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3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13)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 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 · 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4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이며, 약106만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 · 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 · 도교육청별 ·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 · 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이내로 확대되었으며, 보호자의 질병 · 사고 ·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 · 군 · 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2-25 11:13:35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 희망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1개 선도교육청(제주)과 10개 선도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4) 전체 중학교의 20%(약 600교)→(’15) 전체 중학교의 50%(약 1,500교)
** 성동(서울), 평택(경기), 강화(인천), 달성(대구), 금산(충남), 괴산증평(충북), 태백(강원), 순천(전남), 문경(경북), 통영(경남)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주로 관할하므로, ‘16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도교육지원청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유학기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향후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우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선도교육지원청에는 규모(소속 희망학교 수 등) ·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연간 4,000~8,000만원이 향후 2년간(‘14~’15) 지원된다.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교육지원청(선도교육지원청) 또는 개별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신청한 희망학교는 시 · 도교육청의 선정에 의해 2월말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선도교육청으로 관내 44개 모든 중학교(연구학교 2개교 포함)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10개 선도교육지원청*은 소속 중학교의 대부분(평균 약 73%)이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신청하였다.
※ 선도교육청 · 선도교육지원청 소속 희망학교 총 144개교
‘14년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 운영은 연구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학교 지원 예산*의 약 60%인 2,000만원 내외에서 2년간 지원한다.
* 연구학교는 규모에 따라 2,000~4,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평균 3,500만원임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에서는 희망학교 운영을 위한 준비 기간(약 6개월)을 거쳐 주로 2학기부터 운영된다.
※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대상 학년 · 대상 학기를 결정하여 운영 가능
희망학교는 시 ·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 ·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운영한 「자유학기제 정책과정*」을 금년에는 시 ·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 ‘13.8월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12월까지 총 9회의 정책과정을 운영
교육지원청은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활동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인프라 발굴에 관한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3.0관점에서 중앙-광역-기초단위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확산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앙부처 · 청, 교육기부 공공 · 민간기관 등과 중앙단위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 · 도교육청-광역 자치단체, 교육지원청-기초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연계 · 협력 체제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 도 단위에서는 기 구축된 진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체험지원단’을 (가칭)「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자치단체, 지역사회 인사, 학교구성원(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시범 운영 결과, 학교 현장의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반응을 보고 자유학기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은 희망학교 확대운영 첫 해로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에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2-24 10:59:4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세계보건기구(WHO), (사)생명잇기,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으로 서태평양지역 세포, 조직, 장기기증/이식 국제회의를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장기이식담당관, 세계이식학회 회장단, 아시아 이식학회 회장단,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서태평양 지역 13개국 정부대표와 장기이식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서태평양 지역의 세포, 조직, 장기의 기증 및 이식 현황을 검토하고, 세포, 조직 및 장기의 기증과 이식에 대한 국가 자료 정보가 보다 더 명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작성하며, 기증과 이식의 윤리적 실행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 강화 방법에 대해 권고하게 된다.
* 서태평양 지역회의는 ‘ 09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첫번째 개최,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
또한, WHO 국제회의에 이어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이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장기 기증 활성화와 기증 장기의 국내 자급자족을 위한 각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2회 Vitallink International 워크숍을 22일에 진행한다.
이 회의는 Facilitator 워크숍으로 진행되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11개국의 이식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고, 각 국가별 경제, 정치, 사회, 의료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장기이식/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실행할 수 있는 맞춤형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세계수준의 장기이식 성적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국가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장기의 음성적 거래, 이식관광 등과 같은 국제 문제를 방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2-21 11:09:2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2014년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 행동 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지원)청차원에서 찾아가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경비로 91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의뢰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하여 정서심리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부진원인을 진단하고, 학습코칭과 심리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병 · 의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함께 학습동기를 강화하게 된다.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129개소, ’12년도 시범구축 이후 34,875명 지원(’12년도7,503명,’13년도 27,372명)
또한, 온라인을 이용 교사가 학생의 학습부진 여부 진단과 보정자료 제공 및 학습이력 관리까지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에 11억여 원을 지원하며, 학교에서는 교과진단 평가결과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초4~중3)에 대해 매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 5개 과목(국, 영, 수, 사, 과)을 평가한 후 틀린 영역에 대해 보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11월 중 최종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교를 “두드림(Do-dream)학교”로 지정(시, 도별 공모)하고, 그 운영 경비로 96억여 원을 지원하며, 지정된 학교는 교감, 담임,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조교사 등을 활용 다중지원팀을 조직한 후, 학습부진 학생의 원인진단과 학습코칭, 외부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 외국 사례
* 핀란드 : 특별지원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아동심리학자, 교장, 교감 등으로 구성된 다분야 지원팀을 구성하여 경도의 발달장애나 학습부진, 핀란드어가 원활하지 않은 아동 등에 대해 학습 지원
* 일 본 : 지적장애, 학업부진, ADHD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에게 전문성을 지닌 학교 내외의 관계자가 연합하여 지원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 정책 추진상황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이 교육 현장에 착근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며, 이번에 마련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과 시 · 도교육청의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꿈과 끼를 마음껏 살릴 수 있는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는 5개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등 우수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교육청에 확대한 바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2-21 10:56:47
최고관리자 | 2014-02-17 13:34:30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회의(2월5일 15:0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 등 어느 분야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장관이 직접 정보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주요 7개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안정성 확보 조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정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각 기관에서 주요시스템과 주요전산시설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외부용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직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 취급자 및 위탁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64개 점검항목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보완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용역인력 관리, 접근권한 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수탁자 관리, 접근기록 관리 여부 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위반자 처벌 강화, 취약분야 특별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복지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건강과 질병 등 중요하고도 매우 민감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2-12 11:38:23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각 시도교육청 교복(동복) 상한가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상한가격이 201,076원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교육부는 203,084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학교주관구매 및 공동구매시 적용하는 상한가격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산정기초) : 203,084원=199,689(전국 평균 공동 구매 가격 / ’13.4월 조사) +199,689×0.017(한국은행 ’13년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
※ ’13년 전국 평균 공동 구매 가격: 199,689원
이에 따라 전북 163,959원, 전남 194,690원, 충남 198,000원, 대구 198,203원, 서울 199,502원으로 교육부 기준 가격 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며, 경북 213,307원, 울산 221,800원으로 교육부 기준 가격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였다. 아직까지 상한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강원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교육부 기준 가격을 상한가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14년 1월)은 2013년 기준 교복(동복 4pc기준)의 원가를 제조원가 8만원, 제조업체 출고가격은 15만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설정하는 가격은 공동구매나 학교주관 구매 시에 적용하는 가격이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구매 비율이 낮을 경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입할 때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처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학교 주도로 업체 간 경쟁을 통하여 교복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모든 국공립학교에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교복 가격이 안정화 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 가격이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복 구매시 적용되도록 하고, 개별적인 구매의 경우에도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2-10 10:34:05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 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 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되었다.
* 수도권/지방, 대학/전문대, 국, 공립/사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2-03 14:07:49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 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방과후～17:00)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17:00～22:00)을 제공할 계획이다.
※ 3~6학년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 우선 제공('13년과 동일)
아울러, 부처별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내 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2014년 1월 시 · 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돌봄 교실 신설 수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197개교에 3,983실의 초등돌봄교실(전용/겸용)을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시설비(597억)를 국고로 지원하여 설치하고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3년) 5,784교, 7,395실, 159,737명 → ('14년) 5,911교, 11,378실, 246,120명
아울러 신학기 시작 이후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수용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고, 2차 수요 조사(3월 이후)를 통해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초등 돌봄 수요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돌봄교실로 겸용 활용하고, 돌봄 수요가 적은 경우는 2~3개의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하여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APP 등) 서비스를 통해 출결 상황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급 · 간식 제공을 위해 오후돌봄 간식은 가급적 완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저녁급식은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락, 자체조리 등을 활용토록 하되 급 ·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저소득층 무료)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14.2월중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길라잡이’ 개발？보급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과제 수행 등 개인 자율 활동과 놀이, 특기적성 중심의 단체 활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돌봄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 돌봄 서비스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 지역돌봄운영협의회: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및 지역돌봄기관 관계자 등 10명-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178개 구축 완료, '13.11)
※ 계약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학교의 돌봄 대상 학생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운영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역돌봄 운영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 추진하고 시 · 군 · 구 단위에서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 홍보를 위해『지역돌봄기관 안내 자료』등을 작성 · 보급하게 된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 돌봄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하게 된다.
돌봄 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준이 되는 돌봄전담사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무기계약을 통해 고용 안정 도모하되 돌봄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신규 돌봄전담사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유 · 초 · 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 · 도별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단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 · 도별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해 돌봄 보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 돌봄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28 17:49:4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1월 27일(월) 오후 5시부터 ‘유치원알리미’를 대폭 개편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3.0에 부합하는 학부모 맞춤형 유치원 정보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는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유치원 원비, 건강, 안전관리 등 18개 세부항목에 대한 유치원 정보를 공시하는 전용 사이트인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학부모들 다수가 주변사람 또는 유치원 직접 방문을 통해 유치원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웹(Web) 서비스 기능 개편과 스마트폰 앱(App) 신규개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유치원 공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Web)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알리미’에 접속하여 ‘내 주변 유치원 찾기’를 선택하고 ‘거리별/관심도별 유치원’을 선택하여 ‘요약/상세 보기’를 통해 개별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유치원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하여 공시항목을 상호 비교할 수 있으며, 유치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 정보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에도 유치원알리미 앱(App)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내 주변의 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간 공시항목 비교가 가능하고,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연계(예, 카톡 등)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유치원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가정에서 카페에서 직장에서 출, 퇴근 길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한 이번 유치원 정보공시 개선과 함께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정보수정 신청’ 기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27 09:53:41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주민의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5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학습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2014년에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은퇴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들이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읍 · 면 ·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본격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복학습센터)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사회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 2014년 60개 시 · 군 · 구에 180개 읍 · 면 ·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계획
또한 10개 시 · 군 · 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로 지정하는 등 28개 시 · 군 · 구를 공모하여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평생학습도시 확대 : 90개(’12) → 118개(’13) → 128개(’14) → 150개(’17)
2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회를 거쳐 4월 최종 공모 ·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사업 추진 결과, 총 95개 지방자치단체(10개 시 · 도, 85개 시 · 군 · 구)가 참여하여 중 · 장년층과 노년층 등 94,500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1,200여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습자 중 19,200여명이 추가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 15,100여명은 재능기부 등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 약 4,100명은 소득과 연계된 경제활동(산후조리도우미, 고객상담사, 협동조합 결성 등)에 참여
또한 2013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6개 시 · 군 · 구가 참여하여 84개 읍 · 면 · 동 마을 단위에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유관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설치 또는 지정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여 2014년 1월 23일 14시에 더케이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23 11:18:55
최고관리자 | 2014-01-20 09:55:17
최고관리자 | 2014-01-17 10:22:49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개월간 수정 권고, 수정명령, 자체 수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수정 ·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발행사별로 한국사 교과서 인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부터 인쇄를 시작한 수정, 보완된 교과서들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다른 교과서와 함께 1월말부터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발표(국사편찬위원회, 2013.8.30) 이후 사실 오류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학교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총 2,250건의 수정, 보완을 승인하였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지난해 10월 21일에는 8개 발행사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고, 11월 29일, 이중 788건은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정심의회를 통해 승인(자체수정 승인 484건 별도)하고 나머지 41건은 수정명령한 후 12월 10일 7개 발행사에 대해 수정명령 승인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후에도 8개 발행사의 자체수정 승인 요청이 있어 수정심의회를 거쳐 지난 1월 5일 937건*에 대해 최종 승인하였다.
교육부는 그간 진행된 수정 · 보완 작업을 통해 띄어쓰기, 맞춤법 등 단순 오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 6.25 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및 북한 문제 등 서술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향후, 교육부는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및 수정 · 보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14 11:43:26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54조 2,481억원으로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유아 및 초, 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40조 8,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시, 도교육청의 시, 도세 전입금 등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 취득세 인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국세) 5%→11%)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4년 정부 예산안 대비 3,071억원(교부금 감액 제외 시)이 증액 확정되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방대 및 전문대학 지원 확충 등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되었다. 동 예산은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대학 입시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학 특성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등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1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 추진 계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2014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13 11:3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