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3-01-02 09:43:33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한다.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7대 표준안은 학생용 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중 밀집상황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초등 학년군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1시도-1종합체험관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폐교 등을 활용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하고 시도교육청의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6곳의 체험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동아리· 재난안전훈련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체험 중심의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가상세계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체험학습을 확대한다. 개발한 콘텐츠는 학교, 안전체험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중심의 교직원 안전연수를 체험·실습형 연수로 확대하고 소방청 등과 협력해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강화한다.
신규교사 및 임용예정자 대상 연수와 교장·교감·1정 자격연수과정 등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해 교직원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격증, 교육활동 경험 등을 심사해 전문가 인력자원(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 제공, 학교에서 편리하게 강사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학교 안전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 관련 통계도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1-02 09:38:24
최고관리자 | 2022-12-26 09:25:56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한편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보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등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2월 들어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도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감염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이어서 2단계 조정을 시행한다.
이 단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의 전환이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12-26 09:25:08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전학년에 반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 올해 중1 학생, 고등학교 입학시 학점제 듣는다
이날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배정돼 있다.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했다.
특수목적고에서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 학점이 72학점 이상에서 68학점으로 조정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우 자율 이수 학점이 22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되고 직무 의사소통, 직무 수학·영어 등 진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 중학교 교육과정, 자유학기와 진로연계교육 연계·운영
중학교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 교육이 연계돼 운영되도록 개선된다. 중간·기말고사 등 교과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1학년에서 1, 2학기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1개 학기를 택하도록 했다.
그간 4개 영역에 170시간을 편성해 운영했던 것을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줄였다.
고등학교 진학 전인 3학년 2학기에는 진학해서 배울 학습 내용과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진로연계교육을 도입, 자유학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정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시수 감축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의무 편성 시간을 축소해 학년별 연간 34시간(총 102시간)을 매 학기 운영하게 된다.
중학교의 학교자율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운영 과목 내용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도입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고 안전교육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자율시간에는 선택 과목(활동)의 신설·운영이 가능하고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 학습 진단과 개별 보정교육, 진로 선택활동 등의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 한글 해득, 익힘 지원을 위해 현행 448시간인 국어과가 482시간으로 늘어나고 즐거운 생활의 놀이 및 신체활동이 강화된다.
또 1,2학년의 ‘안전한 생활’(64시간)은 ‘바른생활’(16시간), ‘슬기로운생활’(32시간), ‘즐거운생활’(16시간)으로 개선된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에는 학교가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과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고, 학교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했다.
◆ 디지털 교육 강화…고1 수학에 행렬 부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교육과정에 담았다.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배로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 시수를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정보’ 과목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 외에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이 신설된다.
수학 교과에서는 고1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에 ‘행렬과 연산’ 단원이 부활했다.
◆ 대입제도 개편, 2024년 확정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2026학년도 고2, 2027학년도에는 고3까지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을 고교 1학년 때부터 적용받는 학생들(현재 중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12-26 09:15:37
최고관리자 | 2022-12-20 09:34:21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 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정책 협의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12-20 09:33:04
최고관리자 | 2022-12-13 10:02:21
최고관리자 | 2022-12-13 09:08:49
최고관리자 | 2022-12-13 08:47:59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2024년 6월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평가해 확산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와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에 개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해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대상은 올해 4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는 7400원에서 내년 7780원으로 늘려 가산해 지원한다.
◆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내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한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는데,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 7500원에서 내년 40만 1950원으로 1만 4450원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3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곳을 추가로 설치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3.6%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동시에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내년에 1만 명 배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등 확대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내년 건보하위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 명 늘리며 바우처 단가를 3만 원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내년 2곳 더 늘려 12곳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는데, 이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내년 300명 더 늘려 총 1563명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내년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내년 1000명으로 늘려 월 16만 원 지원한다.
부모상담은 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은 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을 내년 1만 4000명으로 늘린다. 가족휴식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해 가족의 휴식 및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한다. 이후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면서 “중장기 추진방안은 내년 초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12-05 09:08:05
최고관리자 | 2022-12-05 09:04:29
최고관리자 | 2022-11-28 09:31:20
최고관리자 | 2022-11-28 09:29:11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위기 진단과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초1·4, 중1, 고1, 대학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 상담원이 접촉해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또한 확대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고위기 청소년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정보연계시스템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정보 공유,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오는 2024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방문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도 신규 배치,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정신과 의사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도 운영한다.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상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한다. 1388 비대면 상담채널(전화·모바일·사이버) 시스템 통합을 추진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등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고위기 학생·청소년 문자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위기상황 대응도 강화한다.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확대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도 늘린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과 가족센터 244곳의 고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청과 연계해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의 부모교육도 확대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완화해 대상을 넓히고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자립지원수당 확대와 자립지원관 전국 시·도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에도 힘쓴다.
이 밖에도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문제 대응에 부처 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과 청소년 기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 진단·치료·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고위기청소년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11-28 09: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