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청소년에게 질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즐기기를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융성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신이섭)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10월 6일(월)부터 10월 10일(금)까지 ‘글로벌 문화 창조 리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문화”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한다.
※‘교육기부 주간’이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양질의 창의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이다.
이번 문화 교육기부 주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의 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토지문화재단, 박물관협회의 ‘박물관 노닐기(12개 박물관)’ 등 총 31개 기관과 개인 교육기부자(영화감독 조범구 감독 등)가 참여해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워회는 ‘아르코 예술·인문콘서트 오늘’ 강연을 통해 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를 전하고, 예술 창작 과정, 일상과 예술의 연계성 등 생활 속에서 접하는 예술에 대해 알아본다. 토지문화재단은 소설가 박경리의 시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무료 공연을 통해 양질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 ‘신의 한 수’, ‘퀵’ 등으로 유명한 조범구 감독은 개인교육기부자로 참여,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영화감독, 배우 등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모철민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 타일러 라쉬 미국 출신 방송인 등도 인터뷰를 통해 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힘과 그 재미에 대해 전한다.
※관련영상은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은 주입식 교육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내면의 끼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삶에 활력을 주고 감수성을 깨워 창의와 인성을 고양시키고,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교육기부 참여는 우리 미래인재들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생활화하여 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향후 경제(11월), 나눔(12월)을 주제로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을 TV 채널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만혼과 고령 산모가 많아지며 둘째 이상 출생아수가 ’83년 이후 절반가량 줄어들고 합계 출산율이 1.19명에 이른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두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은 아이가 있어 즐겁고, 둘이라서 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는 담고 있으며,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서로 돕고, 함께 뛰어 노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제작을 맡은 대홍기획 김수진 팀장은 “둘째 낳기를 주저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형제·자매가 함께 커가면서 도움을 주는 모습 등을 보여줌으로써, 다둥이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제·자매의 필요성과 아이가 주는 행복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후 제1∼2차 저출산기본 계획을 시행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자리, 보육, 주택, 근로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과 가족의 출산기회 보장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여, 오는 2020년에는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의 출산율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25일 15:00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교육부 직원 500여 명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결의대회에서 그동안 교육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패요인이 일부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 직원이 솔선수범과 함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부패척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자정 결의대회는 전 직원 청렴서약 및 대표직원 청렴 선서,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기 위한 표주박 깨기, 외부 전문강사의 청렴교육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는 내부 자정선언과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교육분야 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받기 위하여 ‘에듀클린 365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확대 설치하고, 접수 내용을 엄정하게 조사·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부패척결을 위한 정책 추진방침을 공유하고 연말까지 특별감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9월 24일(수)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장학사 선발, 대학 교원임용 등 ‘인사 비리’, 연구비 및 재정지원 사업 ‘국고 보조’, 수학여행, 급식 등 초·중·고 ‘학교 운영’의 3대 중점분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연말까지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특히 수학여행, 급식 등 초·중·고 ‘학교 운영’ 분야에 대해서 각 교육청 주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의 부패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중 감사활동 및 제도 개선과 아울러 공직자 의식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공직자 자정운동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 감사, 제도 개선 및 의식 개혁을 통한 부패척결 방안을 우선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고 이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교육비리 근절 및 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 14년도 1.1%에서 ’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경상사업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 14년도 9,839억원, ’ 15년도안 12,004억원)
건강보험에 지원되어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 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 9월 중 건강보험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 발표 예정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2,062.5%)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지방교육청에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 실시(학교당 382만원), 복지부에서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 교육
*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고보조율을 기존 50→100%로 확대
예) 평생금연서약서 쓰기, 흡연해악성 제대로 알기(담배성분 알기, 흡연자 폐 모형 관찰), 흡연경험학생 대상 금연교실 운영 등 6주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 제공
* 흡연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가 흡연사실을 알 것을 우려,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상담 서비스나 금연패치 등을 접하기 어려움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 금연동화, 아빠에게 금연서약서 받기, 캐릭터 주인공을 활용한 금연만화 등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14년 8억 → ’ 15년 490억 (482억 증, 6,025%↑ ))
전국 보건소(254개)에서 지역주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화상담, 금연패치 제공 등과 더불어 금연 후 건강상태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방문상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된 1: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의사(공보의),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팀이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 제공, 금연아파트, 금연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도 추진
또한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58천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8천명)에게 확대하고
* 군대의 경우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규칙적 생활이 가능해 본인과 부대장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성공률이 가장 높음
예) 공군의 경우 부대 내 전 지역 금연구역 선포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 흡연율 대폭 감소(’ 12년 32.8%→’ 13년 19.3%), 해병 1사단은 금연중대를 선정하여 해당 부대원 모두 금연 유도 등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에 여성상담사 순회 상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 대상 여성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 실시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 15년안 신규 120억)
금연시도시 체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가 금연에 가장 큰 고비이며, 특히 금연시도 2주차에 많은 시도자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연 실패 시도자 들 중 71%는 2주차에 금연 실패(갤럽 설문조사, 07년)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금연캠프를 시기별, 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하게 개설하여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템플스테이, 청소년 수련캠프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 활용, 참가 비용은 상징적 의미에서 담뱃값 수준(4,500원) 본인 부담 추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3천원 추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15년안 신규 128억)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큰 금연 홍보사업도 대폭 강화(’ 14년 64억 → ’ 15년안 256억)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DB구축(’ 15년 신규 50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년 9월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은 문·이과 통합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등을 연계하여 개편할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김경자 교수)를 구성(’14.2.～)하고 총론 주요사항 개발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사회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14.1～)와 ‘국가교육과정개정자문위원회’(‘14.8.～)를 구성·운영하여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및 학계 중심의 ‘교육과정 포럼‘을 개최(‘14.6.～)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14.8.～, 1,200여 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시안에 관해 개정연구위원회 주관의 공청회를 개최(’14.9.12) 하였으며, 교육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학교급별위원회 9.16, 운영위원회 9.18)를 거쳐 논의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기초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학년군(群) 제도와 집중 이수제의 유연한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검토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핵심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감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요구에 따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회의 기초 소양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새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교과서, 교원, 대학 입시 등 관련된 제도의 보완을 함께 추진한다.
* (예) 교원의 양성·연수 제도 보완 방안 연구(’14년 추진 예정),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연구 (’15년 추진 예정) 등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과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문학’ 교육을 이론 중심의 수업에서 감성과 소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과별로 인문 요소를 강화한다.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연극교육 및 예술 동아리 활성화, 뮤지컬 등 활동 중심 예술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 사회적 소양 함양을 위해 고교에 ‘통합사회’ 과목을 신설하여 대주제 중심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을 함양한다. 고교에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학수업에서 탐구실험, 연구윤리, 과학실 안전교육 등을 위해 고교 과학교과의 이수단위 조정 등 과학교육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SW 관련 사항을 필수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초등) 실과교과의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 (중학교)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을 마련하고 추가시수 배당, (고교) 기존 심화선택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
안전교육은 체험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전 교과 또는 단원을 신설한다. 초 1～2학년은 ‘안전 생활’ 교과를 신설하고, 초3～고3학년까지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을 체육, 기술·가정, 과학, 보건 등 관련 교과에 단원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 법령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교육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과다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연구진의 지적에 대해 별도의 연구 및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 등은 특정내용에 대한 이수시간·횟수 등 규정
초·중·고 학교급별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초등 1～2학년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수업시수가 적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릴 예정이며, 확보된 시수는 ‘안전 생활’ 교과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현행 3～6학년 중심의 전담 교사제를 1～2학년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학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중학교 모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체험중심의 활동을 강화한다. 고등학교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고교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공통과목’을 구성하여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되 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을 개설한다.
* 공통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한국사로 하되, 사회/과학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개발
*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들의 진로 등에 따른 심화학습, 통합·융합학습 또는 진로탐색 및 체험 등을 위한 과목으로 편성
또한, 기초교과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단위를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연구위원회 등을 보완하여 ‘(가칭)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간 내용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의 지침을 제시하는 등 개별 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총론 연구진이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여 총론에서 정한 방향이 교과 교육과정(각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줄이고 유사개념을 매개로 교과간 연계하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결과로 학생이 갖출 ‘역량’을 중심에 두고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경감하고 교과별 수업방법 및 평가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10월 초부터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여 ’15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교현장에 ’18부터 연차 적용된다. (국정교과서는 ’17년부터)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의 체제 개편 및 현장 교원 연수 추진과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 제도 개선방안 및 수능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하여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월 19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이 확립 되었으며, 보육․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는 등 무상보육 정책의 성과가 있었다.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 등 양적 확대를 보육품질 개선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확대 과정에서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높아졌으며, 맞벌이 가구의 시설이용 불편 사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0~2세 자녀의 母 취업률(33.2%)이 시설이용률(47.7%)보다 낮음(KDI, 2013)
* 시설이용률 0~2세 47.1%(OECD 평균 32.6%), 3~5세 89.5%(OECD 평균 80.6%)
또한 안전분야에 대해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의 불안감이 있으며, 교사 처우 및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11년 이후 4년간 보육료 단가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보육품질과 교사 처우개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을 중장기 비전으로 하여, ①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보육, ②보육품질 제고, ③부모안심 보육, ④소통하는 보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 아동 인지발달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원하는 부모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15)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15)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품질평가와 보육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기로 하였다.
*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보육과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품질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등 검토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최대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15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평가인증 지표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를 반영(’14.10)하는 등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수급전망 등에 기반한 중장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보육교사 역량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안전공제회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학대․화재․차량․건강 등 관련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보육통합시스템과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자체의 효과적인 행정지원으로 안심보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시) 질본의 영유아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한 교사의 아동건강관리업무 효율화 등
보육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보육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부모-어린이집-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원장․교사․지자체․부모 등 정책수요자별 간담회 개최, 젊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온라인 참여공간 확대 등 소통 채널을 넓히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은 정책방향 설정과 성과관리 역할 강화, 지방은 지역 맞춤형 보육정책 설계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된 「아이행복플랜」의 정책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전문가, 현장 어린이집,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아이행복플랜」을 마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장옥주 차관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16(화) 아동단체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 용’ 에서 「2014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주관하며,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선포식은 민‧관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오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시행을 앞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선포식에는 정부, 국회, NGO,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16개 단체, 아동학대 근절 시민모임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아동학대 착한신고 홍보대사 위촉,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착한신고 홍보대사로 뮤지컬 배우 김소현‧송준호 부부, 의사 여예스더‧홍혜걸 부부가, 국민홍보대사로 신고의무자 직군 대표자(5명)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1명)이 위촉된다.
행사 참석자들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다짐하는 공통결의문과 NGO, 홍보대사, 신고의무자, 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 참여 주체별 중점 노력사항을 다짐하는 개별 결의문을 각각 낭독한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민‧관이 함께하는 이번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전 국민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굿네이버스 등 민간단체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며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내용을 교육하고 알릴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내용과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신이섭),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은 9.18(목)～21(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10홀에서 ‘2014 행복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박람회’가 동시에 열리며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시 및 부대행사를 제공한다.
(교육기부 행복박람회) 교육부와 교육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총 20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부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기부와 주요 교육정책을 소개하는 교육기부 주제관, 행복교육관도 운영한다.
※ 기업(52개), 공기업(2개), 출연연 등 공공기관(33개), 대학(27개), 단체, 협회(44개), 학교, 학부모 등 기타(40개)
체험 부스는 프로그램별 주제에 따라 총 8개 부문(창조과학, 행복충전, 건강안전, 문화열정, 미래설계, 나눔사회, 자연공감, 지식소통)으로 구성·운영되며, 대학생 교육기부, 융합인재교육 등 특별 체험관도 운영된다.
※ 독립부스 참가기관 : NH농협은행, SK, IBK기업은행, 롯데그룹, 대한항공, 삼성, 현대자동차, 금호아시아나, 에너지관리공단, 중앙119구조본부, 신한은행,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또한 참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연 및 강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교육기부와 행복교육에 대한 포럼 및 세미나도 개최되는 등 교육기부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박람회) ‘2014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박람회’는 전시공간 구성을 교육기부 박람회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진로 체험과 볼거리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전시회로 구성한 것이 특이할 만하다.
학교와 지자체, 기관 등 53개 기관이 마련한 63개 부스에서는 방과후학교 대상 수상 학교, 기관(단체) 및 지역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학교, 기관(단체) 학생들의 활동작품과 수업교재 등이 전시되며, 전시장 내 상설무대에서는 참여 학교들의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 단누리’(단양지역의 청소년 연합방과후학교)의 삼도사물놀이, 통영충렬초등학교의 뮤지컬 공연 등
부대행사로는 방과후학교 정책포럼*, 초등돌봄교실 우수사례발표회**가 개최되어 방과후학교에 대해 평소 높은 관심을 가졌던 방과후학교 관련 기관, 단체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다.
* 방과후학교 정책포럼 : ’14.9.19.(금) 14:00-16:30, 제2전시장 405호
** 초등돌봄교실 우수사례 발표회 : ’14.9.20.(토) 14:00-17:00, 제2전시장 405호
2014 행복교육 박람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 및 프로그램 정보는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시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진로탐색, 직업체험 등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저출산․인구고령화, 소득 양극화, 가계소비 둔화 등의 어려움 속에 한국 경제를 되살릴 비타민으로 한국형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장이 2014년 9월 15일 포스터타워(서울시 중구)에서 열린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사회서비스발전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주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공동주관으로, 사회적 경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의 활성화 등 현안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정책적 교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위원장 안상훈 서울대 교수)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 OECD의 사회정책 전문가인 Dominic Richardson가 『공공 사회서비스의 통합과 혁신: 사회적 경제를 위한 증거와 이슈(Integration and Innovation in Public Social Services: Evidence and Issues for the Social Economy)』에서 관하여 발표를 한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가 『한국 사회적경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한양대 김종걸 교수가 『새로운 성장과 사회통합 전략: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사회적 경제와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 관련 이슈』에 대하여 김성기 SE 임파워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현장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살아있는 현장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검토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14.4.1. 기준) 결과, 전년 대비 7,620명(11.17%)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학생은 총 60,568명(재적 학생 수 대비 0.93%)으로, 2013년 조사 68,188명에 비해 7,620명(↓11.17%)이 감소하였다.
초등학교는 15,908명으로 전년 대비 920명(↓5.47%)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4,278명으로 2,148명(↓13.08%) 감소, 고등학교는 30,382명으로 4,552명(↓13.03%)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30,186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는데, 이 중 18,738명*(62.07%)이 의무교육 이탈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3,338명(↓15.12%)이 감소하였다.
* 합법적 해외 유학, 이민, 질병 제외 (11,448명)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이탈이 7,431명으로 전년 대비 1,258명(↓14.48%)이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1,307명으로 전년 대비 2,080명(↓15.54%)이 감소하였다. 학교별로는, 의무교육 이탈이 20명이상 발생한 학교가 45교(초 19교, 중 26교)로, 전년도 75교(초 44교, 중 31교)에 비해 30교가 줄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30,382명 중 부적응 사유는 25,016명*(82.34%)으로 전년 대비 3,777명(↓13.1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적응 사유로 20명 이상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는 332교이고, 해당 학생 수는 11,155명(고교 부적응 중단자의 44.59%)으로, 전년도 397교, 14,741명(51.20%)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50명 이상 발생 학교는 39교로 전년도(71교)보다 32교가 줄었고, 100명 이상이 5교로 전년도(9교)보다 4교가 줄었다.
학업중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대안교실 등 행복 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등 ‘13년 마련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 추진 및 학교 현장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총 1,635명으로 전년 대비 346명(↓17.47%)이 감소하여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2,898명 (491명(↓14.49%) 감소), 울산 1,236명(186명(↓13.08%) 감소)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세종시는 총 131명으로 전년 대비 30명(↑29.70%)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의무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법령의 실질적 적용과 이탈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한다. 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포천 빌라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교 일과 시간 및 심야에 초·중학교 아동 배회 시 경찰의 보호 및 검문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경찰청 협업 과제), 학교-지자체-교육청간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이탈학생을 관리하고, 유관 부처(법무부, 복지부, 경찰, 지자체 등)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가출 아동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한 홈스테이형 가정형 쉼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청소년 기관의 의뢰로 가정집에서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형태
학교 운영 시간에 아동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불법·퇴폐 분야 아동 고용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 의무교육 방해 고용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빈곤형 가출 방지를 위히여 경제적, 심리적 애로 요인을 종합적으로 처방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및 위기학생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부적응 원인 학업중단 10명 이상(’13) : 13교(초), 83교(중) [교육부]
저연령 범죄 아동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범 단계에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협업) 한다. 학교와 사법 당국의 정보 공유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13) : 14세 미만 1,479명, 14-19세 미만 28,977명 [법무부]
※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과 교사 간 1:1 멘토링 사업 시행 중(’14. 6. 현재 1,711명 교사 참여)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토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교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대안교실, 위탁교육, 대안학교 확대 등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학습부적응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14년부터 36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학업복귀 지원, 대안교육 지원 사업 등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며,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본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3항 및 제5항, 제91조의3제1항 및 제4항 개정)
또한,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제76조제6항 개정, 제90조제6항 신설, 제91조의3제5항 개정)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영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고,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진중인,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만약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며, 자사고는 5년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제4항), ‘14년 평가대상교(운영기간:’10.3~‘15.2) 가운데 탈락한 학교는 ’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여야 하는 것이고*, ‘14년 평가에 통과된 학교를 재평가해서 ’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중순 ‘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16학년도 지정취소 대상교를 발표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생모집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할 것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예고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
* 4인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 (’03년) 41% → (’08년) 38% → (’13년) 36%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한, 『맞춤형급여 개편 등 사각지대 관련법안 개정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관련법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유재중/ 안철수의원안), 긴급복지지원법(김한길/김현숙의원안), 사회보장급여 이용‧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김현숙/ 최동익의원안)
특히, 위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이 늦어져, 맞춤형 급여를 전제로 마련해 놓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법」시행도 함께 연기된다는 점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