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인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며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비하고자 국가예방접종도 넓혀간다.

또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과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며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양형기준 강화와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며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한다.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지원한다.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주취감경 폐지도 검토한다.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와 함께 위증죄 법정형 개선을 검토한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해 신종 사기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자 구제 또한 강화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고자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은 엄중처벌하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을 넓혀간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도 체계화한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해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도 함께 추진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하고자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증거보전을 법제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한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으로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소방 첨단장비 보급 및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새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재난적 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지역별로는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며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넓혀간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해 서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재산공제 확대 및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로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한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방문진료서비스를 넓히고,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을 도입해 아동 진료체계를 맞춤형 교육·상담 등으로 조성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도 넓힌다.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기한과 디지털·점자 표시 등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보건 서비스를 위해 환경오염물질과 석면 등 4개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넓히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를 차등화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를 확대하며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안전 관리 방안으로는 건설 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하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 또한 넓혀간다.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력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해 관련 재해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