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국가…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최고관리자
- 2022-06-07 08:48:57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및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등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도 새 정부의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설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한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야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반려 동물 진료비를 낮추고자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에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급여안내인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와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내실화도 꾀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는 물론 제공시간도 연장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의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돌봄을 확산하며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한다. 복지관·요양시설 등은 ‘리빙랩’으로 지정해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고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해 2023년부터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마을돌봄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며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인다.
장애인에는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늘린다.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 및 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다 강화한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법정대수를 높이고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교체와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주민, 반려동물 등까지도 빠짐없이 챙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단계적 상향한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등을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