맞춤형 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④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보육>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다.

`16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하여, 5월부터 부모님들이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6월까지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종일반
(대상)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부모특성 : ▴맞벌이 ▴구직 ▴ 학교 재학 중 ▴임신 ▴장애 등
․가구 특성 : ▴다자녀 가구 ▴조손 또는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지원) 12H (07:30∼19:30)

▸ 맞춤반
(대상)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지원) 7H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

▸ 시간제 보육반
(대상) 가정양육 중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
(지원) 월 40∼80시간
* 시간제 보육반 `15년 230개에서 `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 시간연장 보육
(대상) 2∼3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으로 가구여건 상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 19:30∼24:00(야간보육), 7:30∼익일 7:30(24시간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

맞춤형 보육과 병행하여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15년 대비 6%)하며, 아울러 보다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보육료는 8%를 인상한다.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하여 내년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기술, 부모의 역할 등 육아스킬 교육 등이 포함되며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16년 부모교육 지원 관련 예산 11.3억원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지정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은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 `16년 국공립 확충 및 전환 예산 302억, 공공형 확충 및 지원 예산 487억, 직장어린이집 확충 392억원(고용보험기금)

특히, `16년 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 산출예시>

(사례) A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부과대상 아동수 : 65명(100명의 65%)
적용단가 : 143천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원단위 절사)
⇒ 65명 × 143천원 × 6개월 = 55,770천원 : 이행강제금 5,577만원 부과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15년 전면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년에도 지속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이 강화되며,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소양 등을 점검하는 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15년 월 17만원에서 `16년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지원되며,

* 누리과정 유아반 교사는 월30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중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도 `16년에 지속적 지원하고(12,344명),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5천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방문규 차관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6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