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외국국적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16년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며, ’16년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하여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공감학교가 경기도내 1,825개교, 96.3%가 지정되어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년 3월1일자 혁신공감학교로 초등학교 997교, 중학교 457교, 고등학교 373교 총 1,825교(대상교의 96.3%)를 지정하여 학교혁신 일반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년 경기도내 혁신학교는 모두 416교를 운영하며,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는 모두 2,241개교로 전체 초․중․고 중 96.9%가 혁신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혁신공감학교는 학생중심, 현장중심으로 경기혁신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함께 만들어 가는 빛깔 있는 학교’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이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교사 문화를 만들어 수업과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특히, 2016년에는 학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를‘학교 개선을 위한 학교네트워크’로 구축하여 학교 간 연대와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교육을 확산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서길원 과장은 “혁신공감학교는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혁신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며, “경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혁신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가정 보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신설).
(보호조치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사전 조사·상담 실시 및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 강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법 제15조제3항 신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법 제15조의3 신설).
(가정복귀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법 제16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법 제16조의2 신설).
(아동보호 인프라 강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법 제46조제2항제2호·제52조제1항제9호·제53조의2 신설)
(시설 보호아동 권익보호)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타 시설로 전원)를 규정하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법 제51조제2항·제71조제2항제1호 신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준비, 반영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도서관 배포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학교에 대해 ‘입장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의해 추진된 《친일인명사전》의 중‧고등학교 배포 사업을 일단락 짓고자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대한 일부 단체의 항의,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 구입 학교 학교장에 대한 고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이 사전의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구입 비치한 학교를 제외하고 583개교에 예산을 내려보내 558개교가 집행을 완료했고, 4개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21개교가 아직 보류중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진행한 《친일인명사전》 배포 사업에 적극 호응해주시고 학생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비치해주신 교장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은 책이다”
저는 “책은 책이다”라는 생각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쓰인 책이나 진보적인 관점에서 쓰인 책이나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관점의 책들이 풍부하게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하며, 그 장서들을 읽는 우리들의 시각 또한 어떤 관점으로도 획일화될 필요가 없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위상에서 학습과 교수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세계 어느 곳에서 나온 책이든 다 수집하고자 했으며, 심지어 입항한 화물선에서조차 새로운 도서가 발견되면 정성껏 필사본을 만들어 비치했다고 합니다. 도서에 대한 이런 열정이 도서관의 기본 정신이자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3.1절 9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한 질을 구비하는 것이 이토록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안타깝기를 넘어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친일인명사전》의 비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동주>와 <귀향> 등에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공분과 그때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다양성 존중
일제시대 및 해방 후 역사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현재적인 해석 싸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억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소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인명사전》의 배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이 예산이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개별 학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거부한 학교에 대해 거부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재차 구입하도록 요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친일인명사전》의 비치를 거부한 학교장의 의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단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 사전의 비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학교장 4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는 양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학교는 지금 막 개학해서 신학기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로 대단히 바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또한 《친일인명사전》이 아니더라도 신경 쓸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친일인명사전》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 식의 공방을 하고, 출석 여부로 갈등을 빚는 것이 과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이런 고민에서 저는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사립학교 교장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입장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 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기는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존중하고자 합니다. 목적사업비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유서 제출 정도는 요구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요청이나 문책 등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 요청한 교장선생님들의 출석에 대해서도, 이러한 다양성 존중의 차원에서, 그리고 신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평소에 우리 사회가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가야하고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거부하신 교장 선생님들이나, 보류중인 분들과도 저는 계속 소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고, 오로지 학교 현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진심이 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8일 ‘진로교육 및 대안교육 교육지원청 담당자 워크숍’을 북부청사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발효된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 진로교육과 대안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50여명이 참가했다.
* '진로교육법'은 초.중.고교가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책무,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의무적 제공, ▲진로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 진로교육 및 대안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안팎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역량강화 지원, 꿈을 실현하는 진로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강화, 학생 성장 중심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지원, 학교․지역 간 진로교육 격차 해소,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 주도의 체험 진로교육에 대해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진로 교육과정의 내실화, 진로상담체제 강화,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확대 등 깊이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위기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율 향상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도울 학생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 운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꿈키움 멘토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 진로교육과 대안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중심․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이 공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활용하여, ‘15년말 기준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정보 취약 계층 총 11천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약 7천명(63.6%)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5년말 안내 후 신청 아동 : 6,998명(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대상 아동의 63.6%)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조사를 실시(’16.2월)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5.9.19 ～ 10.23일 기간 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명으로,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①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②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46명, 30.3%), ③담당자 누락(20명, 13.2%), ④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미신청(42.8%)”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화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든든합니다”
-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수기를 모아 사례집 발간 -
정형진君(가명)은 아버지와 둘이 산다.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는데, 출장을 가면 며칠씩 집을 비운다. 형진군은 홀로 지내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곤 했다. 이 모습을 본 이웃의 신고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형진군을 방문했다.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아동발달센터·지역아동센터 연계, 반찬배달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형진군은 드림스타트를 새로운 가족, 고마운 엄마라 부른다.
김상수氏(가명)는 60대 미혼으로 초등학교 1학년 중퇴 학력이 전부다. 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을 3번이나 차렸지만 전부 실패했고 많은 빚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알콜 의존증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이 생활해왔다.
그러나 그는 취업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어 심층 상담 후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됐다. ‘우리글 사랑반’에 등록해 한글공부도 시작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알코올중독 상담도 받았다.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얻은 그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주방장으로 취업해, 취업 2개월 만에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간 역점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된 국민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국민이 출생부터 평생동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완성했으며, 이 책에는 출산‧양육, 저소득층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실제 도움을 받은 분들의 행복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정책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누빈 사회복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등 현장 복지인력의 열정과 헌신도 느낄 수 있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촘촘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e-book으로도 제작되어 복지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