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최고관리자
- 2023-02-20 11:05:21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 또한 추진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돌봄인력 전문성 향상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국가자격제도 또한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양성교육 이수 및 범죄경력, 건강 등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서비스 다양화·이용요금 합리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아이돌봄관리체계개선TF(02-2100-61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