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포털[복지로](www.bokjiro.go.kr) 전면개편,어려운 이웃 발굴과 부정수급 신고 서비스 본격 개시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포털 사이트인[복지로](www.bokjiro.go.kr) 전면개편을 완료하고 12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로](www.bokjiro.go.kr) 개편 주요 내용이다.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이웃이 복지로를 통해 사연을 등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육료,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 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간편하게 찾는 동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개 부처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360개 사업을 16개 범주로 나누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3번의 클릭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편

그리고, 부정사례를 발견했을 때[복지로]의 ‘신고하시겠습니까?’ 메뉴를 활용하여 익명신고도 가능하며,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등 5개 분야는 환수금액 등을 고려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로’사이트는 기존의 단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국민이 함께하는 ‘복지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5년 2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

주요 메뉴와 이용방법

① 어려운 이웃 사연 신청 :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사연신청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본인이나 이웃이[복지로]에 사연을 신청하면 담당자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복지로]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메뉴를 활용해서 어려운 가정의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도 이웃이나 학교 선생님 등 제3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 사연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의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지원) 신청 내용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또는보건복지콜센터(129)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가구의 상황에 따라 공적지원, 민간지원이 연계될 수 있다.

(결과확인)[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이 신청한 사연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홈페이지, e-mail, SMS 등)으로 안내된다.

’14.12월∼’15.2월까지 겨울철 어려운 집중 발굴･지원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콜센터(129)나｢복지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360종의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 보육료,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 찾기’는 “65세 이상 노인이신가요?”, “20세 이상 청년이신가요?” 등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하세요?신청절차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는 종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대폭 간소화(28개 →16개)하고 삽화와 사례를 삽입하여 360종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아기의 탄생과 함께 늘어가는 가계부담, 가정양융수당으로 양육 부담은 낮추고, 행복 수치는 높여드립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보완해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해서 실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③ 복지부정수급 신고 : 신고하시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세요?부정수급 신고

소득･재산이 많은데 복지지원을 받거나, 사회복지지설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사례를 발견했을 때[복지로]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신고에 관한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92)

(신고)[복지로]의 ‘신고하시겠습니까?’ 메뉴를 활용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는 실명신고 외에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 내부직원의 경우 신고사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익명신고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자 보호) 부정수급 신고자·협조자는 신분․신변보호와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처리)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은 60일, 개인수급자는 30일내 조사 등을 거쳐 부정사례가 발생되면 급여중지, 환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등을 요구하게 된다.

(처리결과 안내) 조사결과는 신고자가 신청한 방법(신고포털,
e-mail, SMS 등)으로 통보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포상) 건강보험 등 5개 분야는 환수금액 등을 고려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향후 신고분야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월 복지 부정신고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12.19일까지 14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하여 운영) 4건, 기초생활보장 관련 6건, 진료비 부당청구 1건, 기타 3건

** 내부고발자 5명, 일반인 9명 / 실명신고 11건, 익명신고 3건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복지로] 개편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이나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면 쉽게 알리고, 정부가 적극 조치하여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국민들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 집중발굴･지원 기간(’14.12∼’15.2월)*‘ 동안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

한편,[복지로]을 통해 개인이나 시설･기관 등의 복지지원금 부정사례를 적발･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사례를 분석하여 재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