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정책 목표(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0~5세 아동 대상 10만원 지급의 아동수당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확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콘트롤타워 구축의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함과 동시에 조건부수급제도 개편한다. 또한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의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을 실시한다.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노후지원 사업또한 추진하며 스마트 헬스케어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보육체계를 개선하여 가정의 행복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
장애인 권익 신장과 어린이 재활병원의 치료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한다.


3.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ㆍ요양체계를 개선한다.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