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4-05-13 08:55:11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서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만 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줄어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을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이다.
한편 지난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했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13 08:52:10
최고관리자 | 2024-05-13 08:51:25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동안 의무였으나 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4년여 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대처해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언론보도로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20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한 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4172만건의 검사로 양성자 18만 262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폭 지원했는데 코로사 19 발생 후 근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 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2200만 명의 입원치료 환자는 1조 100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약 1200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000억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의 지속으로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확보된 272만 5000여분 중 220만 8000건의 처방으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고,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처방률은 23년 7월에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해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춘 바, 지난해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되었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을,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해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이러한 방역성과로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에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07 13:23:25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학부모정책 네트워크 강화…‘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먼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목표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비전·목표·핵심과제 등을 공유한다.
중앙-지역 간 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목적에 맞게 시도별 학부모 지원 제도와 사업 재정비를 추진한다.
‘함께학교’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스승상’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상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과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북 개발 추진
교육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교육의 목표·영역·내용체계·학습방안 제시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기본과정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심화과정 ‘가정맞춤형 교육’·‘학교생활 이해 및 학교참여’ 등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한다.
영·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도 개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고도화와 전국-시도 학부모교육 플랫폼을 연계해 통합 강좌 검색 및 수강이력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이수자는 자녀 동반 시설 무료(또는 할인) 이용, 학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상담은 더 늘리고 체계화한다.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상담 대표번호(1899-0025)도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상담을 강화,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 일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여건 조성…교육 3주체 소통 역량 제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 학교의 행사 등 참여 때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부모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또 교육청·학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학부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안내자료 정비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제도 이해와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 리더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한다.
예비교원,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에비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임용예정자 연수에 학부모 소통 연수 과정을 포함시킨다.
또 교장·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등에 교원 소통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 3주체 간 소통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 과정 개설과 운영을 추진한다.
◆ ‘함께학교’ 기능 고도화…학부모 지원체계 마련·정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기능을 고도화한다. 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구축과 교원 대상 수업·평가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설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건전한 소통을 위한 이용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사·학생·학부모 지원단을 활용한 정책 소통·정보 나눔을 확대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정부-현장 소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관과 함께 차담회’ 운영은 앞으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분야별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등을 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목표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 주제 아래 문제해결형(Top-down) 인문사회연구소도 올해 하반기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부모정책 자문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전국 104개)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교류, 학부모 간 정보 공유 등 지역 중심 학부모 활동체계 형성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044-203-62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07 13:21:55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29 08:59:31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는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해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해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http://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 뒤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02-3780-999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29 08:58:46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을 시행한다.
여가부 누리집에서는 ‘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행사(4.23~5.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족댄스챌린지-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4.16~5.12)를 진행한다.
‘슬로건 초성 퀴즈’는 슬로건 문구의 초성을 보고 슬로건 전체를 완성해 제출하는 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는 가족과 함께 춘 댄스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스타그램에 올려 응모하면 되고,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영상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정책 유공자와 관련 단체,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온가족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고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02-2100-63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29 08:57:40
최고관리자 | 2024-04-22 08:31:07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22 08:29:46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학문적 배움은 물론, 배려와 우정, 예의 등 지성과 인성을 기르는 공간인 학교가 이젠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차원의 돌봄 공간으로 그 정의가 더해지고 있다.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지난달 4일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올해 1학기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데,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와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 올해 3월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되고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37% 많은 2741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자녀를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이모 씨는 올해부터 학내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있어 만족스럽다.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와 일찍 만날 수 없는데 여러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학생 또한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여 명이 증가해 현재 초등학교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약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교사도 시범운영 때보다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가 더 늘었다고 전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 1학년이 250명이었고 올해는 200명인데, 참여 학생 수는 똑같다. 지난해보다 늘봄학교 참여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린초는 현재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총 6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 교사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송린초는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 교원 부담을 덜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2838개 늘봄학교에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지난 한 달간 1만 9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1.3%가 외부강사, 18.7%가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특히 부산은 지자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있다. 16개 대학에선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토요늘봄, 마을 연계 늘봄, 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북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하거나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내 유휴교실과 지자체 가용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 경찰, 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한 제주 아라초등학교 또한 교육부의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나가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특히 재능기부와 농촌지역 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연계해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학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 지방 교육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에서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겠다”며 “17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린 만큼,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각 대학과 협력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강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8:59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7:14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5:31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7월에 시행해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7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이처럼 민생 관련 복지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하고 있다.
◆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이에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최대 적립금액 50만 원이내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데 시행 초기 3만원에서 2017년에는 4만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18세 후부터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24세가 되면 사용용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0∼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이하로 완화했고 생계·의료 급여 소득기준에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먼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전반적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지원 비용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검사비가 상이한 것을 감안해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국에 12개의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해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 지원 등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등 기록을 관리한다.
이에 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날인 7월 19일에는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한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데, 통보내용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이다.
만약 출생정보를 통보 받는 시·읍·면장에게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발령한다.
통지 발령 후 최고기간인 7일이내에도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미신고 되면 시·읍·면장은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초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09 09:01:01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 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3월에 전체 초등학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모두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 광주에서 이달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 중 2963개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명 늘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 7000명으로 지난 한 달 동안 1만 900명에서 1만 7197명으로 50% 증가했는데 그중 81.3%가 외부 강사, 18.7%는 희망하는 교원이다.
대구·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돼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로,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이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고 기간제 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모두 3634명이다.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이 배치돼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해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해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 이달 중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학 기간인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이달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아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 지역이 나서 공간·프로그램 발굴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지역·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단순 돌봄을 넘어 특화된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다.
학교 내에서는 한글놀이, 놀이수학, 놀이영어 등 1학년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외에도 AI펭톡 인공지능 영어 말하기, 3R’s 기초학력 프로그램, 부산 말하는 영어 1.1.1. 등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지역연계로는 총 59개 기관에서 52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16개 대학에서는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직속 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는 감성발레, 영어뮤지컬, 키즈피아노 등을,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오감만족 문화예술메이커 등을 배울 수 있다.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을, 사상구청소년수관에서는 바이올린, 리듬체조, K-POP 댄스 등을 운영한다.
◆ 지역 특색을 살린 늘봄학교 모델 제시 - 경상북도교육청
토요늘봄·마을 연계 늘봄·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 미래사회 대비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체육 등 양질의 강좌를 개설했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늘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외에 도교육청과 도청, 굿네이버스, 지역돌봄기관 등이 힘을 합쳐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학교 내 유휴교실, 지자체 가용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경찰·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돌봄통합 정보 시스템과 안전귀가 앱을 도입할 예정이고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순환버스 운행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늘봄교실과 소방서간 핫라인을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은 공간·인력·정보·안전을 접목한 경북형 늘봄 모델로 꼽힌다.
◆ 학교만의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아라초등학교
116명으로 전국에서 돌봄 대기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제주 아라초등학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 모든 학생을 수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중, 주말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를 고민해 왔다. 이에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졌다. 제주 아라초등학교에 구축된 꿈낭은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한다.
◆ 지역과 학교 특색 살린 늘봄 프로그램 도입 - 순천율산초등학교
지방 중소도시에 자리한 순천율산초등학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생활 마술, 음악줄넘기, 창의공예, 창의놀이, 랭포츠, 동화놀이터, 창의요리 외에 인공지능 등 종류도 다양하다.
출근시간대에 맞춰 아이 돌봄이 이뤄지도록 아침늘봄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피아노실, 방송댄스실, 공예실 등 교내 공간을 늘봄학교에 맞춰 새롭게 구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율산초등학교는 향후 8개 교실에 대한 공간개선 작업을 통해 맞춤형 공간을 추가 완성할 계획이다.
◆ 지역 대학과 전문 기관과 함께 - 대구동도초등학교
1939년 개교한 대구동도초등학교는 신입생 229명 중 189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 맞춤형 프로그램 3개 반과 13개 강좌를 준비했다.
희망한 학생 전원을 수용해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실 바닥 난방 공사와 수업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를 통해서는 전래동요 국악 놀이, 전통 놀이, 음악을 이용한 예술 표현, 케이-팝(K-Pop) 댄스 등 1학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가와 도서관 등과 함께 그림책 내용을 주제로 한 신체표현 활동 및 뮤지컬, 영어 그림책 놀이, 연극 수업을 준비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5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09 08:5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