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월 10만원 미만을 지급받으시는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에서 전문자격이 있거나, 취약계층 돌봄 활동 등을 원하시는 어르신 3만명을 선발하여 월 10만원씩 2∼3개월간 교통비 등 활동실비 지원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20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1인당 월 10만원 미만을 받으시는 어르신으로 교육이나 상담, 취약계층 돌봄이나 생활스포츠 등 재능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독거가구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활동을 수행하면서 월 10만원(월 3회 이상, 월 10시간 이하 활동)의 활동실비(교통비, 중식비 등)를 지원받게 된다.
재능나눔 활동은 전문자격이나 숙련기술을 활용한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재능 활동과 취약계층 돌봄이나 생활스포츠 등 생활재능 활동으로 구분되며, 생활재능 활동과 달리 전문재능 활동분야를 신청할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국가·민간자격)이 있는 경우 선발에 유리하다.
지역별로 활동대상 기관의 유무,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원역량에 따라 활동 프로그램 종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전화 1661-6895*로 전화(일반전화, 핸드폰 모두 가능)하셔서 희망하시는 재능나눔 활동이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 운영시간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야간 및 토․일요일 미운영)으로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 연결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 또는 재능나눔 활동지역에 있는 대한노인회 지회(254개 시군구 지회)나 62개 노인(종합)복지관(참여 복지관은 붙임자료 참조)에 증빙자료(자격증 사본이나 사회경력 등)를 소지하고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신청시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의 면접과 함께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전문재능활동) 건강상태(20점), 자격증(30점), 사회 경력(30점), 참여의지(20점)
(생활재능활동) 건강상태(30점), 사회 경력(20점), 참여의지(50점)
선발된 어르신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지역별로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고, 특히, 교육활동이나 보건의료 등 전문분야에 대한 참여 의사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참여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높이고, 취약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충족하는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노인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9월 1일부터 상·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를 폐지한다.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으로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기존 상·벌점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21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을 공문으로 알렸다.
이는 ▲상․벌점 중심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전환, ▲학생을 지도와 훈육의 대상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 의한 자율적 행동 변화의 주체로 인식,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비폭력 대화 등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교육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학생자치법정, 성찰교실, 선도위원회 등의 지속적 실시를 위한 학교의 지침을 마련해 상․벌점제를 대신하게 된다.
상·벌점제는 체벌 없는 학생 생활지도의 대안으로 2009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학생생활평점제 운영의 불공정성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의문’, ‘학생을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 및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 ‘상·벌점제 알림 문자메시지 통보에 따른 학생과 보호자 간의 갈등 유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또한 상․벌점제도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전락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의 주요 내용은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 실천 운동 전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절제와 자정능력 신장, ▲교권 확립을 통한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 등이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사제동행으로 구성원 상호간 경어 사용 문화 정착,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3·3·2 프로젝트를 활용한 조·종례 시간 언어 순화교육 등을 추진한다.
※ 3․3․2 프로젝트 : 학교폭력예방, 인권, 안전의 3가지 내용을 3분씩 일일 2회 실시하는 것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재정립 및 관계 회복 운동 전개, 학생을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인식 전환, 비폭력 대화 등 공감문화 구현 운동 전개, 결과 위주의 처벌 보다는 용서와 화해,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상생 프로그램’으로 생활교육을 추진한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절제와 자정 능력을 신장한다. 학생 스스로 만드는 학급생활 협약, 학교생활 협약 등 제정·운영, 학생 자치활동 운영 내실화, 인권 친화적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교권 확립을 통한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권보호운동을 전개한다.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칭)교육공동체윤리헌장’을 제정․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재정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벌점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상·벌점제 폐지는 지도와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탈피해 새로운 교육적 생활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이 학교현장에 정착돼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상·벌점제가 아닌 방식으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해 성과를 거둔 학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오산 광성초등학교(교장. 송창모)는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에 심혈을 기울인다. ‘광성 어린이국회 자치회의실’을 두고, 학생들이 학급 규칙을 정하고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토록 했다. 정해진 규칙은 학생들 스스로 준수한다.
청명고등학교(교장. 박동우)는 수업시간에 계속 잠자는 학생에게 5분간 일어서 있기와 ‘키높이 책상’에서 공부하기로 지도하고 있다.
※ 키높이 책상 : 일반 책상보다 높은 책상. 교실 뒤에 2개 정도 마련한 뒤, 5~10분 정도 일어서서 수업 듣도록 하기
흥덕고등학교(교장. 이범희)는 출결과 관련하여 ‘아름교실’을 운영한다. 지속적인 문제행동이나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으로, 3․5․7일 프로그램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학생들은 아름교실에서 자아존중감 찾기, 심리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역할극 치료 등을 받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원장 정혜손)에서는 유아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2014.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학기에 140개원 12,485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학기에는 120개원 10,208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4.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매학기 초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치원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예약한 유치원에 10명의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1회당 50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치원당 2회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교육 내용은 성폭력안전, 실종․유괴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재난안전, 약물안전, 계절별 놀이안전 등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에서는 이 중 한 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교수학습 자료는 유아발달에 맞게 연구, 개발된 것으로 유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안전교육에 관한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참여한 서울금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는 ‘실물자료와 동화를 통해 유아들에게 실감나고 재미있는 교육을 하여 유아 수준에 적절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되었다. 특히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역할극으로 유아가 직접 연습해 볼 수 있어서 실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보다 많은 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미래 지식정보 사회를 선도해 갈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
현재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문과 학생들도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이과 학생들도 인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문과 학생들은 과학을 10단위 이상, 이과 학생들은 사회를 10단위 이상 배우지만,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아 수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과학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고, 수능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통합 과학을 필수로 이수할 뿐만 아니라 과학의 선택과목도 이수할 수 있으며,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통합 과학을 이수한 이후에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학 선택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과학 수업의 일방적 축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과학 실험 과목 신설 등 이수 단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나, ‘인문’ 교과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며, 고등학교 과학·수학 과목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수학의 경우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되, 현행 교육과정과 같이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에는 교육과정, 대입제도, 교육철학 등 교육 전문가뿐 아니라 과학교육, 직업교육, 사회과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만, 과학계 등에서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SW,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개정자문위원회’ 를 새롭게 구성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교과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인수 학급 운영 지원 및 저녁돌봄 안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2014년 2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등돌봄교실 현장점검반 운영 및 학교 방문 등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14.6월) : 5,938교 10,966실, 22만1천명 참여
구체적인 지원 및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규모(16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9,284실)에 대해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 등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저녁돌봄 운영학교(1,834개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123억원의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 및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13년 대비 수익자 부담 프로그래 축소 문제가 제기된 학교의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등(교육비지원대상 학생은 무상)
또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질높고 안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를 위한 지역별 학교장 대상 연수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 지역 및 학교여건에 따른 다양한 우수 운영사례 및 상호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장 대상 연수 실시('14.9월)
아울러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 환경, 인력 등에 대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청, 학교관계자,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만족도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하며,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토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2.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 공개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재범자)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3. 기술적․체계적인 부정수급 조사 절차 마련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e음, 출입국관리기록 등 여러 공적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적으로 부정수급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사토록 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4. 기타 행정적 제도개선 이용권 형태로 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어떤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제공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그간 나타났던 법률적 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위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관내 중랑중학교(교장 박성주)는 지난 4월부터 교내 교육복지대상학생 중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조식 지원과 상담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굿모닝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
2014학년도 1학기에는 1학년 12명, 2학년 16명, 3학년 20명 등 총 48명의 학생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매일 아침 8시 상담복지부 교사 4명이 학생들을 위해 토스트를 굽고, 치즈, 야채, 음료를 함께 제공하며, 더불어 정감 있는 자연스러운 상담으로 사례관리를 한다.
학교 부적응 및 관리가 시급한 3학년 학생에게 집중 상담 및 케어를 하였으며 3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태도의 변화는 물론 학업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참가학생 모두 무단 지각이 감소하였고, 무단결석도 87.5% 감소하였으며, 또한 2014년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비교결과, 20명중 15명 학생(75%)의 성적이 향상 또는 유지되었다. 3학년 최00군은 학업성적 평균이 13점 향상하여 전교 석차가 34등 향상(3학년 264명)되기도 하였다.
‘빵 굽는 선생님’ 남인숙 상담복지부장교사는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아 반신반의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아지고 무엇보다 수업시간에 잠자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며, 성적이 오른 학생이 다수 있어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중랑중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학교 특색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에 위탁하여 개발한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수준 표준화 인성검사 도구와 매뉴얼*을 초·중등학교에 보급한다고 8. 20.(수) 발표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위탁) 주관으로 ’13. 9. ～ ’14. 7. (11개월)까지 현주박사 외 8명이 수행
표준화 인성검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성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부재하고, 학생 인성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거나 인성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되었다.
인성검사 도구 개발 및 수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인성교육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표준화 인성검사 도구 개발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보다 신뢰로운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다문화적 상황 및 자유주의 문화로 공통의 가치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도덕성 발달 검사 위주로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야 “도덕성 정체성 및 인성강점 연구”가 이루어 지면서 인성검사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번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주요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성검사는 선행연구, 델파이(Delphi) 조사, 교사 서면면담,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검사에 포함될 덕목 및 역량을 확정했으며,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검사 및 본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10개의 하위요인과 70개의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예비검사는 전국 68개교의 초5·중2·고1 약 1,8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예비검사 문항의 일부와 추가·보완된 문항으로 본검사를 제작하여 1,184개교 약 40,000여 명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검사의 표준화를 위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산출하고 규준과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번 검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인성덕목의 전반적인 특성으로는 ‘예의’(8.2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실’(6.6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으로 표준화된 인성검사 도구가 학교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9월 중에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학생 인성수준을 측정·진단하여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는 8월 6일 청와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호, 이하 인문특위)는 우리 사회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서 ‘인문정신을 시민의 지혜로’를 제안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특위의 제안을 반영,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어서 ‘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 등을 주제로 중학교 교사, 고등학생, 교수, 인문 프로그램 참여자, 은퇴 후 문화해설 자원봉사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는 하나센터 관계자, 국군장병 등이 참여해서 인문 교육 및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인문정신을 시민의 지혜로’만드는 사회적 기반 구축
지난 2013년 10월 구성된 인문특위는,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례적인 토론과 심층 연구를 추진해왔다. 또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의 인문활동 현장을 찾아다니며(‘14.5~6월/전국 6개 권역)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문정신문화 진흥 대토론회’(‘14.7.9, 국립중앙박물관)를 통해 각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등 정책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를 통해 인문특위가 제시한 세부 정책 추진방향은 체계적·지속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를 통한 인문역량 제고, 사회문화적 확산을 통한 품격 있는 시민사회 구축 등 세 가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의 자율적·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문정신문화진흥법」제정 추진·재원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중·고등 과정에서 인문기반 교육을 실현, 국내외 범사회적으로 연계를 강화해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7대 중점과제는 인문특위가 제안한 정책방향 중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와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양 부처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 에볼라출혈열’ 과 관련하여 인터넷과 SNS 등에 올라오고 있는 주요 질문에 대해 Q&A를 만들어 배포하고 아울러 국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재차 안내하며, 국민들이 해당사항을 꼭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벌레(모기, 파리 등)나 음식물 등을 통해서, 혹은 지하철이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묻어 있는 땀 등에 의해서도 전염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체액(땀, 침 등)이 인체 내로 유입될 경우에만 감염됩니다.
벌레나 음식물, 공공장소에 묻어있는 체액 등 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즉 잠복기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에볼라바이러스 감염(바이러스 전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된 환자의 체액(땀, 침 등)이 인체 내로 유입되어야만 합니다.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때(잠복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감염)되지 않습니다.
3. 국내 또는 한국인에 에볼라 발병 사례가 있는가?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 거주 한국인, 우리 국민 중 에볼라 발병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과 항만의 입국 절차에서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에볼라 발생국가 국민의 입국금지 및 해당 국가로의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에볼라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이 약하기 때문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세계적인 대유행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에볼라 발생국에 대해 여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8월 6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볼라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WHO 긴급위원회 결과에 따라 향후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 대해 ‘ 특별여행경보’ 를 발령하여 해당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과 거주중인 우리 국민의 경우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에볼라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대책반을 감염병관리센터장급에서 질병관리본부장급으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5. 덕성여대 행사에 아프리카인이 입국하였는데 이를 통한 국내 전파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의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 행사에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학생 총 28명 중 에볼라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아프리카 참가자들의 인적사항 및 입국 항공편을 확인하여 충분한 검역 절차를 거친 결과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 7월에 개최되었던 ‘ 경남 사천 세계 타악 축제’ 행사에 에볼라출혈열 발생 국가 국민이 참여했다는데, 이로 인해 이미 국내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 행사에 참가했던 아프리카인(기니 국적자)들은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들로, 에볼라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21일임을 감안했을 때 축제 기간 중에는 이미 잠복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현재는 출국 상태입니다.
또한 각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파악하여, 에볼라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를 고려한 추적조사를 하는 등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8.5일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학 입시에서 제출해야 하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20개 선도대학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가 교육청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검정고시 출신자는 정규 고등학교 출신자가 나이스(NEIS)를 통해 대입전형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던 반면에, 일일이 종이로 된 증명서류를 응시 대학마다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2015년 대입 수시전형에서 20개 선도대학에 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정시전형에서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대입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입전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선도대학은 다음과 같다.
▲ 4년제 대학 : 국민대, 계명대, 동명대, 백석대, 부산외국어대, 숭실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한남대
▲ 2·3년제 대학 : 경남정보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동의과학대, 수성대, 영진전문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충북도립대, 한양여대
2015년 대입 수시전형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형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응시대학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본인의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제출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8월 6일(수) 전국의 78개 고사장(14개 교도소, 5개 소년원, 1개 감호소 포함)에서 2015년 제2회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검정고시는 1948년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이 시행된 이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 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학력검정 시험을 통해 학력취득과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7월 하순 이후 온열질환자 발생 빠른 증가, 본격적 폭염 시기 대비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전국 54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 결과, 폭염 시작과 함께 7월 하순 이후 온열질환자 발생의 빠른 증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감시체계를 통해 7월 4주차까지 총 34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6.1∼7.26),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최근 1주 동안 119명(사망1)이 신고되어 폭염과 함께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사망자 : 74세 여성, 경남 거주, 농업종사자, 7.26일 12시경 밭작업 중 쓰러진 채로 발견,
119 구급차 통해 병원 이송하였으나 열사병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와 함께, 8월 전반까지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집중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권고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