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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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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2차 8~10월·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공정위·복지부·여가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1차 합동점검에서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이 외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19 09:04:40

[복지] 취약계층 등 14만 명 대상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2달 동안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이번 발굴은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한 발굴 대상을 방문·유선으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새로 도입한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등 주요 현금급여 3종 중 하나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아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가 1만 6000명으로, 이들도 발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와 고물가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핵심과제인 민생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19 09:03:34

[교육] AI 윤리원칙·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 학교의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교육현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도 시행된다. 국민의 교육 현장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살펴본다.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교육적인 활용이 늘어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인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 원칙은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자율규제의 성격으로, ‘교육기본법 제17조의3’에 근거해 마련됐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라면 적용된다. 이 원칙은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등을 3대 기본원칙으로 한다. 9대 세부원칙은 ▲인간 성장의 잠재 가능성 유도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 공고히 유지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해 주기적인 개선과 검토 조치 또한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등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해 자율규범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위상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 위한 근거 마련 앞으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아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지능형 나이스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초고속 인터넷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문서 위주의 행정에서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등장하게 됐다. 초·중·고교를 비롯한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취급하는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업무정보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취급·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정보 제출을 지양하고 개인정보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내용은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는 이달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세 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환금리 2.9%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자는 2%p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되,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전에 시행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11 09:17:09

[복지] 정부 “코로나19 다시 확산 국면…경각심 필요한 때”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확진자 수는 전주 같은 기간에 비해 86.5%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매주 증가해 지난 주에 ‘1.05’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재확산의 원인으로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감염, 면역효과의 감소를 지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에는 하절기 재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BA.5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6월 2주 1.4%에서 5주에는 28.2%까지 높아졌다”며 “유럽에서도 BA.5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에어컨 사용에 따른 환기 부족도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재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교정시설과 도축장 등 주요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러한 시설은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와 지난해 3월 경기 안성 도축장과 같이 집단감염이 발생됐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지난 5일 전문가 중심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 방역의 고삐가 풀어지지 않도록 지난달 총 54개 교정시설을 점검해 재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마련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도축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 농식품 시설도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교육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설별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소관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해달라”며 “지자체는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상황을 집중적으로 재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유행시 해당 지역에서 부족한 병상은 없는지,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에 대한 준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면서 “중수본에서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병상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는 그간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개인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유행의 파고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11 09:13:41

[교육] 수능 11월 17일 시행…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될 예정이며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사이트를 통해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등은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11 09:08:59

[복지] 청소년 100명이 펼치는 ‘정책 토론의 장’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100인이 모여 정책토론을 펼치는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원탁회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의 참여 기회를 일반 청소년에게도 개방해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원탁회의 주제는 ‘청소년이 말하는 보호 정책’으로, 지난 5월 출범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청소년 근로·범죄 및 폭력·디지털(미디어)·안전환경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제안들은 올해 특별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화하고, 최종 선정된 정책과제는 여가부에서 소관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다. 지난해 운영된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 (사진=여성가족부) 앞서 2020년 원탁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청소년의 일상’을 주제로 코로나 우울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제안 4건을 도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이 말하는 공정’을 주제로 청소년 대상 경제 교육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권리 안내 등 정책제안 12건을 발굴해 특별회의 안건으로 수렴했다. 여가부는 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이 회의 주제 선정과 행사 홍보 등을 기획·운영하고 분야별 토론도 직접 진행하는 등 원탁회의 모든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원탁회의는 청소년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마련하고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다채롭고 신선한 정책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의 온라인소통팀장으로 이번 원탁회의 기획에 참여한 송연주 청소년(18세)은 “원탁회의를 통해 청소년들과 직접 토론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며 “청소년특별회의와 올해의 정책 주제인 청소년보호를 알릴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04 11:38:42

[교육] 올해 대학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 3018명…19% 증가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신입생이 4만 7421명, 전체의 14.3%로 전년보다 1.6%p 늘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58개로 작년(53개)보다 9.4% 늘었고, 학생 수는 3018명으로 지난해 보다 19.0%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된다. 내용은 학교·학생·교원·재정 등 14개 분야 및 65개 항목·104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4월·6월·8월·10월 항목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번 6월 공시를 통해 학생 선발·산학 협력·강사 강의료·원격강좌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일반 및 교육대학 올해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만 1906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4.3%(4만 7421명)로, 지난해 12.7%(4만 2079명)보다 1.6%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9.3%로 사립대학(12.8%)보다 6.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17.0%로 수도권대학(10.5%)보다 6.5%p 높았다.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73.9%(24만 5240명), 특수목적고 4.3%(1만 4264명), 특성화고 6.5%(2만 1610명), 자율고 9.7%(3만 2204명), 영재학교·검정고시·외국고등학교 등 기타 5.6%(1만 8588명)이다.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77.6%로 사립대학(72.7%)보다 4.9%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76.5%로 수도권대학(70.2%)보다 6.3%p 높았다. 올해 대입전형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8911명이며, 전임 입학사정관 1197명 중 정규직 비율은 70.8%(848명)로 지난해 68.1%(816명)보다 2.7%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의 전임사정관 중 정규직 비율은 81.4%로 사립대학(66.6%)보다 14.8%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75.1%로 수도권대학(66.6%)보다 8.5%p 높았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8299명, 서류평가 건수는 140만 8063건으로 확인됐다.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69.7건으로 지난해 171.6건보다 1.1% 감소했다. 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79.8건으로 국공립대학(145.6건)보다 34.2건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231.0건으로 비수도권대학(114.6건)보다 116.4건 높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722개로 2020년(1512개)보다 13.9% 증가했다. 창업강좌 수는 9001개로 2020년(8745개)보다 2.9% 늘었고 창업강좌 이수자 수는 30만 4920명으로 2020년(30만 3424명)보다 0.5% 증가했다. 기술이전 실적은 5813건으로 2020년(5056건)보다 15.0% 늘었고 기술이전 수입료는 1086억 원으로 2020년(876억 원)보다 24.0% 증가했다. 기술이전 건당 수입료는 1869만 원으로 2020년(1732만 원)보다 7.9% 올랐다. 올해 계약학과 수는 230개로 지난해(234개)보다 1.7% 감소했으나 학생 수는 8032명으로 지난해(7986명)보다 0.6% 증가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58개로 지난해(53개)보다 9.4% 늘었고 학생 수는 3018명으로 지난해(2537명)보다 19.0% 증가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수는 172개로 지난해(181개)보다 5.0% 줄었고 학생 수는 5014명으로 8.0% 감소했다. 지난해 주문식 교육과정 수는 333개로 2020년(350개)보다 4.9% 줄었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는 1만 2444명으로 2020년(1만 3752명)보다 9.5% 감소했다.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6만 74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0원(0.7%) 올랐다.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8만 9400원으로 전년보다 1200원(1.3%) 상승했으며 사립대학은 5만 6400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이 밖에 지난해 원격강좌 수는 17만 882개로 2020년(34만 793개) 대비 49.9% 줄었으며 수강인원은 771만 3000명으로 2020년(1218만 명) 대비 36.7% 감소했다. ◆ 전문대학 올해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14만 363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3.2%(4525명)로, 지난해 3.5%(4962명)보다 0.3%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3.4%로 사립대학(3.2%)보다 0.2%p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3.7%로 비수도권대학(2.8%)보다 0.9%p 높았다.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59.0%(8만 2962명), 특수목적고 1.7%(2334명), 특성화고 23.0%(3만 2277명), 자율고 4.7%(6572명), 영재학교·검정고시·외국인학교 등 기타 11.6%(1만 6218명)이다. 사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59.2%로 국공립대학(53.6%)보다 5.6%p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67.6%로 비수도권대학(52.3%)보다 15.3%p 높았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 학생 창업기업은 262개로 2020년(266개)보다 1.5% 감소했다. 창업강좌 수는 5178개로 2020년(5888개)보다 12.1% 줄었고, 이수자 수는 13만 7148명으로 2020년(15만 5540명)보다 11.8% 감소했다. 지난해 기술이전 실적은 69건으로 2020년(76건)보다 9.2% 감소했으나 기술이전 수입료는 1억 6300만 원으로 2020년보다 0.6% 늘었다. 올해 계약학과 수는 114개로 2021년(100개)보다 14.0% 늘었고 학생 수는 3193명으로 2021년(2896명)보다 10.3% 증가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28개로 지난해(17개)보다 64.7% 늘었으나 학생 수는 522명으로 지난해(579명)보다 9.8% 감소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수는 86개로 지난해(83개)보다 3.6% 늘었고 학생 수는 2671명으로 15.3% 증가했다. 지난해 주문식 교육과정 수는 677개로 2020년(701개)보다 3.4% 줄었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은 2만 742명으로 2020년(2만 3562명)보다 12.0% 감소했다.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3만 2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원(0.8%) 올랐다. 국공립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은 5만 1500원으로 전년보다 1200원(2.4%)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3만 1800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원격강좌 수는 3만 2857개로 2020년(9만 3285개) 대비 64.8% 줄었으며 수강인원은 148만 7000명으로 2020년(346만 4000명) 대비 57.1%로 대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를 대학알리미 누리집(academyinfo.go.kr)에도 공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7-04 11:05:11

[복지] 중대본 “거리두기 해제 첫 여름, 재유행 도화선 될 수 있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올해 여름은 코로나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 휴가를 즐기러 나오는 국내·외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의 여름휴가 대책은 규제와 의무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겠다”면서 “또한 여름 휴가철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부 해수욕장에 이용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하천·계곡과 국립공원은 탐방객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현장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신규확진자 수가 1만 명 이내로 13일 동안 이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해 의료대응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상황일 때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는 4~6개월이 지나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7~8월 이후 재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재유행이 현실화하기 전에 차근차근 의료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재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예방접종을 충분히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실 것과 여행 중에는 항상 실내 마스크 착용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실내 감염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냉방기기 사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안전하게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시설에서의 환기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에어컨 가동 시 최소 하루에 3번,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으나 방심은 재유행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여러 시설과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재유행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오후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총 2건 신고 됐다”며 “2건 모두 질병청에서 진단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6-27 09:21:11

[교육]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급식관리 강화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의 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급식소 재료 및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시되는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사업 대상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 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6-27 09:19:16

[복지]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6-27 09:13:08

[교육] 유치원 학부모 서류제출 불편 줄어든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 등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추가했다.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의 경우, 현재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전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과 결격사유 확인 업무를,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강사 임용,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건강검진 사무를, 설립·경영자는 강사 임용 업무 등을 맡는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6-20 09:25:00

[복지]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자립 준비 충분히”

최고관리자 | 2022-06-20 09:23:53

[교육] 초·중·고 학생선수 7만명 대상 폭력피해 온라인 전수조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7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폭력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례화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조사 시기를 40여 일 앞당겼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문항을 ▲개인배경(7문항) ▲목격경험(5문항) ▲피해경험(10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5문항) 등 4개 영역으로 체계화했다. 폭력피해 실태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선수 등록 후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학교는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선수들은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코드)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안내해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폭력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6-13 10:35:58

[복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이상 확보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진료 기관들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에 수립했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처방, 진료를 한 곳에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을 통합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 혹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한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각 기관 명칭이 많은 차이가 있고 기능도 달라 국민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기존에 서로 흩어져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한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곳을 목표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박 총괄반장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정보는 6월 넷째 주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6-13 09:53:55

[복지] 필수의료 기반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은 완화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인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며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비하고자 국가예방접종도 넓혀간다. 또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과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며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양형기준 강화와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며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한다.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지원한다.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주취감경 폐지도 검토한다.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와 함께 위증죄 법정형 개선을 검토한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해 신종 사기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자 구제 또한 강화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고자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은 엄중처벌하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을 넓혀간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도 체계화한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해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도 함께 추진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하고자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증거보전을 법제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한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으로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소방 첨단장비 보급 및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새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재난적 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지역별로는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며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넓혀간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해 서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재산공제 확대 및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로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한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방문진료서비스를 넓히고,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을 도입해 아동 진료체계를 맞춤형 교육·상담 등으로 조성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도 넓힌다.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기한과 디지털·점자 표시 등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보건 서비스를 위해 환경오염물질과 석면 등 4개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넓히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를 차등화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를 확대하며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안전 관리 방안으로는 건설 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하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 또한 넓혀간다.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력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해 관련 재해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2-06-13 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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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