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 일제조사 및 복지급여 탈락자 집중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 및 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성화 및 인터넷포털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게 되며, 보험료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급여결정의 정확성 재검토, 공적지원 외 민간후원 연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및 취약계층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일선 현장의 부족한 복지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중심의 시범운영(’ 14년 10개소) 추진

아울러, "좋은이웃들" 사업 확대 등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좋은 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올해 60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은 ‘ 13년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총 10,900명을 봉사대원으로 위촉하여, 소외계층 12,526가구를 발굴‧지원한 바 있다.

또한, 통리반장, 집배원, 부녀회원 등과 함께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 14년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군구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 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보건소 이용 시 복지서비스 신청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신청 불편이나 제도홍보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의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통·반장, 독거노인돌보미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지킴이는 사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취약계층 자살징후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자살에 관해 검색 시 현행 자살예방센터 외에 보건복지콜센터(129)도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필요한 복지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제도 등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복지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반상회보, 4대 사회보험 고지서(매달 20일 발송), 각종 안내문 등 활용

현재 운영 중인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온라인 정보접근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문형표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복지담당공무원, 민간복지관계자 및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함께 발굴하고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