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관련 어린이집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일괄 제공하던 보육서비스를 홑벌이 가정 등에 대해 하루 7시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0-2세 모든 아이들에게 획일적으로 12시간 보육을 지원하다 보니, “안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에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홑벌이 가정은 영국, 스웨덴, 호주, 일본 등을 지원하고 전일제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에서도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점을 우려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여 보육교사, 학부모님들께 까지 보육현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영상 문제는 최대한 개선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맞춤형 보육 시행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맞춤형 보육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종일반으로 통보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맞춤형 보육 신청이 6월 2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맞춤형 신청과정에서 읍면동이나 어린이집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사랑 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보육은 ’14년도부터 추진되어 ’15년 시범사업 예산이 ’14년 말 여ㆍ야 합의로 반영되었고, ’15년에 4개 지역에서 4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15년 12월 국회에서 ’16년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 예산확정 이후 준비 과정에서 보육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4회 개최하고, 지역별 간담회·설명회, 현장간담회 등을 수십 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모의 76.2%가 맞춤형 보육 제도를 찬성하고있으며, ’16년 3월 언론사 인식조사에서도 홑벌이 부부의 85%, 맞벌이의 89%가 찬성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 추진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하여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맞춤반 편성으로 감소되는 예산은 375억원이나,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 인상분이 6%로 `15년보다 1,440억원이 늘어난 것을 종합하면 금년 예산은 1,083억원은 증액된 것으로 예산삭감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가된 1,083억원의 예산은 맞춤형 보육 시행시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하여 맞춤형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증가합니다.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15년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15년 종일반 단가의 97%로 책정) 되고, 종일반은 6%가 증액됩니다.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15년 대비 4.2% 늘어납니다.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단체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은 맞춤형 보육과는 별개로 해결해야할 사항들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어린이집 3대 단체 대표 및 지역 대표들을 모시고 민,당,정 협의를 한 결과 향후 맞춤형 보육 추진과정에서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신청과정에서 맞춤반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고 침묵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 찬성하고 계시는 맞춤형 보육 개편 취지를 감안하여,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건강한 보육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 개편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