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두를 빈틈없이 보호·지원하고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10명 늘리고, 불법촬영물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원민경 장관은 모두의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소통과 경청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먼저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바,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한다.

이에 2026년에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균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직업훈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전한 사회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대해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포 현황 심층분석-신속한 유통 차단-불법행위 강력 대응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하는 바, 내년 상반기부터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가 폭력위기에 다시 놓이지 않도록 위험수준에 따른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 상 확산되는 스토킹피해 개인정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 등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예산을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40억 원으로 늘려 확대한다.

한편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분야별로 법령 등 지식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통합·재조정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세부 개편방안을 논의할 자문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까지 '폭력예방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확정한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SNS·온라인 등에서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한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신규 개발한다.

또한 자살 충동과 폭력피해 등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신속히 상담·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상담 인력도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지역도 올해 12개에서 내년 14개 지역까지 확대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원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도 원활히 사회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 등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운영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신규 지원 및 급식지원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해 학업 기회의 평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디지털 세상 속 청소년 보호도 확대하는 바, 먼저 일상에서 디지털·미디어를 수시로 이용하고 접하는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운영한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AI의 주체적 활용 등 디지털·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해 청소년시설을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캠프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권리도 보장하는데,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활동을 재개한다.

또한 기존의 방문·체험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후활동까지 이어지도록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청소년이 정책 발굴·제안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절차와 지원방식 등 제도를 개선한다.

◆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

대표적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민간 돌봄지원체계를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경계선지능 등 의심되는 경우 조기 진단을 통해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바, 먼저 늘어나는 이주민 유입과 이들의 정착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결혼이주민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 내 이주배경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하고, 언어교육과 기초학습·진로설계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취약위기가족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고자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가족상담과 긴급위기지원,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도 증가하는 1인 가구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606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