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전망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시스템을 점검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 담당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 산업체 주도 교과운영 프로그램을 넓히고, 중소·중견기업·연구년 교원 간의 심화된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마음건강 증진과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며, 재난·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별 기술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산업·교육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인재 수요 전망과 산학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3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기술전망을 기반으로 한 인재 수요 분석을 정례화해 주요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 담당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 산업체 주도 교과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공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며, 산업계의 공학교육인증평가 참여 확대와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K-ESG 평가지표’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연구년 교원 간 심화된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실적이 교육·연구실적을 대체하도록 교원업적평가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광역권 대학 연합의 연구장비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장비 구매 때 장비실명제를 도입하고 장비 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해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학융합지구 지정지역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해 제조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연계 활동을 강화하며, 문제해결형 실무교육과 지역 특화산업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예방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2018~2019년 자살사망자 수 증가가 유명인 자살과 그에 따른 모방자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마음안심버스와 연계해 트라우마 우려가 있는 촬영 현장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앱 기반의 자가검진 서비스를 집중 안내한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업해 발굴된 고위험군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마음안심클리닉‘을 운영하며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올해 240억 원으로 늘려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예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사업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연예계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과정을 정기 운영하고 온라인 상시교육을 지원하는데,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 전문기관으로 연계·의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살 또는 시도 사건 등이 발생하면 유족과 매니저 등 주변인 보호를 위해 희망하는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및 1:1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교육을 확산하고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하며, 미디어 패널단을 통해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을 위한 보도·영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긴급상황 때 개인정보 처리 방법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난, 감염병, 그 밖의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신속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간하는 ‘긴급상황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상황별 적용 법령, 요청 기관, 개인정보 제공 범위·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점검 및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먼저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 강화를 위해 프로스포츠 신인 선수 입단 때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 및 고교 생활기록부를 징구하도록 종목별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4월 남자골프 프로선발전을 시작으로 배구·야구·농구는 이번 달 드래프트부터, 축구와 여자골프도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도록 프로스포츠 연맹별 제재수준 격차 축소안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남자농구, 배구, 여자골프 종목 상벌규정을 개정했고 오는 10월까지 나머지 종목의 상벌규정 개정도 마칠 계획이다.
한편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1년 이상의 자격정지·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등 인력을 26명에서 40명으로 늘려 충원하는데, 이에 앞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인권감시관 30명을 위촉했으며 연말부터는 간편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사무소도 개소한다.
최고관리자 | 2021-10-13 12:24:11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와 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8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때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늘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을 높이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지한 주소정보는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인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는 한편,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관리자 | 2021-09-29 09:22:13
최고관리자 | 2021-09-29 09:19:30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2021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이에 27일 오후 2시에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중계, 197개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및 기업을 시상하고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전달식과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노인일자리 누리집(http://www.seniorro.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이란 주제로,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수상 대표기관 6개소, ㈜메가젠임플란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3개소, 유공기관 1개소 등 장관상 6개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대표 1개 기업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의 주요 사업 사례를 소개했는데, 먼저 복지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독서 논술 지도자를 양성,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 초등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어 같은 상을 수상한 이천시니어클럽은 바리스타 로봇과 3D 스캐너를 활용한 아쿠아리움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국 최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버카페를 조성해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흥실버인력뱅크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손인형 극단을 만들어 50명의 연 200회 이상 공연했고, 논산시니어클럽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뷔페를 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민원 신청서류 안내 및 지원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시니어 산재가이드’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메가젠임플란트는 치과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강소기업으로, 치과용 기기를 생산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 동안 ‘국민참여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찾아라 ▲공모전(동영상, 아이디어) 국민 투표 ▲낱말 퍼즐 ▲문장완성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일자리 82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가 국민들께서 노인일자리 정책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험을 나누는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고관리자 | 2021-09-29 09:18:22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학교에 이동형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을 배치해 돌봄 교실을 만드는 등 초등 돌봄이 강화된다.
또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저녁과 주말까지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영아 때부터 학대 또는 방치되는 양육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과 피로도를 완화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우선, 고위험군 학생 대상 상담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마음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가칭)학부모 교육 지원센터와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창구(채널)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문화 기반(인프라: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등)을 확충하고, 온라인·비대면 공연·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비대면 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 아울러 온라인 체력측정·상담, 비대면 운동지도 등 비대면 체육활동을 확산해 문화여가활동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운영시간 확대 등을 포함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돌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는 이동형 학교 건물 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부모 가정도 돌봄 취약계층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늘리며,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복지멤버십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소통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교통·금융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도 확대한다.
◆ 여성 고용 확대 및 가족 안정적 삶 지원
이번 방안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의 하나로 인구절벽 충격과 축소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초등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부모 출·퇴근시간, 주말출근 등에 대비하고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 내년부터는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노후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돌봄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며 내년부터는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여성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올해 2600명에서 내년 2800명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8개 부처에서 10개 부처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여성으로 완화해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세대주와의 관계 여부 표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인가구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000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2000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이번 대책은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바탕해 소관 법령·기관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이나 영역을 보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서비스제공–사후관리 등 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가정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기로 했다.
임산부·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하는 등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하며 조기 발견과 신속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가족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복지지설(청소년쉼터 등)의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급식 등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구속·체포로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 보호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에 포함하고,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고위험군 아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시스템 간 표준 정보연계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최고관리자 | 2021-07-30 09:03:41
정부가 ‘인공혈액’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혈액 기술은 실험실에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혈액의 구성 성분인 적혈구와 혈소판 등을 만드는 것으로, 현재 기초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연구 성과가 임상 연구로 이어져 실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2027년 1단계로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해 임상용 인공혈액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로 2027년부터 임상연구·시험을 지원해 3단계로 2032년부터는 수혈용 인공혈액 대량생산 기술 확보 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인 담긴 ‘첨단 재생의료 기반기술을 활용한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헌혈에 의존하는 기존 혈액 공급 체계와 수혈이 한계에 다달았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이후 첫 다부처 공동기획 R&D 과제로 추진해 지난 10년간 14건 이상의 R&D 과제에 약 270억원을 투입, 세포에서 인공 적혈구를 분화·생성하는 기초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인공혈액이라는 공공재가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 임상진입을 위해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표준화된 공정 플랫폼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인공혈액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임상 진입에 근접해 있다.
정부는 임상 적용 가능한 최첨단 인공혈액 제제 생산 국가에 이르기 위해 세포 기반의 임상용 인공혈액의 생산·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인공혈액 실용화 및 첨단재생바이오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로 하고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임상 적용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 기술 개발 지원
정부는 먼저, 인공혈액 세포 분화 및 증식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인공 혈액세포(적혈구, 혈소판 등)를 생성할 수 있는 역분화줄기세포(iPSC) 유래 인공혈액 세포주를 개발하고, 역분화줄기세포에서 유도한 인공 적혈구 세포가 실제 적혈구의 특성을 갖춰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탈핵화 기술도 개발한다.
또 유전자 교정 기술 등을 활용해 희귀혈액 환자도 수혈 가능한 만능공혈용 인공혈액 기술을 개발해 유전자편집 기술의 활용으로 수혈 때 문제가 되는 항원을 제거하면 누구에게나 수혈 가능한 혈액 생산이 가능하게 한다.
임상용 인공혈액 연구개발 및 실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혈액 제조·공정에 활용 가능한 GMP 등급의 역분화줄기세포 자원을 지원하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내 기구축된 시설과 연계해 인공혈액 생산에 필요한 시료 생산·제공 및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인공혈액 생산에 필요한 국내 공백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기초·원천기술의 국내 기술이전 또는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 인공혈액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지원
GMP 등급의 표준화된 인공혈액 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해 혈액세포 분화단계별 배양공정 최적화, 보존·저장 기기·기술 등 GMP 등급 혈액세포의 단계별 제조공정 프로세스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지원해 인공혈액 제제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 배양액 성분 제조기술 개발 등 공정 효율 제고 및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인공혈액 제제 제조·생산 기업에 클린룸, 품질관리 설비 및 관련 기술지원 등을 통한 생산 단가 인하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 인공혈액 제제 평가 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 지원
우선, 인공혈액의 임상 위해성을 검증하고 효능·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법을 개발하고, 수혈 부작용 및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헌혈 적혈구와 인공 적혈구 기능 비교 등 비교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특화 동물실험시설을 활용해 인간화 마우스, 면역결핍 미니돼지 등을 이용한 인공혈액 전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외국의 임상시험 허가 기준 등을 참고, 임상용 인공혈액 제조 기술 개발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한다.
또 인공혈액 개발 연구가 혈액 관련 질환 치료제 개발로 연계되도록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 및 관련 핵심기술 보유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과기부, 식약처, 질병청 등 다부처 협력을 통한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1단계 임상용 인공혈액 생산 기술 확보’에 R&D 투자를 한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헌혈에 의존한 현행 수혈 방식의 대안적(Alternative) 기술을 확보하고, 혈액 부족 심화 및 국가 재난 대비 혈액수급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는 한편, 희귀혈액 공급 한계 극복 및 이상반응 없는 안전한 혈액제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해 혈소판감소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인공혈액 개발 연구와 연계되는 혈액 관련 질환 연구 활성화 및 관련 재생의료 치료기술를 개발하고, 현행 인체세포 기증을 통한 첨단재생바이오 연구·개발 방식을 인공혈액제제 활용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혁신적 융합기술 개발 촉진 및 신산업 창출로 빠르게 성장하는 수혈용 대체 인공혈액 산업(Blood Pharming Industry) 시장 진출, 인공장기 등 생체조직 개발 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관리자 | 2021-07-30 09:02:29
정부는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내년까지 예산 8000억원을 투입해 집중·총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3조원을 들여 전국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의 1/3이 넘는 203만 명 학생들에게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 ‘학습도움닫기’ 운영 및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습·심리 복합지원 ‘두드림학교’를 6000개교로 늘리며, 초등학교 1수업 2교(강)사 등 협력수업 운영 학교를 220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달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합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집중 투입해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일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 교육회복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별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교육부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방안을 마련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해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확인돼 이에 대한 종합적·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에 교육부는 결손을 적기에,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 속에 총력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교육 결손 회복 지원
먼저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에 대해 지역 및 학교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종합진단한다.
교사 관찰·상담 및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EBS 단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진단도구를 활용해 학생의 결손을 진단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향후 중장기 종단 조사를 통해 초·중학생의 생애 누적 결손을 파악해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역량 함양을 돕는다.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은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하는 것으로,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통해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대 등 대학생 및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 환류(피드백) 등을 지원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교·사대 등 예비교원의 경우 근로장학금 외에 참여활동 시간에 대한 교육봉사시간 인정을 통해 예비교원으로써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습결손 해소에 대한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교육부 예산으로 학습보충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추정되는 수혜인원 수는 203만명으로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 대비 3~6배 수준이다.
이 밖에도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을 돕는 다학급·학교 단위 상담지원과 위(Wee)센터-외부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단계별 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지원,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의 사회성·신체건강 결손회복을 위해 기존 단위학교별 학생 활동을 강화하고, 신체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발달 초기·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상담 및 발달 지원, 유아의 충분한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신속히 종합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60억 원을 들여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 및 응시료를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다문화·장애학생 등 취약 계층의 교육향상도 지원한다. 다문화·장애·탈북 학생에 대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 등 진학·취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에게 대학까지 계속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한다.(2021년 평균 24% 인상에 이어, 2022년 평균 20% 이상 인상 추진)
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를 위해 44억원을 투입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돌봄·학습·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 교육 여건 개선
2학기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276억 원), 투자심사 등 기준 개선, 학교용지법 개정, 중장기 교원수급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으로 소진된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를 마련하고 기후·생태·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등을 통해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국가·지방정부가 협력해 학생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교육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고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8000억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통해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며, 올해에는 교육회복의 집중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 추진 및 예산 계획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수립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 지원(1단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2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교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순경 2학기 개학 관련한 학사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 2021-07-30 08:57:50
최고관리자 | 2021-06-30 16:24:03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의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 긴장도가 떨어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유증상 상태에서 바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검사 역량을 강화해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밤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7월 1일부터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환기 캠페인 및 올바른 소독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해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천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시범운영 지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대응강화로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코로나 검사를 1회 추가 실시하도록 한다.
한편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하고,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를 권고한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해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코로나19 유행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 2021-06-30 16:19:26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이하 ‘백신 허브화 TF’)가 17일 2차 회의를 개최해 10개 부처의 세부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현황 조사부터 연구개발(R&D) 지원,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협력에 이르기까지 백신 산업 전 단계에 걸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백신 허브화 TF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 협력과제 발굴 및 국내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는 한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의 장인 ‘백신기업 협의체’도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한미협상을 개시하는 등 ‘한미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분야 협력 사항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백신 허브화 TF를 출범했는데,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난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등을 바탕으로 백신 허브화 TF의 세부과제 및 국내 원부자재 수급현황 및 한미협상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국내 백신 산업 가치사슬(개발-생산-수출·유통) 단계별 지원 및 백신 허브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10개 부처 세부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의 주요 의제인 원부자재 협력과 관련한 국내 현황을 포함한 각 부처의 추진과제와 향후 대응전략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 전문가 그룹운영 ▲백신 허브화 TF 운영 ▲백신기업 협의체 구성 ▲백신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생산 확대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아시아개발은행(ADB) 협력 등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백신 원천기술 개발 ▲바이러스 기초연구 등 백신 생산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질병관리청은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한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도 ▲한·미 간 외교채널 지원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기술 보호·특허분쟁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의 주요의제 중 하나인 백신 원부자재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먼저 복지부·산업부·식의처 등은 국내 원부자재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한미 협상방향을 논의했고,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원부자재 자급화 및 투자 인센티브 확충을 통한 우수 원부자재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 밖에도 특허청은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을 위한 원부자재 특허분석 추진방안을, 질병청은 백신 원부자재 관련 연구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같은 날 출범한 ‘백신기업 협의체’에는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백신 생산·개발 및 원부자재 관련 대·중·소기업 약 30여 개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이 협의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국내 백신기업들이 백신·원부자재 개발 및 생산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화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신기업 협의체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생산 가속화 및 전 세계 백신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기업 또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기업간 소통 촉진 ▲국내 백신 생산역량 제고 ▲원부자재 수급 ▲한미협상 공동대응 등 백신 기업 측 대표로서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의 가교로서 원부자재 수급 원활화, 백신 생산역량 제고,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등 협업과제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 및 협력사항에 대해 정부와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백신기업의 가용한 역량을 결집해 단기간에 국내 백신 생산이 가속화되도록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국내 백신생산 가속화를 위한 원부자재 확보 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부자재 국산화를 목표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관리자 | 2021-06-18 15:30:55
최고관리자 | 2021-06-18 15:22:5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5월 말 기준 평균 48.3%로 수도권의 초등학교 67.7%, 고등학교의 67.2%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실습 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재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약 2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 교과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보통 학력 이상의 3수준 학생들의 비율은 전년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를 비롯해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의욕 등의 정의적인 특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고, 자신감, 학습의욕 저하 등도 학업성취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 학업성취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서,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조기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등교를 목표로 대면수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계의 모든 역량과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에 지원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해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학습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학습지도와 학생들의 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가 연계활동,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6월 말까지 수립·발표한다.
특히 세계 주요국 확진자 대비 낮은 수준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 등교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등교확대 정책을 추진해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 등교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1학기 중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의 학교밀집도 원칙을 조정한다. 1학기 내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기존 1/3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의 경우 현장실습과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등교수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학교여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또한 학교 내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방대본과 협의하에 하계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 수능 수험생 등의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더불어 등교 밀집도 증가 상황을 고려해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선제적 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면서 학교 내 동선 관리 등 방역환경 유지와 함께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공통의 현안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비롯해서 관계된 모든 유관부처가 협력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관리자 | 2021-06-09 09:43:20
부가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2회 이상 여름휴가를 분산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분산 휴가를 잘 운영한 일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대통령 주재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말~8월초)를 피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2번 이상 나눠서 짧고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권고했다.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했다.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권 장관은 또 “여름휴가를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휴가 시기와 휴가 장소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2주 앞당겨 14주(6월 3주∼9월 3주)동안 늘리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해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바다여행 시스템 등을 통해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하고, 공용공간(탈의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해수욕장은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해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하는 한편,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한다.
도심 속 박물관·미술관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를 권장하며,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휴게실, 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밀집도를 완화한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을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하며,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여름 축제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대면 행사의 경우 실외행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한 입장인원 제한과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휴가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휴가지에서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를 안내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한다.
또한, 약국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하고,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월 말이 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대 1400만 명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위중증 환자 발생과 치명률 등 감염 위험이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7월 중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00~6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여러분들이 여름휴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 2021-06-09 09:41:17
최고관리자 | 2021-05-31 16:23:02
최고관리자 | 2021-05-28 14:3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