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고 7월 19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1993년 채택돼 1995년 발효된 이후 현재 중국, 미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먼저,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할 때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추진하며,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해 국제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지며, 친생부모 동의, 결연, 절차 협의, 사후 보고 등 국제표준에 따라 진행한다.

이어서,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거소(일상생활을 하는 곳)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국제입양 절차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 목적 비자를 신설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입양비자 신설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로, 입양아동의 입양국 내 영구적 거주 보장이라는 국제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입양비자는 외국에서 일상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최장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2년 뒤에도 입양 절차와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국제사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입양비자 신설은 국제협약 이행은 물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입양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국적 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12),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2100-7255),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1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