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교육부와 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5년 1월 8일(목) 오후 3시, 대전 유성호텔에서『2014년 인성교육중심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한다.
인성교육중심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일반 교과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한 사례를 선정하여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에 시작되었다. ‘인성교육중심수업’은 일반 교과 수업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계획·운영되는 수업으로, 국정과제인 ‘학교교육 정상화’의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인성덕목 예시 : 정직·책임·존중·배려·공감·소통·협동 등
2014년 공모전에는 124팀(또는 개인)이 응모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쳐 총 34편의 우수사례 수상작을 선정하였고, 대상 수상작(3편)은 교육부장관상을, 최우수상(6편), 우수상(9편) 및 장려상(16편)은 국립공주대학교총장상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인성교육중심 교수·학습 방법, 인성교육중심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재구성*, 수업 후 학생·학교의 변화 또는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 교육과정 재구성 : 협력학습, 실험·실습, 과제중심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실천을 위한 수업시수 및 교과 내용(경험)의 재구성
** 평가 재구성 : 교과의 성취기준의 재구성, 체크리스트, 과정중심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을 통한 평가 재구성
교육부와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공주대학교)는 공모전 우수사례가 학교 현장에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수상작 사례집을 발간·보급하고,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탑재할 예정이다.
* 인성교육중심수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topteaching.net
교육부는 ‘인성교육중심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전 외에도 학교급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시·도교육청 교과동아리 및 컨설팅지원단 운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앞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실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최대 3개소까지 대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실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작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8일부터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직접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대기를 신청하고 자녀의 입소순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현재(’14.12월 기준) 42만여명의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3만6천여곳에 대기를 신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부모와 어린이집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번에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개소 수 제한
그간 부모가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할 때 개소 수를 제한하지 않아 실제 이용을 원하는 아동수보다 훨씬 많은 대기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언제 입소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렵고, 어린이집 또한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파악하고 입소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최대 3개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따라서 기존에 각각 2개소 또는 3개소보다 적게 신청한 아동은 별도 조치 없이 대기신청이 계속 유지되며, 이보다 많이 신청했던 보호자는 3월 31일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꼭 이용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어린이집 입소 후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 자동취소
그간 여러 어린이집에 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신청한 내용이 계속 남아 있어, 대기 순번이 낮은 아동은 타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직접 대기를 취소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어렵게 되어 아동의 대기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이후 7일이 지나면 해당 아동이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유지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7일 이내에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면 기존 대기신청이 그대로 유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여 대기가 자동 취소된 경우라도 추후에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대기 중인 아동을 보호하고, 3월 중에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에 신청하여 대기 중인 아동에 대해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월 31일까지 부여할 계획이며, 부모와 어린이집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SMS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현장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지 예측이 더욱 쉬워지고, 어린이집은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우수 근로장학기관 인증서」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1월 6일(화) 오후 14:00~ 한국장학재단
이번에 인증된 기관은 산·학·연 공동으로 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 장학생관리, 업무환경, 전공 및 취업연계성, 장학생 업무 만족도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4개 부문의 50개 기관**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학재단
* * 공공부문 13, 교육부문 11, 사회복지부문 10, 기업부문 16
공공부문에서는 특화된 공익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송파구청 등 13개 기관이 인증되었다. 교육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인증된 기관은 전공연계성과 근로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정규직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인여대 부속유치원 등 21개 기관이다. 기업 부문에서 인증된 ㈜브로드씨엔에스, ㈜태일정밀 등 16개 중소기업은 취업형 인턴십 개발, 연수프로그램 기회 제공, 근로장학금 지원, 근로장학생의 정규직원 채용 사례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까지 500개의「우수근로장학기관」을 인증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채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사례는 사례집, 매뉴얼, 취업박람회, 산학협력전시회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근로장학기관에게는 근로장학생 우선 선발권이 부여된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고 말하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2011년도 액상 연구에 대해서는 기보도된 바 있으나, 2012년도 전자담배 기체상 정책연구용역 발표는 최초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하여,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이며,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 되었으나,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2014년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었으며, 연초 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았다고 발표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문제로도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며, WHO 및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인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WHO FCTC 이행보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하며,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며, 이미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자담배가 지자체에 수입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기본적인 제품 품질과 안전성 미비로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 건강 위해성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담배 및 ’12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등 성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금년 상반기 중 조속히 실시하여, 새로운 담배제품의 건강위해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각 시‧도에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하며,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여 약 9만 7천명(추정)의 대학생들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4년도 든든학자금 대출실적 : 58.5만명, 1조 6,386억원
한편,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14년 총리실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됨) 하였다. 이는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히 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대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3,200명(‘14년 1학기 기준) 신입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과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15. 1. 6(화)부터 시작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출신청 기간은 등록금은 3월 25일까지,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되어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이 가능하다.
* 학자금대출 금리현황 : (’09-1)7.3%→ (‘10-1)5.7%→ (‘11-1)4.9%→ (‘12-1)3.9%→ (‘13-1)2.9%→ (‘14-1)2.9%→ (‘15-1)2.9%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3.30%, 신용대출 4.92%,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4.11월 기준
(정책자금 대출, ‘14.12월기준) 보금자리론 3.2%, 청년창업지원 2.9%
한편, 대출제한대학(‘14.8.29발표)의 경우, ‘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7개교)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일부에 대해 대출이 제한되며,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14학년도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 제한대출그룹(금년도 해당대학 없음)은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그룹(7개교)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 가능(생활비는 대출제한 없음)
※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은 12월 30일(화) 오후 3시,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꿈과 끼, 창의력과 상상력 및 인성·공동체 정신 등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였다.
올해 수상자(고교 60명, 대학 40명)는 교사(교수), 학교장(학장),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심사와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 및 부상 등과 함께 역량계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고등학교 부문에서는 자신의 꿈에 따라 발명특성화고에 입학하여 각종 특허출원 및 발명대회 입상 등으로 장차 노벨상 수상을 꿈꾸는 발명인재 연희연(삼일공업고)양, 폐가구로 스피커를 제작하여 문화소외계층을 돕는 사회적기업인 ‘부아비츠’를 운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박성호(인천국제고)군 등이 수상하였고, 대학 부문에서는 장애인 육상 신인선수의 휠체어 마련을 위해 스포츠기부(마라톤) ‘드림러너’를 추진 중인 양유진(경희대)양, 비영리 민간단체 ‘레인메이커’를 창설하여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재능기부에 앞장서는 이상민(서울교대)군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연희연(삼일공고)양은 “혁신적인 발상과 나눔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업인이 되어 창조경제를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인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고, 공익형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이상민(서울교대)군은 ”국제적인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여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여 행복공동체를 꾸려나갈 것이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자로 선정된 악동뮤지션의 이찬혁 군과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의 음악을 세계로 전파하고 싶다는 김나영(전북대) 양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인재는 창의와 도전, 인성과 공동체 의식으로 개인의 성장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라며, 수상자들에게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세상에 당당히 자신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국민복지포털[복지로](www.bokjiro.go.kr) 전면개편,어려운 이웃 발굴과 부정수급 신고 서비스 본격 개시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포털 사이트인[복지로](www.bokjiro.go.kr) 전면개편을 완료하고 12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로](www.bokjiro.go.kr) 개편 주요 내용이다.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이웃이 복지로를 통해 사연을 등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육료,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 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간편하게 찾는 동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개 부처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360개 사업을 16개 범주로 나누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3번의 클릭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편
그리고, 부정사례를 발견했을 때[복지로]의 ‘신고하시겠습니까?’ 메뉴를 활용하여 익명신고도 가능하며,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등 5개 분야는 환수금액 등을 고려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로’사이트는 기존의 단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국민이 함께하는 ‘복지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5년 2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
주요 메뉴와 이용방법
① 어려운 이웃 사연 신청 : 도움이 필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사연신청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본인이나 이웃이[복지로]에 사연을 신청하면 담당자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복지로]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메뉴를 활용해서 어려운 가정의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도 이웃이나 학교 선생님 등 제3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 사연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의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지원) 신청 내용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또는보건복지콜센터(129)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가구의 상황에 따라 공적지원, 민간지원이 연계될 수 있다.
(결과확인)[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이 신청한 사연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홈페이지, e-mail, SMS 등)으로 안내된다.
’14.12월∼’15.2월까지 겨울철 어려운 집중 발굴･지원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콜센터(129)나｢복지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360종의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 보육료,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 찾기’는 “65세 이상 노인이신가요?”, “20세 이상 청년이신가요?” 등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하세요?신청절차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는 종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대폭 간소화(28개 →16개)하고 삽화와 사례를 삽입하여 360종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아기의 탄생과 함께 늘어가는 가계부담, 가정양융수당으로 양육 부담은 낮추고, 행복 수치는 높여드립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보완해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해서 실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③ 복지부정수급 신고 : 신고하시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세요?부정수급 신고
소득･재산이 많은데 복지지원을 받거나, 사회복지지설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사례를 발견했을 때[복지로]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신고에 관한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92)
(신고)[복지로]의 ‘신고하시겠습니까?’ 메뉴를 활용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는 실명신고 외에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 내부직원의 경우 신고사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익명신고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자 보호) 부정수급 신고자·협조자는 신분․신변보호와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처리)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은 60일, 개인수급자는 30일내 조사 등을 거쳐 부정사례가 발생되면 급여중지, 환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등을 요구하게 된다.
(처리결과 안내) 조사결과는 신고자가 신청한 방법(신고포털,
e-mail, SMS 등)으로 통보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포상) 건강보험 등 5개 분야는 환수금액 등을 고려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향후 신고분야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월 복지 부정신고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12.19일까지 14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하여 운영) 4건, 기초생활보장 관련 6건, 진료비 부당청구 1건, 기타 3건
** 내부고발자 5명, 일반인 9명 / 실명신고 11건, 익명신고 3건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복지로] 개편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이나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면 쉽게 알리고, 정부가 적극 조치하여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국민들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 집중발굴･지원 기간(’14.12∼’15.2월)*‘ 동안 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
한편,[복지로]을 통해 개인이나 시설･기관 등의 복지지원금 부정사례를 적발･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사례를 분석하여 재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 이하 모금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이하 인실련)과 함께 12월 29일(월), 사랑의열매회관에서 「2014 전국 초·중·고 학생 나눔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 전국 초·중·고 학생 나눔공모전」은 “나눔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일깨우고 더불어 사는 능력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모금회의 협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입니다.” 이번 공모전의 중학생부문 대상 수상자 심준용(인천성리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할 수 있어 행복해요! 나눔’이라는 제목의 소감문을 통해 말했다.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친구를 도우며 몸소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나눔을 실천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정한 나눔을 위해 진실한 친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달한 심준용 학생의 작품은 학교와 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
이 외에도, 초등저학년부문 대상 수상자인 이예진(강원 남호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알렉스의 레모네이드’라는 제목으로 나눔의 가치를 나무의 성장과정과 연결하여 씨앗·새싹·꽃봉오리·꽃송이·열매로 형상화하고, 희망·용기·꿈·사랑으로 상징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중등단체상부문 대상 수상기관인 대전가양중학교(교장 강병오)는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5월 교내 ‘나눔의 글짓기’ 대회를 시행하여 인성교육 효과를 확인하였고, 지속적인 지도와 운영으로 전교생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들과 함께 신희수(서울북가좌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이재원(경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서울목운초등학교(교장 안종란)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받는다.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나눔공모전은 작년의 두 배가 넘는 17,20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글쓰기 실력보다는 생활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1,272편과 60개교를 우수작품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금회 등과 함께「전국 초·중·고 학생 나눔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그 결과 및 우수작품들을 사례집으로 제작, 모금회와 인실련 누리집에 공개하여 널리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12월 26일(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수능시험의 목적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수준과 학습량을 이수하였는지 평가하여 학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나, 학생간의 상대적 서열을 중시하는 상대평가 체제의 현행 수능 영어 평가방식은, 성적향상을 위한 무한경쟁을 초래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과잉학습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보다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형있는 영어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었으며,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나타나, 불필요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러한 상대평가의 문제 해소를 위해 수능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관련 정책포럼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수능영어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는 단순히 높은 수능 점수를 받기위한 학생과 학교현장의 무의미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활성화 등 학생들의 실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영어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권역별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학부모·교원·대학 입학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능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다.
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가 제도 변화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수능 영어영역 성적이 현재는 등급·표준점수·백분위로 제공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2018학년도부터는 등급만 제공된다. 수능영어 점수체제와 관련하여, 몇 개의 등급으로 할지, 등급 분할방식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향후 수능 개선위원회 논의에 따른 중장기 수능 운영 방안과 연계하여 내년 상반기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능영어 절대평가의 도입 취지 및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절대평가 도입의 기대 효과가 달성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았다.
우선,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대입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경우 학교 영어수업 자체가 소홀해지며,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절대평가 도입이 단순히 수능영어 문항을 쉽게 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학생들이 필요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 영어수업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실수업 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영어 학습량 설정, 영어 교원 전문성 신장,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균형있는 교실수업 운영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약화될 경우, 대학은 영어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학생부 전형 중심의 대입전형 체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대학별 고사 보다는 학생부 중심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우수한 대학의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수능영어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영어 사교육비가 국어와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전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관련 사교육은 난이도가 불안정함에 따른 불안감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국어와 수학 등 다른 수능 과목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과도한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영어교육이 정상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보완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개선위원회 논의 및 관련 연구 등을 거쳐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하여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사립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 중·고교 포함)의 안전시설 확충 및 대안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15개교를 선정하여, 총 13억 5천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시설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지원은 세월호 여객선 사고 이후, 교과과정 상 체험학습이 중심인 대안학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전국 48개의 사립 대안학교의 분포를 감안하여, 4개 권역별로 총 15개교를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각 학교 별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하되, 시급성,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단의 검토를 통해 산정되었다.
지원 예산은 노후 화재예방 시설 보수·교체, 기숙사 안전, 보건·위생, 통학안전, 범죄예방용 CCTV 등 학생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에 사용되며, 시설개선 사업기간은 ‘15년 1월부터 7월까지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생 안전문제의 예방과 대안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14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학생 465만 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 총 3조 2,889억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을 지원한다. ’14년도 고교학비는 전체 고교생의 21%인 38.8만명에게 4,050억 원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수강권은 63.6만명에게 1,921억원을,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는 21.7만명에게 534억원을 지원하였다.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2조 6384억원을 초·중·고 전체 학생의 74%인 465만 명에게 지원하였다.
교육비 지원 전체 규모는 전년과 대비해 인원수는 7만명 감소했으나, 지원액은 2,046억 원이 증가하였다. 지원 항목별로 보면, 급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5만명, 2,468억원이 증가하고,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7.7만명, 225억원이 감소하였다. 고교학비는 2만명, 1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역시 2.2만명, 8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다. 시·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95억), 경북(△50억), 경남(△93억) 등 3개 지역에서는 지원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서울(701억), 부산(130억), 대구(30억), 인천(97억), 경기(703억) 등 14개 시·도에서는 교육비 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5년도부터 약 4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 교과서대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령과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한층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