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4-06-03 13:56:32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27 08:30:00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도입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일문일답 전문.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
Q.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Q.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A.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Q.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
A.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Q.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Q.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
A.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Q.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됐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
A.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Q.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 1395가 지난 3월부터 개통됐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
A.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A.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된다.
Q. 올해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한다.
4.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후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A.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Q. 지난해 공정수능 기조를 올해 수능에도 유지하고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나?
A.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Q.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Q.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해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A. 대교협 대입상담센터(www.adiga.kr)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고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3),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4),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27 08:27:12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20 08:43:30
최고관리자 | 2024-05-20 08:42:17
최고관리자 | 2024-05-13 08:55:11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서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만 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줄어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을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이다.
한편 지난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했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13 08:52:10
최고관리자 | 2024-05-13 08:51:25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동안 의무였으나 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4년여 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대처해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언론보도로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20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한 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4172만건의 검사로 양성자 18만 262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폭 지원했는데 코로사 19 발생 후 근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 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2200만 명의 입원치료 환자는 1조 100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약 1200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000억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의 지속으로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확보된 272만 5000여분 중 220만 8000건의 처방으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고,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처방률은 23년 7월에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해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춘 바, 지난해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되었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을,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해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이러한 방역성과로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에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07 13:23:25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학부모정책 네트워크 강화…‘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먼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비전·목표·핵심과제 등을 공유한다.
중앙-지역 간 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시도별 학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 재정비를 추진한다.
‘함께학교’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상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과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북 개발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육의 목표·영역·내용체계·학습방안 제시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본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심화과정 ‘가정맞춤형 교육’·‘학교생활 이해 및 학교참여’ 등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영·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도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고도화와 전국-시도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강좌 검색 및 수강이력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이수자는 자녀 동반 시설 무료(또는 할인) 이용, 학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상담은 더 늘리고 체계화한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상담을 강화,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 일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여건 조성…교육 3주체 소통 역량 제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 학교의 행사 등 참여 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부모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교육청·학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학부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안내자료 정비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제도 이해와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리더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한다.
예비교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에비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임용예정자 연수에 학부모 소통 연수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 교장·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등에 교원 소통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 3주체 간 소통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 과정 개설과 운영을 추진한다.
◆ ‘함께학교’ 기능 고도화…학부모 지원체계 마련·정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기능을 고도화한다. 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구축과 교원 대상 수업·평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이용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한 정책 소통·정보 나눔을 확대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정부-현장 소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관과 함께 차담회’ 운영은 앞으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야별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등을 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목표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 주제 아래 문제해결형(Top-down) 인문사회연구소도 올해 하반기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부모정책 자문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4개)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교류, 학부모 간 정보 공유 등 지역 중심 학부모 활동체계 형성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044-203-62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07 13:21:55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29 08:59:31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는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해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해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http://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 뒤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02-3780-999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29 08:58:46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을 시행한다.
여가부 누리집에서는 ‘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행사(4.23~5.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족댄스챌린지-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4.16~5.12)를 진행한다.
‘슬로건 초성 퀴즈’는 슬로건 문구의 초성을 보고 슬로건 전체를 완성해 제출하는 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는 가족과 함께 춘 댄스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스타그램에 올려 응모하면 되고,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영상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정책 유공자와 관련 단체,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온가족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고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02-2100-63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29 08:57:40
최고관리자 | 2024-04-22 08:31:07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22 08:2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