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4-09-02 10:27:48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이영애 숙명여자대학교 심리대학원 놀이치료학과 교수
(전) 100인의 아빠단 전문가 멘토
EBS 육아학교 <이영애의 우리 아이 마음 읽기> 등 출연&
이번 관계미션의 핵심은 연령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자녀와 놀아주는 것입니다.
◆ 3~5세용
신체놀이의 가장 큰 강점은 즐거운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자녀도 모르는 사이에 조절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 속에서 부(또는 다른 가족)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면 조절을 좀 더 거부감 없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1) 엄마 또는 다른 가족이 심판 보기
2) 토너먼트로 1차전으로 엄마 vs 아빠 시합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이 자녀와 최종 시합을 하게 하기
이번 관계미션의 핵심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조절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관계 미션 핵심
1단계 : 놀이 중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말을 표현해 주세요.
“찡그리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힘을 많이 주고 있구나”, “아빠를 꼭 이기고 싶단 말이지”
자녀의 표정과 말을 살펴보고 말로 표현해 주세요.
2단계 : 만일 아이가 싫다고 하거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한다면 아이 마음에 공감해 주세요.
“지금 싫단 말이지”, “이렇게 힘을 주면 아프다고” 등과 같이 아이 마음을 읽어주세요.
3단계 : 곧바로 놀이를 멈춰 주세요.
4단계 : 게임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자녀와 상의하세요.
“힘은 이만큼 주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5단계 : 자녀가 너무 힘을 주어서 아빠를 아프게 하거나 풍선 등으로 얼굴을 심하게 공격할 경우 화를 내지 마시고 아빠의 마음을 전하세요.
“잠깐! 그렇게 하면 아빠가 아파서 놀이를 하기 힘든데”
이런 아빠의 태도를 통해 자녀는 아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힘을 조절하고 매너를 지킬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는 아빠가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즐거움과 안전감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절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놀이 자체가 아니라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놀이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 6~7세용
보드게임은 아이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조절 및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는 훌륭한 놀이입니다.
6~7세 아이들은 보드게임에서 아빠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시기 아이의 가장 큰 심리적 욕구는 스스로 성공 경험을 통해 ‘유능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일부러 티 나게 져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이런 아빠의 태도를 통해 “내가 못하니까 아빠라 일부러 져주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태도는 “열심히는 하시되 최선은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미션 핵심
1. 자녀가 게임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2. 잘 모른다면 간단히 규칙을 설명해 주세요.
3. 게임 중 자녀의 표정과 말을 감정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얼굴 표정을 보니 기다리던 6이 안나와서 실망했나 본데?”
4. 아이가 이기려고 반칙을 사용하거나 떼를 쓸 때 문제행동으로 보지 말고 아이의 마음과 행동을 연결해서 말로 표현해 주세요.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단, 이때 “너무 이기고 싶지. 6이 꼭 나오게 하고 싶어서 주사위를 혼자만 보고 6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아이의 마음과 행동을 연결해서 표현해 주세요.
5. 안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마음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게임이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주사위를 던져야 한단다.”
6. 대안을 주세요.
안된다고만 하면 자녀는 화를 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주세요.
“흠… 그렇다면…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이 게임 뚜껑 안에서 주사위를 던지면 어떨까?”
7. 게임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겼다”, “졌다”는 말보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과정 중 나타나는 자녀의 행동과 마음에 집중해 주세요.
“아~지금 몇 칸을 갈지 생각하고 있네”, “아~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길지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등과 같이 자녀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마음에 초점을 두시면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생각하는 아이’로 생각한다고 받아들여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합니다.
이런 아빠의 평가를 통해 자녀의 자존감은 향상됩니다. 이런 방법은 자녀의 다양한 행동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는 아빠가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즐거움과 안전감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절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놀이 자체가 아니라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놀이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26 08:43:06
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했다.
이에 각 시범학교는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합한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해 운영한다.
또한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특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가령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현재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한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부 운영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단과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했음을 고려했다.
이에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기준정책과(044-203-71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26 08:38:52
최고관리자 | 2024-08-19 10:20:47
최고관리자 | 2024-08-19 10:19:59
교육부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207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결과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지역사회 확충을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에는 28개 사업이 신청되었는 바, 공모심사위원회은 지역 여건 및 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최종 2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공모사업 유형별로는 수영장 11개, 다목적체육관 11개, 도서관 4개, 늘봄시설 11개 등의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최종 선정된 사업에 총 사업비 4620억원 중 2075억원(약 45%)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특히 공모사업 중 학교 교육·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에는 10%를 가산해 준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지원전문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부터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모든 과정에 대한 지속적 현장 컨설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모두 80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지정돼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교육개혁과제와의 연계, 부처 간 사업 협업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12 09:07:18
최고관리자 | 2024-08-12 09:05:06
최고관리자 | 2024-08-05 10:45:58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동안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 위기임산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 통해 도움 요청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서 다양한 상담과 지원 연계
지난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계속 상담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해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면서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 “소중한 생명 살려…앞으로 지원 강화해 나갈 것”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09, 3409), 출산정책과(044-202-33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05 10:45:22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예비지정 1유형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이고, 3유형은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6357, 635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05 10:43:16
최고관리자 | 2024-07-29 09:02:36
최고관리자 | 2024-07-29 09:00:53
최고관리자 | 2024-07-22 09:31:43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시·도는 복지부와 협력 아래 민간에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을 그동안에도 제공하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 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해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돼 있는 등 더욱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 보호출산제 절차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출생통보제>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1),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아동정책과(044-202-3429, 3409),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02-2100-63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22 09:31:01
최고관리자 | 2024-07-22 09: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