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되었다.

이에 따라 ‘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은 ‘ 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 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이다.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다.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 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