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지자체·경찰청·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인 3000~4500대를 선정한다.
한편 전년도 직전 점검시 지적사항의 미조치(미확인) 시설,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경과 후 재교육 미이수 시설, 2024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점검 총괄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 등을 우선 순위로, 점검기관이 자체 판단해 대상을 정한다.
점검 항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도 점검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가능한지 살피고,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등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는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하는지 조사한다.
이밖에도 학교 안팎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을 계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직전 점검시 지적된 차량에 대해 시정 여부 확인을 통해 합동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상습 적발 차량에 해당기관이 특별 관리한다.
만약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기관)에는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안전정보과(044-203-70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다.
먼저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1366'과 연계해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보호한 바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라는 것이 밝혀져 공포심이 커진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피해자와 동행해 경찰 조사 진술에 도움을 제공했다.
이후 조사 이후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 전문기관 개별상담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 바, 시설 퇴소 후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연계와 사후관리 점검 등으로 불안감이 해소된 피해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영업을 재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 피해자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에 있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는 바,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
이에 그동안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어 도움받기를 어려워했던 위기아동·청년은 법률에 따라 지정·위탁된 전담조직에서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 발굴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의 확산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청년정책팀(044-202-34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직장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69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K-MOOC, 이하 '케이무크')'은 2015년 시작돼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해 왔다.
2018 년부터는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단기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매치업(Match業)' 강좌를 추가해 규모를 확대한 바, 현재까지 총 2897개 강좌를 개발·운영해 누적 수강신청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11만 건이다.
올해 첫 실시되는 '대학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은 기존 케이무크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예산 규모는 총 169억 원이다.
'재직자 집중과정' 중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는 평일 저녁·주말 등을 활용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4주 내외 온·오프라인 캠프형 교육과정이며,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는 성인 재직자가 인공지능·디지털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3 연관 강좌를 묶어서 제공한다.
이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과정을 통해 성인 재직자는 단기간 학습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는 이수 후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아 역량을 인증할 수 있다.
또, 대학생과 재직·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대표기업-교육기관이 협업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치업 강좌의 신규 연합체를 3개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케이무크 지역중심형 강좌 1개와 개별강좌 5~6개 내외를 지원하는데, 지역중심형 강좌는 대학-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오프라인 연계과정이다.
학습자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는 개별강좌도 지원한다.
기존에 선정돼 운영 중인 매치업 13개 연합체와 280개 내외인 케이무크 운영 협약 강좌의 조교, 멘토비 등 운영비도 지속 지원하는데 다만 실제 운영 지원 현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친화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강좌 이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점 인정, 기업 재직자 교육 연계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 재교육, 향상 교육에 달려있다"며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강좌를 통해 쉽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대학, 기업과 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4월 7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법 등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사업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02-3780-9961), 디지털정책기획실(02-3780-9975), 평생학습시스템구축실(02-3780-97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안과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방안이다.
먼저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때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 센터·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 긴급 분리 조치 및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 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한다.
만약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올해 상반기에 배포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학교 구성원과 논의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신학기를 앞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인력 지원도 보완하고 귀가 알림을 체계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에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등 디지털 성범죄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삭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을 반영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6363-93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또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했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23년 9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수립한 뒤 제33차 함께차담회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과제를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교육부는 먼저,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인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지원 인력을 확충하며,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어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두텁게 지원하며,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그동안 초등학교 중심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중·고교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며,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이주배경학생의 진학이 증가하는 직업계고는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해 진로·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연수를 강화한다.
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신설하며, 밀집학교 교원 간 지도 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밀집학교 장기재직 교원에게는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장기 연수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예비교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밀집학교 현장실습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현직교원에 대해서도 단계·수준별 연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이주배경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한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재로 성장한 이주배경학생의 본보기(롤모델) 사례도 발굴해 홍보를 강화한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소양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먼저, 영유아기에는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준비를 지원한다.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학령기 동안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교과 수업 시수가 종전 대비 2배로 확대되었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교과와 함께 다양한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본격 도입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의 안전한 사용방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역량 교육자료를 활용해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성인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 대학과 협력한다.
RISE 체계를 활용해 지자체,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돕는다.
문의: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7269), 학생건강정책국 이주배경학생지원팀(044-203-6197),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먼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에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돼 같은 교통권인 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접수 받는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에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이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건당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해 제공한다.
더불어,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를 노인 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과 협업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모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견을 수렴해 별칭으로 아이돌봄센터로 선정했고,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 활용해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실 가족문화과(02-2100-63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