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4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