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위탁가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한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4가지 분야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위탁가정 기준 강화, 아동학대 시 행정처분 기준 개선, 기타)의 11개 세부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