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2-08-29 09:27:49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사·지정, 혁신성 인정 범위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다.
정부는 그동안 심전도분석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등 19개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는데, 관계자들은 지정 이후 혁신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에 정부는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과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동시에 심사한다.
이 과정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혁신의료기기 신청과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인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신청내용 심사 결과 신청된 의료기기에 대해 관계부처와 기관이 혁신성·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후 30일 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다.
나아가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바꿔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서 신청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그동안 대부분 기존기술로 판단됐던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확대해 분류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해 전문적 심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혁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 신청 후 최대 250일이 걸리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 인허가 기간인 약 80일로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 과정을 4~5회에서 2회로 최소화하고, 의료행위 영향 등을 중점으로 평가 항목도 14개에서 3개로 간소화 한다.
통합심사·지정제, 혁신성 인정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고시 30일을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8-29 09:27:01
최고관리자 | 2022-08-22 09:56:38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부터 치료·처방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2개소 구축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병·의원을 동네에서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제1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또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먹는치료제는 현재 63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2148개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방역’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 제 1총괄조정관은 “노인, 소아,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과 요양, 정신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은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172개 의료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건소에 독거노인 대상 전담반을 구성해 재택치료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47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과 시설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모의훈련을 통해 집단감염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분만·투석 환자용 특수병상 3575개와 중증 병상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해 고위험군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도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방역·의료 역량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에 공연장, 군 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8-22 09:49:16
최고관리자 | 2022-08-22 09:45:1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감소·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자살생각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위험군도 2019년의 5배가 넘는 수치인 1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지난 6월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결과에서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2019년 3.2%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17.0%, 50대 16.0%, 20대 14.3%, 60대 13.0%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8.6%로 남성 15.3% 보다 3.3% 더 높았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우울위험군은 22.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 11.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건강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다른 정신건강지표와 달리 자살생각률은 12.7%로 지난 3월 조사의 11.5%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9.7%에 비해 여전히 높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6%과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자살생각률도 30대가 18.8%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4.8%, 40대 13.1%, 50대 9.8%, 60대 7.3% 순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13.5%로 여성 11.9% 보다 더 높았다.
1인 가구의 자살생각률은 18.2%로 2인 이상으로 이뤄진 가구 11.6%에 비해 1.5배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6.9%로 기혼 9.8%에 비해 높았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 및 불안에 대한 수치는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인데, 이번 조사결과는 코로나 기간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현진희 책임 연구자는 두려움과 불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절히 감소하고 있지만 우울의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우울감 감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소득 감소와 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자살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 불안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 자살생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정신, 신체 건강문제가 일상회복시기 자살 위기로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8-16 09:11:29
최고관리자 | 2022-08-16 09:10:21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개학 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 대학 방역·학사운영
대학별로 축적한 방역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현행화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하도록 한다.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보완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대학은 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과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개설·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8-08 11:41:58
최고관리자 | 2022-08-08 11:38:32
최고관리자 | 2022-08-08 11:37:45
최고관리자 | 2022-08-01 11:25:00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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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8-01 11:23:08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서 “이후 병상가동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병상을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은 현재 6500여개에서 이달 중 1만 여개로 확대 지정하고, 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34만 명분과 내년 상반기 60만 명분 등 총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가 보유한 의료역량으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병상가동률은 25.5%로 아직 여유가 있고, PCR 검사도 하루 85만 건까지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는 치료제는 현재 재고량이 77만 3000명분으로, 이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발생 시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6월 마지막 주 이후 계속 1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A.5 변이 검출률은 지난 주 52%를 넘어서며 사실상 우세종화가 됐다”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겠다”면서 “주말 검사도 확대해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그동안 대면 면회를 허용했던 것을 비대면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4차 접종대상이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다”며 “4차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각각 50.6%, 53.8%에 이르는 만큼 접종을 적극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25 09:30:38
최고관리자 | 2022-07-25 09:29:13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수소에너지,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총 1만 300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사회기여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부처별 추진계획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포함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성 높은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나노 기반을 고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대상 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케이디지털트레이닝 등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초·중급 반도체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한다.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대상 시제품 제작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전에 구축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되 정책 이행 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 선정
교육부는 반도체 등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를 선정, 올해 총 4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내 세부사업으로 신설·추진된다. 교육부와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전문 부처가 협업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4300여 명, 총 1만 3000여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7개 부처에서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며 세부사업별로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총 143개교, 중복제외 64개교)을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첨단산업 핵심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학위·비학위)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직무실습(인턴십) 등 실무 과정을 지원한다.
◆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참여 의욕을 높여 나간다.
사회기여활동이란 사회가치 촉진, 공익 구현, 사회 성장, 자아실현 등을 위한 일련의 호혜적·자발적 활동 일체를 일컫는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서로 돕는 기여자이자 공여자가 되는 순환 모델이다.
교육부는 학생·직장인 등에게 나눔의 가치·효과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여활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분야별·활동별 체계를 일원화해 기여활동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온라인·비대면 활동도 다각화한다. 가족 단위 활동,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상 속 기여활동 등을 활용해 연령·성별에 따른 참여 양극화를 극복한다.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활동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우수 기여자에 대한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을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속 발굴한다.
활동 만족도 평가와 같은 환류 기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입·지출 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읍·면 소재 통장 등 지역사회 내 기존 인력과 협업해 사회기여활동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 ‘(가칭)온-사회’를 구축하고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은 현행 ‘1365 자원봉사포털’을 비롯한 중앙부처·지자체별 플랫폼과 연계해 활동정보 제공 및 추천, 개인별 이력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도입한다. 사회기여 마일리지를 통해 다양한 활동 실적을 일관된 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자 간 서비스 교환 및 기여자 예우 등에 활용한다.
◆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교육부는 정서·신체 안전과 생활환경·일상 안전을 강화해 안전사회를 구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그간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 학생 마음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전문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지원도 확대했다.
또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20인 초과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를 신설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점검을 강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합동검사 및 연구실 사고조사 실시 등 부처 협업 기반 현장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기준 강화(150→100㎍/㎥) 및 초미세먼지기준 신설(50㎍/㎥)을 통해 지하역사(승강장·대합실) 공기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차량 공기정화장치를 설치(1만 2803대)해 객실 공기질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해 통합사회를 구현하고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청소년상담 1388 홍보관 개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등 위기청소년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 또 장애판정제도에 예외적 판정 기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방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148개 학과의 신산업 분야 개편을 지원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을 8개 신규 지정해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15개 시도에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돌봄 시설 맞춤형 운영 지침을 배포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해 돌봄체계를 재정비했다.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개 안건 397개 세부 과제 중 107개는 이행완료했고 290개는 정상추진 중이다. 진행 중인 대책의 일부는 향후 국정 과제와 연계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25 09: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