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0일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많은 노력을 하여 성과를 낸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우수 지자체로는 강원도 등 3개 시·도, 서울 은평구 등 29개 시·군·구 총 32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붙임1),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총 13억원)을 지원‧격려한다.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는 사무기능 조정(청소, 교통등의 업무 본청이관), 인력기구 조정(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업무효율화(사기앙양, 신규자 부담완화등) 등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였거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나타낸 지자체이다.

대상을 받은 서울 은평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사무를 폐지하고, 구에서 수행가능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 주민센터는 복지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고용․복지․건강분야를 한곳에서 ONE-STOP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종합상담실’ 운영으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민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희망케어센터 구축에 추가적으로 일반시민 등 217명으로 「복지넷」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읍면동장이 180여회 현장 방문을 하는 등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방문간호 서비스는 55%이상 증가, 취약계층 취업률 61% 달성 등 보건·복지·고용 통합서비스도 크게 확대하였다.

전남 곡성군의 경우에는 마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장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볼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1회 읍면의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한방진료, 가사지원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해 주는 ‘희망복지 순회서비스반’ 운영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를 보이는 지자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통합방문상담, 사례관리, 취약계층 발굴 등 주민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 확대와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이와같은 성과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기 위해 포상식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달체계 누수방지 부문 대상을 받은 지자체도 함께 포상한다. 이는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지자체에게 수상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전달체계 개편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