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
1.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신설(시행규칙 안 제14조제4항,제5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공개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5)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였다.
(경력조회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점검․확인결과 공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간 공개
(주요 공개내용) 아동학대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관련기관의 수 및 명칭 등
3.취업제한대상자해임요구 및아동관련기관폐쇄요구등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6)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시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1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4.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2)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 등으로 격리조치 된 이후에도 학업의 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일시보호및치료를 위하여 결석하게될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하였다.
5.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신설, 직원 배치 확대, 기관장 자격기준 강화(시행령 안 제42조 안 별표5, 안 제43조 안 별표 7)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상담원 등 직원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으며,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외 일반사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시행령 안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수시 개최가 어렵고, 긴급한 보호조치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위원장:국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시설 입지조건 중 시설 50m 주위 청소년유해업소 제한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24조, 안 별표1) 아동시설 입지조건은 50미터 주위에「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 소규모 아동이용시설이나, 동 기준으로 인해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이 제한되어, 아동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나목의 업소는 제한기준에서 완화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음성대화매개 영업 등
(나목)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휴게(일반)음식점영업, 만화대여업 등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아동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한 제한기준만 일부 완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13년에 마련된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육성코자 「’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13년 20교를 선정하여 교당 5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14년 30교, ’15년 30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0교에 대해 선정된 해부터 3년간 학교당 연 5억 원씩, ’17년까지 총 1,200억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농어촌 생활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취약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 등의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교육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기숙형 공립고 육성, 초등 전원학교 육성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학교 단계를 집중 육성하여,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1개 군에 최소 1개의 거점 중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면 지역에 소재한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로서, 선정된 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학교 스포츠클럽 또는 예술 동아리(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프로그램(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패드 활용) 등을 운영하고, 영어 등 외국어 집중 교육, 국내외 진로 체험 등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학교에 비추어도 손색없을 특성화된 농어촌 학교로 집중 육성한다. 도시 지역 학생이 쉽게 입학·전학(광역 학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공모제(초빙형)를 실시하며,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3.0의 일환으로, 우수중학교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시·군)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수중학교 선정 시 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정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올해 농어촌 거점 중학교로 선정·지원된 학교의 3년간 지원액 총 15억 원(교당 5억 원씩)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자재 장비 구입, 통학버스 임차, 기타 시설비(기숙사 신축 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절차는 우선 시·군별로 1개 교를 소속 시·도교육청에 추천하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6개 교를 1차 선정하고, 이 후 교육부가 최종 심사하여 지원 대상 학교를 확정한다. 최종 심사는 사업 목적 및 기대 성과(40점), 프로그램 운영 방안(30점), 지역사회 협력 방안(20점), 예산 운용 방안(10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사업 목적 및 기대성과(40점)에 1차 평가에서 이뤄진 시·도교육청별 예비심사 결과를 20점 반영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거점 중학교로서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이러한 선정 방법은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각 시도교육청 심사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 중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 up)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 중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리적·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지역으로 전학 가지 않아도 농어촌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그간 국회, 일선학교· 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 요청에 따라 냉· 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와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6.1일부터 추가로 초· 중· 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할인하는 내용을 5.23(금)자로 인가하였다.
금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와 초· 중· 고교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초· 중· 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위· 예산결산특위 등 국회차원에서의 초· 중· 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급식시설 등) 현대화 및 전기를 이용한 냉· 난방기 설치 등에 따라 초· 중· 고교의 전기사용량이 일반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학교 운영비 부족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찜통교실,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초· 중· 고교의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이성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소장 강병권)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5.25)을 이틀 앞두고 5.23.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제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실종아동의 날은 ‘ 79.5.25 미국 뉴욕의 6살 아동(Etan Patz)이 유괴 후 살해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실종문제에 대한 관심유도와 실종·유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 07년부터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 실종아동의 날’ 행사는 실종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실종아동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더 이상 실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의지를 다진다.
이후에는 관심버스 캠페인 및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 및 찾기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심버스 캠페인은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 ‘ 꼬마버스 타요’ 를 활용하여 서울시내 전역을 달리며 아동들에게 실종․유괴예방지침을 ‘ 타요’ 목소리로 알려 주는 홍보 방식이고, 착한 릴레이 캠페인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등신대로 제작하여, 아동이 실종된 장소를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배치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종아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식이다.
한편, 기념식에서 정부 관계자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이른바 ‘ 코드 아담(Code Adam)’ 으로 통칭되고 있는 ‘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 마련 및 시범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초래하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실종예방․발견정책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아동실종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 지문 사전등록’ 활성화,「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도입·보급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5.16(금)에 '14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장학생으로 546명*(99개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419명을 1차(4.18)로 선정했으며 127명을 2차(5.16)로 선정
'14년 1학기에는 128개 대학에서 1,816명이 신청하여, '13년 1학기 104개 대학 527명에 비해 신청 대학 및 학생 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 대상대학은 23% 증가, 수혜학생은 245% 증가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은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13년 1,735명에게 약 9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14년 2월에 졸업한 수혜학생(1,362명)의 91.2%에 달하는 1,24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희망사다리 장학생은 등록금에 더하여 취업준비장려금을 지원 받으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재학 중 해당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및 직무기초교육*을 통하여 조기에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OJT(직장내 훈련), 직무역량강화활동(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등)을 포함
교육부는 '14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은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약 50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장학생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무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준영)는 4월 30일 대학의 등록금 현황, 강좌당 학생수, 교원강의 담당 비율, 성적평가 결과 등 6개 항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74개교**의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등록금현황, 교원강의담당현황, 성적평가결과, 대학의 사회봉사역량,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192개교) 중 신설, 통폐합 및 학제 변경 18개교(가천대, 한국교통대 등)를 제외한 174개 대학 (본교 167개교, 분교 7개교)을 대상으로 분석
2014년부터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정부 3.0」기조에 따라 대학공시 정보를 Open API*로 제공하고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대학입학포털사이트(univ.kcue.or.kr)와 연계하여 대학 및 학과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인증된 사용자가 DB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학정보 검색 앱 등 개발 가능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정부는 4월 26일(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21:00)’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지난 4월 23일(수)에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한다.
* 동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는 제외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건보공단 內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