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한다.

향후 입양신청 추이와 교육 수요 등을 분석해 인력과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심의 절차도 효율화한다.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가정환경조사 단계는 조사 방식 개선과 인력 조정을 통해 절차 속도를 높인다.

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법원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4-202-35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