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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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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올해 직장인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169억 원 투입

정부가 직장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69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K-MOOC, 이하 '케이무크')'은 2015년 시작돼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해 왔다. 2018 년부터는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단기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매치업(Match業)' 강좌를 추가해 규모를 확대한 바, 현재까지 총 2897개 강좌를 개발·운영해 누적 수강신청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11만 건이다. 올해 첫 실시되는 '대학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은 기존 케이무크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예산 규모는 총 169억 원이다. '재직자 집중과정' 중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는 평일 저녁·주말 등을 활용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4주 내외 온·오프라인 캠프형 교육과정이며,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는 성인 재직자가 인공지능·디지털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3 연관 강좌를 묶어서 제공한다. 이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과정을 통해 성인 재직자는 단기간 학습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는 이수 후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아 역량을 인증할 수 있다. 또, 대학생과 재직·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대표기업-교육기관이 협업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치업 강좌의 신규 연합체를 3개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케이무크 지역중심형 강좌 1개와 개별강좌 5~6개 내외를 지원하는데, 지역중심형 강좌는 대학-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오프라인 연계과정이다. 학습자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는 개별강좌도 지원한다. 기존에 선정돼 운영 중인 매치업 13개 연합체와 280개 내외인 케이무크 운영 협약 강좌의 조교, 멘토비 등 운영비도 지속 지원하는데 다만 실제 운영 지원 현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친화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강좌 이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점 인정, 기업 재직자 교육 연계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 재교육, 향상 교육에 달려있다"며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강좌를 통해 쉽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대학, 기업과 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4월 7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법 등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사업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02-3780-9961), 디지털정책기획실(02-3780-9975), 평생학습시스템구축실(02-3780-97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국비 812억 투입

[교육] 신규교원 채용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인성검사 개선·체계화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안과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방안이다. 먼저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때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 센터·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 긴급 분리 조치 및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 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한다. 만약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올해 상반기에 배포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학교 구성원과 논의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신학기를 앞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인력 지원도 보완하고 귀가 알림을 체계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운영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에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등 디지털 성범죄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삭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을 반영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6363-93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교원 추가 배치…맞춤형 지원도 확장

[복지] 복지부,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는 한파특보 발령에 따라 지난 6일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에서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한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아웃리치 활동), 상담, 무료급식 지원,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시설 입소 연계 등 노숙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주 내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되자,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 보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거리노숙인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한파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리노숙인을 초기에 발견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044-202-30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이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건당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해 제공한다. 더불어,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를 노인 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과 협업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모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견을 수렴해 별칭으로 아이돌봄센터로 선정했고,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 활용해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실 가족문화과(02-2100-63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교육부,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이 곳에서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데,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먼저,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배정되어 진로·학업 관련한 맞춤형 상담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한다. 또한 학생이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e-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4일에 개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돼 있는 자료실을 제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3·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고등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소속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3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한편 '교육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나이스플러스, 공공교육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함께학교 https://www.togetherschool.go.kr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올해 장애인에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시범사업 확대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지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해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더욱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이에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한층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유치원·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화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월 7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신설되는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발열클리닉 115개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털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감기와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별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와 아동병원 114개소가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 당직 진료·점검 강화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하고자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하며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아울러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지역 연휴 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한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 73.9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52주차,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교육부, 2월부터 '문해력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하고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를 운영하는 등 문해교육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81만 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신체·지리적 여건으로 문해교육 접근성이 낮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지난해 서울·전북·제주 실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한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을 수준별로 구분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어서,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한글햇살버스'를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기초·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안전 등 일상 속 가정·여가·공공·경제 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문해·저학력 성인학습자는 금융·교통·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식과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호응이 높았던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을 5곳 내외로 확대한다.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무인안내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 등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이어나가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응원과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02-3780-975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시…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고교 내신 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구축한 교육개혁의 기반 위에서 필요한 영역에 두터운 지원을 집중하는 바, 약 50개원의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으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수요에 부응한 공교육 내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출발선 평등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 마련 및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을 올해에는 4세까지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거점형 돌봄기관을 50개 지정·운영해 돌봄 공백 해소와 더불어 학부모의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인력·공간·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고,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을 확충해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지방 소도시에 '(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대입 무료 상담을 확대한다. 이는 교육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업해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 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www.adiga.kr)'를 통해 누구든 정확한 입시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대입상담교사단의 현장 밀착형 무료 상담도 지속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초1~고2)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등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분석 결과와 결합한다. 이를 통해 학생별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교실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교원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자문을 계속 추진한다. 연구대회와 교사연구회 등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 수업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함에 따라 학생들은 각자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 확대 등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해 학생 간 과잉경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생 지원의 틀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을 확대해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조기적응·진로진학·취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초등학생 중심이었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도 중·고교, 영유아, 학부모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1876곳에서 1956곳으로 확충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5% 인상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 및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더 낮은 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원역량개발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를 개발해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기능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수 제공이 가능한 지원체제도 함께 구축한다. 체육활동 일상화와 마음건강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학생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및 틈새운동 확산 등 체육활동 일상화를 지원하고, 사회정서교육 도입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적극적으로 살핀다. 또한 '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발맞춰 학생의 성장·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 격차 해소 7개 광역, 83개 기초지자체 등 총 56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을 뒷받침한다. 교원·학교시설 등의 재배치 및 정책자원 집중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고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복합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로 연결하고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를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한다. 이에 각 지역과 대학은 국비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다른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혁신 성과 확산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도 병행하여 지역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한편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특히 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 100개를 지정해 성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관련 재교육·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 성장 지원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개 안팎 추가 선정하고,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도 3개 내외 추가 지정한다.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 관련 거점학교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해 졸업생들의 직업 탐색과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바,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며, 지난해 착공한 4개의 연합기숙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유망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해 의대 교육·학사·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대 학생이 우수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등에게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연구소 질 제고에 투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산·학 협력, 전공자율선택제 등으로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겠다"면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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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