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또한,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이어서,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15 13:58:25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15 13:53:57
최고관리자 | 2024-07-08 08:45:22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 국민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특히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데, 영·유아기에는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성인기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부처별 노력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이 규범은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9월에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내년까지, 본사업은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선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한 바,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모의적용의 한계를 개선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해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08 08:43:03
최고관리자 | 2024-07-08 08:38:38
최고관리자 | 2024-07-01 08:37:05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해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고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오는 9월에는 전화보다는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은 지난해 204명에서 102명 늘린 306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한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병상에서 180병상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이에 2026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하고,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마약중독 수준별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며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곳 지정해 2029년까지 17곳으로 넓힌다.
이밖에도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
이에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시작했고,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화한다.
아울러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한 바, 올해부터 절차조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한다.
이에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특히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하고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은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나아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는데,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01 08:34:25
최고관리자 | 2024-06-24 08:46:07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정부는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을 대상으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24 08:35:36
최고관리자 | 2024-06-24 08:31:37
최고관리자 | 2024-06-24 08:28:57
최고관리자 | 2024-06-10 09:05:13
대입상담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달라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정보 제공과 맞춤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변화된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을 주제별로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콘텐츠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티브이(https://www.youtube.com/@kcue-adigatv)’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학생 이해도가 높은 현장 진로진학 교사·진학 관련 부장교사·담임교사가 밀착형 대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지원을 강화한다.
시도별 진학 관련 교사 연수, 학교 단위 대입 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수시 원서접수 전 2주 동안(8월 3주~5주) 대입 상담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대입 상담 중점 기간에는 다른 행정업무를 최소화해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과 대교협 주관으로 이뤄지는 수시 박람회,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입 설명회(15일 세종대), 현직 교사와 입학 사정관이 참여하는 대교협 주관 권역별 설명회도 열어 학생·학부모에게 맞춤형 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대입 상담에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고등학교 교원 423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전화(1600-1615)·온라인 상담을 상시 운영한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8월에는 특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대입 상담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해 무등록,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하는 학원으로부터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편·불법 학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경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수험생 누구나 수준 높은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달 중 진로진학교사와 함께하는 차담회를 통해 공교육 중심의 입시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02-6919-38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10 09:00:27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85명)까지 포함하면 총 4695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도 지난해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의과대학은 의학계열 증원을 반영해 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 3284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모집한다.
정원내 선발은 4485명(97.3%)이며, 정원외 선발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을 모두 포함해 125명(2.7%)이다.
수시모집은 3118명(67.6%), 정시모집은 1492명(32.4%)이며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수능위주전형 1492명(32.4%)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4학년도 대비 888명 늘어난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이고 수시모집은 1549명(81.0%), 정시모집은 364명(19.0%)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도 공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모든 대학(일반재정지원대학)이 대학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중점 추진 대상은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교대·특수목적대 제외) 등 모두 73개교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8010명 늘어난 3만 7935명(28.6%)인 것으로 확인됐다.
51개 수도권대는 지난해 7518명(7.7%)에서 내년 2만 5648명(29.5%)으로 늘었고, 22개 국립대는 2407명(4.5%)에서 1만 2287명(26.8%)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어디가’(www.adiga.kr) 내 대학별 전공자율선택 모집 현황에 게재된다.
한편 유튜브, 블로그 등 교육부 SNS에는 전공자율선택 대학생들의 실제 경험담, 대학 운영 사례 등 정보를 담은 영상과 자료 등을 게재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03 13:58:11
최고관리자 | 2024-06-03 13:5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