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문조사 결과…한유총 ‘재산권침해 주장’ 23%만 수긍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매우찬성’ 47.4%, ‘찬성’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에 그쳤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매우찬성’이 54.1%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이 29.0%였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방향에는 국민의 86.4%가 찬성(매우찬성 54.6%, 찬성 31.8%)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854&pageIndex=1&repCodeType=A&repCode=A00002&startDate=2018-04-01&endDate=2019-04-01&srchWord=&cateId=
최고관리자 | 2019-04-01 14:53:39
복지부,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아동수당,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확대…기초연금 인상, 154만명 혜택
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 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9650&pWise=main&pWiseMain=A1
최고관리자 | 2019-04-01 14:41:10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인력 확충, 관련 산업 육성·대규모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사회적 경제 활성화·첨단 융합산업 지원으로도 연결
정부가 포용국가의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돌봄경제’ 화두를 꺼냈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높아진 국민에게 질 높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돌봄경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잘 나와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 돌봄경제 모델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와 인력의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그친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분야보다 30% 이상 높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돌봄경제는 지역 균형발전 기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견인, 첨단 융합산업 지원으로 연결된다. 돌봄경제의 대표모델인 커뮤니티케어는 기본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지역과 밀착된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의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SOC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
또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확충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방문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이동 지원 서비스 등 복지인력도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의 주체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의 개발로 첨단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돌봄경제를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과 경제혁신을 상호보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 인프라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민간은 창의성과 기술을 활용해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돌봄경제를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800&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3-04&endDate=2019-03-04&srchWord=%EB%B3%B5%EC%A7%80&cateId=
최고관리자 | 2019-03-04 09:01:21
휴업 권고, PM 2.5 기준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나 경보 발령때만 검토
어린이집은 휴업 권고 때도 정상운영…유치원·학교는 대체 프로그램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20일 교육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는 초미세먼지 에보제 도입 이후 2018 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12∼14일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 14∼15일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 실제 권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실시한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 2월까지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약 13만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 2020 까지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어린이집 1만 4948곳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공기청정기 5만 3479대를 설치·지원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572&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3-04&endDate=2019-03-04&srchWord=%EA%B5%90%EC%9C%A1%EB%B6%80&cateId=
최고관리자 | 2019-03-04 08:58:18
특허청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일반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탈북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탈북여성이 발명한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등이 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발명한 ‘휠체어 멀티트레이’, 대소변을 참기가 힘든 아이들을 위한 ‘휴대용 유아변기’ 등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져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완료된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 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여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장려금을 확대해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면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171&pageIndex=1&repCodeType=A&repCode=&startDate=2018-02-08&endDate=2019-02-08&srchWord=%EB%B3%B5%EC%A7%80
최고관리자 | 2019-02-08 17:13:06
최고관리자 | 2019-02-08 17:10:34
# 1 (육아휴직 전)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딸이 옆에서 자고 있던 저를 보고 놀라 자지러지게 울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거실로 나와서 자게 된 저는 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2 (육아휴직 후) “이제 제 딸은 제 팔을 베고 잡니다. 아침에 깨면 아빠가 침대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매일 함께 가는 어린이집 등·하원 길은 저에게 소소한 행복입니다… 휴직 전에 저를 보고 놀라서 소스라치게 울던 딸이 이제는 제가 없다고 찾는 것을 볼 때면 휴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육아휴직 중인 ○○전자 종사자. (출처=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경험기 사례)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동안 아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육아를 등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아빠 육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가 늘고있다.
물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터,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당당한 선택’을 위해 아빠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육아에 대해 모르거나 어렵다며 자신감 부족을 보이는 아빠들도 있다.
그럼에도 아빠육아의 범위는 점차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빠육아 조사에서 육아에 대한 키워드가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사용자는 46.7% 증가한 1만 7000명에 이른다.
아빠육아는 아이와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육아 휴직을 통해 스스로에게도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동료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족과 사회의 선순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아빠 육아정책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7일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정부는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힌다.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는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이전까지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받았었다.
그리고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 지난해까지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였다.
아울러 지난해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올해에도 계속 휴직기간이 이어진다면 1월 1일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그동안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 둘째만 200만 원을, 작년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적용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자녀에 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신청서를 휴직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종료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자 처우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이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육아휴직인 만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해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0시간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경우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하며,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한편 어느 경우든지 부부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는 1명만 급여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에 충족하면 되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근로자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는 사업주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즉, 사업주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고,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인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30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약 180만원(사업주 150만원, 고용센터 3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서 매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정부의 제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시행 목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단축을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에서 100%로 인상 할 예정이다
육아를 잘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요즘의 아빠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빠 육아 지원정책’으로 아빠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화목한 가정은 물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고루 퍼지리라 기대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111
최고관리자 | 2019-02-01 16:52:24
[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김유미(☎043-719-6810), 연구관 유정희(☎043-719-6831)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 ·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작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 「학교보건법」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 3월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교육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54156312615
최고관리자 | 2019-02-01 16:48:42
순백의 설경과 눈꽃을 보기 위해 겨울 산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꽃산행지로 유명한 산에서는 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의 물결이 이어져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 산은 히말라야 못지않게 혹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실제로 설악산 대청봉 정상에 오른 후 30분 거리에 산장이 있는데도 어둠과 강풍과 눈보라 속에 조난당해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겨울산은 폭설·강풍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많고 해가 일찍 지고 일몰 후에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미끄럽고 얼어붙은 등산로 때문에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고, 춥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많으며 동상이나 저체온증을 일으킵니다.
겨울 산의 낭만을 즐기려면 안전산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이정석 사무관(☎ 044-203-7145), 성 민 주무관(☎ 044-203-714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년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581개원, ’18.10. 정보공시 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o 이는 지난 해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이다.
□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시스템이다.
□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을 위한 기능개선 추진
□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o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한다.
o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스템 개선 단계부터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할 것이며, 알기 쉬운 사립유치원 사용자 매뉴얼(1월 말)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 시·도별 업무담당자 1인, 사립유치원 관계자 1인을 포함, 34명 내외로 구성(1월18일)
□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 절차(예산편성⇒수입·지출 관리⇒결산)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우선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o 회계업무의 핵심인 수입관리 및 지출기능은 유치원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3월 1일에 개통하고, 결산기능은 4월에 개통이 이루어진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 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 한다.
□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하여 0079 콜센터를 2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o 문의가 집중되는 개통초기에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을 실시하고, 시스템 오류 처리 및 응용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3～4월 한시적으로 비상대응지원체제를 가동하여,
o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의 빠른 현장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운영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o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에듀파인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2단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모든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 교육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386
최고관리자 | 2019-01-18 19:08:00
정부가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정부 3년 차인 2019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에 대한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한 80% 수준 운전조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가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 시 계획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힌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국가마다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키도록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대응 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한다.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 처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부는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내년에 1만 2000세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내년에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에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거주 주택 단열개선, 야외근로자 쉼터 운영, 쪽방주민 물품 지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도 올해 5824억원에서 내년에는 91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 하는 등 관련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약 2만 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1-6331
출처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56511&pkgId=49500720
최고관리자 | 2019-01-18 18:57:47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 1월 9일부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 국정과제 17-2 :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 어린이집 : ’09)3만 5,550개 → ’17)4만 238개, 요양시설 : ’09)1,642개 → ’17)3,261개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하였으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그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15
최고관리자 | 2019-01-10 15:52:51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과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주관하는 ‘2018 꿈자람 재능키움 과학진로잔치’가 1월 10일(목) 10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사다리프로젝트의 팀별 주요 활동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과 어울림의 장으로, 교사와 학생,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 참가 학생들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멘토와 함께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 등, 과학에 대한 이해와 이공계 분야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2016년부터 시작된 ‘사다리프로젝트’는 평소 과학에 흥미와 재능이 있음에도 여건상 다양한 과학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교사를 연결하여, 과학 관련 기관 탐방과 체험 활동, 전문가 멘토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의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잠재된 꿈과 재능을 키워 준다.
< “2018 사다리프로젝트” 주요 내용 >
◦ 목적 : 가정환경, 성별, 장애에 관계없이 과학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진출 지원
◦ 팀수 : 총 80팀(중학생 30팀, 고등학생 50팀 / 팀별 250만원 내외 지원)
◦ 팀구성 : 사제동행팀(지도교사 1명+학생 3명 내외)
◦ 활동내용 : 팀고유활동(탐방?체험, 연구 등), 전문가 멘토링, 과학진로캠프, 과학진로잔치 등
◦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제동행팀 확대 및 성공사례 확산 등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설문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교육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547
최고관리자 | 2019-01-10 15:40:45
최고관리자 | 2018-12-27 09:27:56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2018 12월 ‘문화가 있는 날’(12. 26.)과 해당 주간(12. 24.~30.)에는 전국에서 1,930개의 문화행사가 국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2018 마지막 ‘집콘’
방송 <알쓸신잡>에 출연하고 있으며,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유명한 김영하 작가가 ‘도시가 집이다’라는 주제로 2018 마지막 ‘집콘’[인천 송도 카페콤마, 12. 26.(수) 19:00]을 꾸민다. 방송과 강연에서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였던 김영하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달라진 ‘집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함께 풀어나간다. 특히, 이번 강연은 벽면이 책으로 가득 찬 인천 송도의 북카페에서 열려, 책이 주는 포근함과 따뜻한 분위기가 강연과 어우러져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집콘’은 네이버 티브이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연말·성탄절 계기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는 아쉬움과 설렘의 문턱에서, 가족 간 또는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연말·성탄절 계기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는 제이티비시(JTBC) <팬텀싱어2> 우승팀 포레스텔라의 구성원 배두훈, 강형호와 재즈밴드 프렐류드 등이 출연하는 ‘재즈 토크 크리스마스(Jazz Talk Christmas)’[12. 26.(수) 19:30]가 열린다. 전석 30% 할인된 가격에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전남 영광예술의전당에서는 강렬한 록 음악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록밴드 워킹애프터유의 작은음악회 ‘워킹애프터유의 경쾌한 록(ROCK)[12. 26.(수) 19:00]’을 전석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서울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그림책 ‘크리스마스 선물’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음악 교육극 ‘음악으로 읽는 그림책-크리스마스 선물[12. 24.(월) 19:00]’이 무료로 진행된다.
산타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 구연, 과자집 만들기, 산타 피리 만들기 등 성탄절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함께하는 메리크리스마스 앤 해피뉴이어’[강원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12. 25.(화) 11:00~17:00],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동화를 읽고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 ‘새해맞이 저금통 만들기’[경기 성남시 수정도서관, 12. 26.(수) 15:00],
7세 이상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겨울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행성을 관찰할 수 있는 ‘별 보러 가요’[인천 동양도서관, 12. 26.(수) 19:00~21:00, 8,000원] 프로그램도 지역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영화와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으로 가족과 함께 ‘문화 나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와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으로 가족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할인 혜택으로 외식을 즐기는 ‘가족 나들이’가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배우 하정우와 이선균, 영화 <더 테러 라이브>를 연출했던 감독 김병우가 함께한 영화 <피엠시(PMC): 더 벙커>가 개봉한다. 미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그린 이 영화는 두 배우의 열연과 긴장감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배틀 트랩>, <툼 인베이더> 등 외화도 개봉한다. ‘문화가 있는 날’ 당일[12. 26.(수)]에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되는 일반 영화(2D)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올해 마무리를 웃음으로 채울 수 있는 공연도 있다.
강박증 치료를 위해 상담소를 찾은 6명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연극 ‘톡톡[서울 대학로 TOM 2관, 12. 27.(목) 16:00, 20:00, 12.28.(금) 20:00]’과,
송곳니도 없고 날지도 못하는 뱀파이어 소년 아더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뱀파이어 아더[서울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12. 27.(목)~28.(금) 20:00]’를 전석 4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금주령, 전기수라는 흥미로운 배경과 소재를 바탕으로 탄생된 창작가무극 ‘금란방[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12.26.(수) 20:00]’도 40%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다.
연말을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는 스포츠 경기에도 혜택이 마련된다. 프로농구 원주디비(DB) 대 전주케이시시(KCC)[강원 원주종합체육관, 12. 25.(화) 15:00], 안양케이지시(KGC) 대 부산케이티(KT)[경기 안양실내체육관, 12. 25.(화) 19:00], 울산모비스 대 창원엘지(LG)[울산동천체육관, 12. 26.(수) 19:00] 경기를 고등학생 이하 동반 가족에 한해 50%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프로배구 브이(V)리그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대전충무체육관, 12. 27.(목) 19:00] 경기도 초등학생 및 유소년 이하 동반 가족에 한해 50%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한편, 12월 26일(수)에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설명회[14:00~17:00,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19년에 추진될 공모사업을 소개해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를 홍보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 http://www.culture.go.kr/wday )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goo.gl/zqk3ur )로도 생중계된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누리집(http://www.culture.go.kr/wda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383
최고관리자 | 2018-12-27 09:19:41
최고관리자 | 2018-12-19 17:3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