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5-01-20 08:27:41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1-13 08:57:26
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고교 내신 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구축한 교육개혁의 기반 위에서 필요한 영역에 두터운 지원을 집중하는 바, 약 50개원의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으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수요에 부응한 공교육 내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출발선 평등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 마련 및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을 올해에는 4세까지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거점형 돌봄기관을 50개 지정·운영해 돌봄 공백 해소와 더불어 학부모의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인력·공간·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고,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을 확충해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지방 소도시에 '(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대입 무료 상담을 확대한다.
이는 교육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업해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 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www.adiga.kr)'를 통해 누구든 정확한 입시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대입상담교사단의 현장 밀착형 무료 상담도 지속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초1~고2)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등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분석 결과와 결합한다.
이를 통해 학생별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교실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교원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자문을 계속 추진한다.
연구대회와 교사연구회 등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 수업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함에 따라 학생들은 각자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 확대 등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해 학생 간 과잉경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생 지원의 틀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을 확대해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조기적응·진로진학·취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초등학생 중심이었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도 중·고교, 영유아, 학부모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1876곳에서 1956곳으로 확충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5% 인상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 및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더 낮은 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원역량개발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를 개발해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기능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수 제공이 가능한 지원체제도 함께 구축한다.
체육활동 일상화와 마음건강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학생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및 틈새운동 확산 등 체육활동 일상화를 지원하고, 사회정서교육 도입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적극적으로 살핀다.
또한 '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발맞춰 학생의 성장·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 격차 해소
7개 광역, 83개 기초지자체 등 총 56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을 뒷받침한다.
교원·학교시설 등의 재배치 및 정책자원 집중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고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복합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로 연결하고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를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한다.
이에 각 지역과 대학은 국비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다른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혁신 성과 확산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도 병행하여 지역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한편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특히 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 100개를 지정해 성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관련 재교육·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 성장 지원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개 안팎 추가 선정하고,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도 3개 내외 추가 지정한다.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 관련 거점학교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해 졸업생들의 직업 탐색과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바,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며, 지난해 착공한 4개의 연합기숙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유망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해 의대 교육·학사·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대 학생이 우수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등에게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연구소 질 제고에 투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산·학 협력, 전공자율선택제 등으로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겠다"면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1-13 08:53:16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1-06 09:17:40
최고관리자 | 2025-01-06 09:16:16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2-31 08:44:32
최고관리자 | 2024-12-31 08:42:41
최고관리자 | 2024-12-24 09:50:06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내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정부안)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만 8000개를 확대한 109만 8000개를 제공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만 2000개(+3만 8000개)로 확대해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만 1000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날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복지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109만 8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 보충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2-24 09:48:10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85.5%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중학생은 62.2%가, 고등학생 47.7%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었다.
◆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실태
중·고생들의 태블릿PC를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인강 등 학습·교육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으로는 숏폼 등 유튜브 짧은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통과 대화가 59.1%,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33.8%였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보내는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목에 응답자 3명 중 1명인 36.8%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에는 2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실태 및 인식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는 최대 2개 중복응답으로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때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는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가 14.0%p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나타났다.
이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46.4%로 남학생 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 45.6%로 남학생 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장난으로’가 1순위였고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등 이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본 적 있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본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남학생은 83.3%인 반면 여학생은 95.1%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은 15.5%였고 여학생은 4.4%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 등 양육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나타나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여학생은 39.9%로 남학생 14.7%보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 등 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했고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조력 기관과 관련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경찰청 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는 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 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 15.6%, 디포유스 14.3% 등으로 이러한 기관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지원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꼽은 바,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밖에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해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오는 20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12월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02-3460-51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2-24 08:28:41
최고관리자 | 2024-12-24 08:26:49
최고관리자 | 2024-12-09 08:46:09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운동선수, 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위는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사를 꼽았다.
다만 초등학생은 2023년 3위가 교사였으나 올해는 ‘크리에이터’로 바뀌었고, 고등학생은 지난해 3위였던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에서 2024년 3위로 군인을 희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 8481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0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결과 10위권 희망 직업은 1·2순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직업 또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대학 진학은 77.3%에서 66.5%로 감소하고, 취업 비율은 7.0%에서 13.3%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는 5.2%에서 3.3%로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진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준비·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서는 대다수 학교가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초등학교는 4.10점에서 4.0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1점, 중 3.91점)이,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고 3.83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초 86.1%, 중 87.0%, 고 87.1%)은 초·중·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교육은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초등학생 학부모는 진로체험 활동(4.44점)의 필요성이 제일 높다고 응답했고 중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심리검사 제공(4.36점)을 우선시 했다.
고등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4.36점)이 제일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급별로 진로교육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 다변화 등으로 미래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생들의 참여 희망이 높은 진로체험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과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활용도 제고는 물론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 누리집(https://www.career.go.kr)에 탑재·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044-415-537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2-09 08:45:19
최고관리자 | 2024-12-02 08:27:53
정부가 2025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전문가 의견과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을 이와 같이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국어 교과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국정도서로 개발하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어와 수학 교과는 초·중·고까지 개발하고, 생활영어와 정보통신활용 교과는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29일에 2024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 내년에 도입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총 76종을 확정했다.
◆ 2025년 도입 디지털교과서 확정
이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146종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검정심사에서는 전문가, 현장 교사 등으로 구성된 검정위원이 교육과정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등의 내용심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기술적 완결성과 학습지원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데이터와 개인정보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등의 기술심사를 통해 검정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증했다.
이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했고, 향후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내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합의를 토대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부터 교원 연수, 학교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촘촘한 준비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면서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학교의 디지털 기반시설 개선 등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해 왔다.
이에 올해 상반기 1만여 명의 교실혁명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하반기 15만 명 대상의 교원 연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12월부터는 검정을 통과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선정 평가기준에 기반해 어떤 교과서가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지 학교가 선정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한 이후에는 선정한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중심 수업설계 실습 연수를 통해 교사가 어떻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집중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기반시설도 적극 개선 중이다.
먼저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은 디바이스를 완비했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교의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점검하고 개선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디지털 기반시설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튜터(2025년 1200명)도 학교에 배치하고, 교육(지원)청별 테크센터도 운영해 학교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생의 경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보다 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통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맞춤 지도와 함께 토론·문제해결형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더 용이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수업 혁신을 돕고, 나아가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해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처음 도입해 선생님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실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에 힘을 모아주길 바라며 교육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1), 국립특수교육원(041-537-1539),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2-02 08:2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