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2.24(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으로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15년 233건→’16년 253건)하는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시설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한 아동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으로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시스템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찰의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교사가 학대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장·종사자 등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며, 학대 가해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 팀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아동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286개소로, 아동 14,000명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3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인권 취약요소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