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과 함께 7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3, 4홀에서「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를 개최한다.
※ ’13년 행복학교 박람회 : 12.4만명 방문
이번 박람회는 새 정부의 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을 155개 행복학교*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나아가 행복학교의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실현되도록 기획되었다.
* 유치원 15개원,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45개교, 특수·각종학교 15개교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는 자유학기제, 꿈, 끼, 행복이라는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155개 참가학교들이 준비한 행복학교 전시관과 함께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정책관**과 학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 및 CPR 등 안전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다.
**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관, 꿈 키움관, 끼 펼침관, 행복교육관, 디지털교과서체험관
또한, 참가학교가 펼치는 공연 및 체험마당, 행복교육의 현 주소와 미래를 확인하는 포럼 및 세미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적성 및 진학상담, 멘토들이 진행하는 강연 등도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는 7월 17(목)～7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 프로그램 및 참가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http://ww.happyschoolexpo.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복교육의 현장을 일선학교 교사 및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입시 위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7-17 13:32:2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11(금) 14:00 양재동 aT센터에서「제3회 인구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 12년부터 세계인구의 날(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
국회,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인구의 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계출산율이 OECD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출산친화정책, 특히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 지자체 등 46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정부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을 부서장과 부서의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기관운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손교덕 경남은행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되며, 중소기업이면서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일-가정 양립 전담부서를 설치, 유연‧탄력근무 등을 활성화 시킨 ㈜비비테크 성열학 대표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연구와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에게는 국민포장, 한국교원대학교의 차우규 교수에게는 근정포장을,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군-교육기관-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내 출산친화문화 조성에 앞장 선 유영권 사천시 보건소장에게는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한 국민참여 이벤트(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 출산장려 UCC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개인에게 포상(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상금)이 실시된다.
저출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소아과의사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사례별 응급처치 가이드북 제작"(김보영씨)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 되었으며,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에서는 "자녀는 평생선물, 자녀끼리 평생친구"(오금나씨), UCC 공모전에서는 "창조"(김재욱씨)라는 작품이 선정 되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출산인센티브 부여, 보육지원 강화만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가정과 아동과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사회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의 큰 틀에서 인구위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향후 개최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구의 날 행사"가 단순히 기념식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구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분위기가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2부 행사로「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리며, 7월 12일(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참여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7-14 08:46:37
최고관리자 | 2014-07-14 08:44:12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2.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현행법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내의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서,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아동 인도 및 국적 정리, 입양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안 제8조)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현행법 상 따르면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14.7.10∼8.20)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7-09 16:44:33
최고관리자 | 2014-07-09 16:38:10
최고관리자 | 2014-07-08 09:56:34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현장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추어 직업체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한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지난 3월 5일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경찰관서를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학교폭력 역할극, 심리상담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 외에도 경찰장비 체험, 과학수사 체험, 경찰직무 체험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CCTV 관제센터 체험, 모의법정 등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진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 강북·강서경찰서는 운영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였음에도, 7월까지 모든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청소년 경찰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는 다짐과 함께 수료증을 받게 되며, 학교에 돌아간 후 학생들이 또래안전 지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전국 20개 경찰관서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프로그램 운영 경찰관서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접수한다. 2학기부터는 ‘청소년 경찰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3.0 시대를 맞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업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우수 사례 확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7-07 09:31:25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6.30(월)발표한「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를 분석·발표하였다.
「OECD Health Data」는 34개 회원국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수치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자료다.
* 우리나라는 ’ 96.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보건통계를 제출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 참여)
OECD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제위기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보건지출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성장세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아울러 OECD는 제네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약가 인하로 3분의 2 회원국에서 ’ 09년부터 의약품 지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꼽았다.
다음은「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발췌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OECD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는 ’ 12년 기준임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0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였다.
(기대수명)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의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기대수명 : (’ 07년) 79.4년 → (’ 12년) 81.3년
(자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7.0명 높으나, 전년(’ 11년, 33.3명)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다.
* 자살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28.7명 → (’ 11년) 33.3명 → (’ 12년) 29.1명
(영아사망률) 출생아 천 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1명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에서 영아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 (’ 07년) 3.6명 → (’ 12년) 2.9명
(암)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으로 OECD 평균 (207.5명)보다 24.2명이 낮았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암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203.6명 → (’ 12년) 183.3명
※ OECD에서 적용한 연령표준화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은 국가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수치임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명으로 OECD 평균(119.2명)보다 낮고,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76.5명으로 OECD 평균(68.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53.8명 → (’ 12년) 43.2명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109.5명 → (’ 12년) 76.5명
(음주·흡연 등)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비만 및 과체중 인구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음주)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순수알코올) : (’ 07년) 9.3 리터 → (’ 12년) 9.1 리터
(흡연)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흡연율(15세 이상 인구, %) : (’ 07년) 24.0% → (’ 12년) 21.6%
(과체중 및 비만)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8%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56.8%)에 비해 매우 낮았다.
* 비만 및 과체중 비율(15세 이상 인구, %) : (’ 07년) 31.0% → (’ 12년) 31.8%
(병상·의료장비)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병상)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하였다.
* 총 병원병상 수(인구 천 명당): (’ 07년) 7.3병상 → (’ 12년) 10.3병상
(MRI·CT)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3.5대로 OECD 평균(14.0대)보다 9.5대 많으며, CT 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 명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24.1대)보다 높다.
* MRI 장비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16.0대 → (’ 12년) 23.5대
* CT 장비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37.0대 → (’ 12년) 37.1대
(의료인력) 지난 5년간 임상의사 수와 임상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의사)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 임상의사 수(인구 천 명당) : (’ 07년) 1.7명 → (’ 12년) 2.1명
* 의대졸업자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9.0명 → (’ 12년) 8.2명
(간호사)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다.
* 임상간호사 수(인구 천 명당) : (’ 07년) 4.2명 → (’ 12년) 4.8명 ※ 간호조무사 포함된 수치임
(보건의료 이용)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찰)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다.
* 의사 진찰 건수(국민 1인당, 연간) : (’ 08년) 12.9회 → (’ 12년) 14.3회
(평균병원재원일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를 나타냈다.
* 평균병원재원일수(일수) : (’ 08년) 17.5일 → (’ 12년) 16.1일
(의약품 소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하여 항생제 소비량은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다.
(항생제)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 항생제 소비량(DDD/1,000명/1일) : (’ 08년) 26.9DDD → (’ 12년) 28.4DDD
(항우울제)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 항우울제 소비량(DDD/1,000명/1일) : (’ 08년) 7.9DDD → (’ 12년) 14.7DDD
(장기 요양)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병원내 장기요양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병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0.1개로 OECD 평균(50.5개)과 비슷한 수준이나, ’ 07년(24.4개)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 장기요양병원병상 수(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 (’ 07년) 13.8개 → (’ 12년) 27.4개
* 장기요양시설침상 수(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 (’ 07년) 10.6개 → (’ 12년) 22.7개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의료 비용)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97.1조원의 국민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OECD 평균(9.3%)에 비해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 07년) 6.4% → (’ 12년) 7.6%
* ’ 07∼’ 12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실질증가율은 6.6%, 같은 기간 OECD는 2.3%
(1인당 의료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291 US$ ppp로 OECD 평균(3,484 US$ ppp)보다 낮다.
(공공재원·가계직접 부담)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52.9조원)로 OECD 평균(72.3%)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34.8조원)로 OECD 평균(19.0%)보다 높다.
* 공공재원의 비중 : (’ 07년) 54.7% → (’ 12년) 54.5%
* 가계직접부담의 비중 : (’ 07년) 36.0% → (’ 12년) 35.9%
(의약품 등) 의약품 등의 지출은 19.8%(19.3조)로 OECD 평균(15.4%)보다 높으나, ’ 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OECD는 이를 ’ 12년 4월 약가 인하 도입을 통한 보건 지출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 의약품 등의 비중 : (’ 07년) 22.7% → (’ 12년) 19.8%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국민의 건강지킴이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한 정책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 2014-07-04 15:45:05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
1.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신설(시행규칙 안 제14조제4항,제5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공개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5)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였다.
(경력조회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점검․확인결과 공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간 공개
(주요 공개내용) 아동학대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관련기관의 수 및 명칭 등
3.취업제한대상자해임요구 및아동관련기관폐쇄요구등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6)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시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1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4.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2)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 등으로 격리조치 된 이후에도 학업의 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일시보호및치료를 위하여 결석하게될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하였다.
5.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신설, 직원 배치 확대, 기관장 자격기준 강화(시행령 안 제42조 안 별표5, 안 제43조 안 별표 7)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상담원 등 직원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으며,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외 일반사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시행령 안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수시 개최가 어렵고, 긴급한 보호조치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위원장:국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시설 입지조건 중 시설 50m 주위 청소년유해업소 제한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24조, 안 별표1) 아동시설 입지조건은 50미터 주위에「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 소규모 아동이용시설이나, 동 기준으로 인해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이 제한되어, 아동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나목의 업소는 제한기준에서 완화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음성대화매개 영업 등
(나목)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휴게(일반)음식점영업, 만화대여업 등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아동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한 제한기준만 일부 완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7-03 15:19:03
최고관리자 | 2014-07-03 15:12:55
최고관리자 | 2014-06-12 10:49:21
최고관리자 | 2014-06-09 11:22:20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13년에 마련된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육성코자 「’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13년 20교를 선정하여 교당 5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14년 30교, ’15년 30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0교에 대해 선정된 해부터 3년간 학교당 연 5억 원씩, ’17년까지 총 1,200억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농어촌 생활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취약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 등의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교육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기숙형 공립고 육성, 초등 전원학교 육성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학교 단계를 집중 육성하여,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1개 군에 최소 1개의 거점 중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면 지역에 소재한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로서, 선정된 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학교 스포츠클럽 또는 예술 동아리(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프로그램(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패드 활용) 등을 운영하고, 영어 등 외국어 집중 교육, 국내외 진로 체험 등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학교에 비추어도 손색없을 특성화된 농어촌 학교로 집중 육성한다. 도시 지역 학생이 쉽게 입학·전학(광역 학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공모제(초빙형)를 실시하며,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3.0의 일환으로, 우수중학교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시·군)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수중학교 선정 시 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정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올해 농어촌 거점 중학교로 선정·지원된 학교의 3년간 지원액 총 15억 원(교당 5억 원씩)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자재 장비 구입, 통학버스 임차, 기타 시설비(기숙사 신축 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절차는 우선 시·군별로 1개 교를 소속 시·도교육청에 추천하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6개 교를 1차 선정하고, 이 후 교육부가 최종 심사하여 지원 대상 학교를 확정한다. 최종 심사는 사업 목적 및 기대 성과(40점), 프로그램 운영 방안(30점), 지역사회 협력 방안(20점), 예산 운용 방안(10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사업 목적 및 기대성과(40점)에 1차 평가에서 이뤄진 시·도교육청별 예비심사 결과를 20점 반영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거점 중학교로서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이러한 선정 방법은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각 시도교육청 심사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 중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 up)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 중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리적·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지역으로 전학 가지 않아도 농어촌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6-09 11:20:44
최고관리자 | 2014-06-03 16:45:08
그간 국회, 일선학교· 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 요청에 따라 냉· 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와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6.1일부터 추가로 초· 중· 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할인하는 내용을 5.23(금)자로 인가하였다.
금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와 초· 중· 고교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초· 중· 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위· 예산결산특위 등 국회차원에서의 초· 중· 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급식시설 등) 현대화 및 전기를 이용한 냉· 난방기 설치 등에 따라 초· 중· 고교의 전기사용량이 일반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학교 운영비 부족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찜통교실,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초· 중· 고교의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5-27 08:5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