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하기로 발표하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고운맘카드 및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를 출시(5.1~)하였으며, 향후 이 카드로 다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합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매일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제공인력에게 전달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탓에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및 제공인력이 보다 쉽게 결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바우처 포인트(정부지원금) 잔여량을 7월부터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국민행복카드 내 바우처 포인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된다.
* 인터넷 검색창에 “사회서비스 바우처”로 검색 또는 “http://www.socialservice.or.kr”로 접속
아울러 이번 국민행복카드 개선에 관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에 접속하거나,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이번 국민행복카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타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은 자유학기제 교실 수업 개선과 선택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전국의 중학교에 보급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모두 21종으로 자유학기제 수업 개선과 학생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교사들이 집필에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자유학기제 수업 및 평가 사례집≫(6종)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먼저 시행한 6개 교과군*, 53명의 교사들의 참여하여, 52개의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담았다.
* 국어, 사회/역사/도덕, 수학, 과학/기술 가정, 체육/음악 미술, 영어 교과
사례집은 ‘수업 취지와 목적’, ‘수업 진행시 어려웠던 점’, ‘평가의 목적 및 방법’, ‘개선 방안’ 및 ‘차시별 수업 지도안’ 등으로 구성하여, 교사들의 생생한 자유학기제 수업 비법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정부는 금일(6.7)부터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모든 의료기관의 명칭과, 환자가 머물렀던 시기 등을 상세하게 공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병원명과 환자 체류기간 등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6월 7일 오후 1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공개 및 대응방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고,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환자는 6월 7일 현재 64명이며, 메르스 발생의료기관은 6개소, 경유병원(18개)까지 합한 경우 24개소라고 밝혔다.
이중 평택성모병원(37명), 삼성서울병원(17명), 대청병원(3명), 건양대병원(5명) 등은 다수의 병원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이며, 이외 2개 의료기관(365서울열린의원, 아산서울의원)은 1명의 확진환자만 발생한 병원, 경유병원은 18개소이며, 이들은 모두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 결과 병원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이용에 문제가 없으며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의료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공개의 배경을 메르스 발생 상황이 변하고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 협력 속에 추적관리에서 누락된 접촉자를 발굴하여 병원내 감염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하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밀착접촉자를 추적관리하며 자택격리(무증상자) 또는 격리병원 입원과 검사(유증상자) 등을 통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공개는 환자의 병원 기피, 이로 인한 의료계의 메르스유사환자 진료기피, 병원이 소재한 지역사회의 혼란과 지역경제 침체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확진환자 명단을 의료계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어 진료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밀착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는 충실히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내 감염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여 메르스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일부 추적되지 않고 누락된 접촉자가 발견될 수 있어 기존의 밀착접촉자 추적관리만으로는 메르스 감염확산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또한 환자가 계속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심해지고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내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밀착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와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하에 추적관리에서 누락된 접촉자를 찾아내고 이들까지 망라하여 추적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공개한 의료기관 중 경기도 평택성모병원(5.15∼5.29), 삼성서울병원(5.27∼5.31), 대청병원(5.22∼5.30), 건양대병원(5.28∼5.30) 등을 위험시기에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이 있더라도 절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서울콜센터(120), 대전콜센터(042-120) 등이나 시도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6.5일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시도에서 추적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를 한 국민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확인, 병원방문 이력 확인 등 문진을 실시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인력이 출동하여 임시격리병원으로 이송하고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 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조치하고 이 기간간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해제한다.
학생, 직장인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방문일로부터 14일간은 자가격리기간을 적용해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도록 안내하고 특히, 학생의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증상이 있는 국민들이 임의로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만에 하나라도 이들에 의해 또다른 병원내 감염의 확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차분하고도 현명한 협력을 기대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 서울·대전·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공개를 잠시 늦추고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대응체계를 갖추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지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메르스검사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강화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메르스 확진검사로 활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한 24개 의료기관 중 4개를 제외한 20개 의료기관은 확진환자 발생 이후 밀착접촉자 추적관리에서 1건도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인만큼, 해당병원 방문자들은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혹시라도 메르스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면 관내 보건소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병원내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이면서도 현명한 협력을 당부하며 메르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복과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일(월)~6월 2일(화) 2일간 부산(롯데호텔)에서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군․구 현장 사례관리요원 및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하며, 2014년도 사업운영 평가결과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평가는 시․군․구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도시 기초단체 16개 지역과 농산어촌 74개 지역 등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금년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는 전남 고흥군이 선정되어 이번 사업보고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전남 고흥군은 자체 예산 투입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 확대,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종결아동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특히 우수한 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 완주군과 경기도 수원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인천 강화군을 비롯한 32개 기관 및 개인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한편, 후원 등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에 공헌한 네모사진동우회(울산시), 메디피아의원(경기도 성남), 구자문 씨(충남 서산시) 등 단체 및 개인이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라며,
“우리의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를 통하여 성장․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 (맞춤형 통합서비스) 아동 및 가족의 상황에 맞춰 아동의 전인적 발달의 기본요소인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의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현재 22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아동 수 또한 2007년 4천명에서 약 107천명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대상 지역도 현재 시군구 내 일부지역에서 전체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국정과제* 및 교육분야 5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일학습병행 확대 추진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고졸취업자 등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인생 이모작‧삼모작 시대의 도래, 정부의 고졸 취업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으로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학습자가 14만명('15년 현재)에 이르는 등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직자 등 성인의 교육 수요를 수용하려다 보니,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취업자의 후진학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정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학사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채 별도로 운영되는 등 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교육부가 수립한 방안의 핵심은 고졸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을 받는 데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대학에 학령기 학생과는 별도로 성인학습자만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대학교육 전 분야에 걸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
이번 개편방안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신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체제 개편을 희망하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15년 말에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은, 교육분야 5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일 학습병행 확대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러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신설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선취업-후진학의 성공경로를 제시하여 고졸 취업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습자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전 세계 교육 대표들이 국제 사회의 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 세계 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모였다.
교육부는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이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Transforming life through Education)”를 슬로건으로 5월 19일에서 22일까지 4일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로서, 1990년 태국 좀티엔,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이어, 15년 만에 대한민국 인천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범세계적 기초교육 보급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어 갈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타르 국왕 모후 등 국가 정상급 인사들을 비롯하여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공동 주최 국제기구들의 대표, 카일라쉬 사티아르티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100여개 국가의 교육 관계 장·차관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회원국 정부 대표단,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세계 교육의 발전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9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열 돌을 맞은 ‘ 입양의 날’ 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는다.
입양가족 및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에서는, 23년간 입양 전 아동의 위탁모로 활동하여 아이의 건강한 보호·양육에 힘쓴 송일례씨(국민훈장) 등 21명에 포상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에 힘쓴 분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국내입양인으로서는 드물게 입양 사실을 밝히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입양인 가수 박요한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가정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수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입양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5월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의 입양주간에는 명동 유네스코길, 대학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에서 국내입양에 대한 정보제공, 사진전시 및 거리캠페인 등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을 위한 행사도 마련한다.
2014년 입양규모는 총 1,172명으로 국내 637명(54.4%), 국외 535명(45.6%)이다. 2013년에 비해서는 국내입양은 조금 감소하고, 해외입양은 증가한 것이나, 입양 신청* 기준으로 보면 1,134명(국내 729명, 국외 405명)으로 국내·국외 모두 감소하였다.
2014년 국외입양 허가가 증가한 것은 법원의 국외입양허가 절차가 ’ 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어, ’ 13년에 허가신청한 417건 중 181건(43%)이 2014년으로 이월 허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입양신청 예비양부모 및 영아시기 양육포기 아동 규모 추이 고려 시, 향후 입양규모는 현 수준과 유사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입양 이후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정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역점*을 두었으며, 성장한 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원하는 입양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양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5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 16년까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반편견 입양교육, 포털을 통한 웹툰 게재 등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는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없이 보험료율 1%p만 높이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는 김연명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당장 보험료를 10.01%로 올리는 것은 2056년에 소진될 뻔한 기금을 2060년에 소진되도록 4년 간 소진시점만 미룬 것으로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현행 보험료 9%를 유지하면, 기금소진시점은 2056년으로 현행 소득대체율일 때의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보다 4년 빨라짐 같은 2060년에 소진된다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기금 소진 이후,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돈은 당해연도 국민들이(가입자) 낸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국민들은 종전 10.01%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내야하며, 2083년에는 28.4%를 내야 한다.
이는, 기금 소진 이후, 현행 소득대체율 하의 국민 부담보다 2083년에는 5.5%p 더 커지는 것으로, 이 모든 부담을 우리 자식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
또한, 2060년 기금 소진은 한 세대(추계기간 70년)가 채 지나기 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의미로,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2060년 기금 소진"을 고정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분들의 연금 수준이 일부 높아지는 것으로 현행 보험료 9%에서도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는 실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 14년 말 기준 2,113만명으로 이 중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457만명, 장기체납자가 112만명으로, 약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전업주부 등과 같이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나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적용제외자가 1,084만명으로 이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한, 노후소득보장 혜택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또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돈을 가정한 것이나, 실제로는 가입기간 4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 실제연금액 인상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 시, 기금 적립금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금 적립금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수익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므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
다만, 기금 수익률을 어떻게 제고하고, 적정 기금 적립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