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1-03-03 08:39:52
최고관리자 | 2021-03-03 08:38:02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월 28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먼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수립한다.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먼저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해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은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 및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해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수립한다.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의 유입을 촉진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2025년,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한,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 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합관리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해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한다.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해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6), 고등교육정책과(044-203-6614), 국립대학정책과(044-203-6807),사립대학정책과(044-203-63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3-03 08:34:48
앞으로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하며 국민 개개인이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혁신과 국민 건강증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했다.
이에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그리고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건강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지원, 법 제도 기반 마련 등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정부는 건강정보 유형별로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며,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와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으로 과금체계 도입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시스템 인프라 구축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 기관과 국민 활용 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해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과 제공기관·활용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국제 표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 건강정보 활용지원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기존 범부처 유관사업과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플랫폼과 연계하고,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기관 사전심사를 도입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 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 R&D 과제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필요기반 마련
정부는 시스템 구축 운영 사전심사 등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관 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민간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핵심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우선 흩어져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조회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해 해석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료 건강관리 외에도 국민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 CT 같은 영상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24일부터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과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국민 편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말까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해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6),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사회혁신팀(02-750-47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044-202-6295),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5),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044-205-24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25 08:29:32
최고관리자 | 2021-02-25 08:20:19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되고,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이 강화된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이 변화돼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 다양한 공간도 조성된다. 홈베이스란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준비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으로 층마다 넓은 로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학습공간처럼 조성하기도 한다.
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공학과 내에 세부전공과 부전공을 운영해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됐고 이러한 성과를 향후 특성화고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학점제 도입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연구, 연구기관 간 협업,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둔다.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올해부터 착수한다.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고1때부터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또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구현하는 교육기술(에듀테크) 선도 고교(2020년, 10개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미래 교육 모형을 마련하고 다른 학교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조화해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한다.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2020년 온라인 809과목, 오프라인 3425과목 개설)와 함께 시도 공통 운영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요건·절차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학교 공간 등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우선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자격 및 배치 등을 개선해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희소 분야 등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현직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3월 1일자 122명)해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설 과목 증가, 학업설계 지원,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로 인한 교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학교교육은 교원 자격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시과목이 없는 희소 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지원·공용공간이 학교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해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교육에 지역 사회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운영(올해 34개 지구)을 확대하고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 추진체제 및 일정
2022년부터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운영 등 교육부·시도교육청·연구기관·국가교육회의 등과의 협업 체제를 지속해 교육현장과 전문가 의견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지난 3년은 미래교육을 향한 여정이었다”면서“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044-203-68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23 09:07:41
코로나19 상황에서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만 4000 명을 배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1학기분 188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학교내 비축도 개학 전에 완료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갖고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두 부처는 올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신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 19일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과 환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담은 학교방역 지침을 교육부·중수본·질병관리청 공동으로 보완 안내했다.
이 지침은 방역지침 자가진단 앱(또는 웹)의 주요 보완 내용으로, 학생 또는 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 개인모임 활동 등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준수 등 학교밖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만 4000 명 배치를 위해 우선 1학기분 188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개학 전 학교 내 비축을 완료한다. 방역물품은 마스크 학생 1인당 11장, 손소독제 학급당 12통, 알콜티슈 학급당 8개, 체온계 학급당 1개 이상 등이다.
아울러 등교 전 가정에서 자기건강상태를 앱(또는 웹)을 통해 파악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은 개학 1주전인 23일부터 재개하고, 개학 후 학교별로 의심증상 발생 상황 분석 및 대비를 위한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생을 대상으로 선제적 무료검사 지원 등을 추진하며, 3월 신학기의 철저한 학교방역을 지원·점검하기 위해 등교수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교육부-질병관리청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새학년 적응·지원을 위해 학부모용 ‘정서 및 신체건강 진단도구’도 개발해 등교 전인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개학 후 3월부터는 정신건강 의료 취약학생에 대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을 포함,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건강지도 및 실천에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학교현장의 방역 및 안전관리 준비실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진해 등교수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4), 질병관리청 방대본 총괄조정팀(043-719-906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23 08:51:47
최고관리자 | 2021-02-23 08:46:46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되고,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이 강화된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이 변화돼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 다양한 공간도 조성된다. 홈베이스란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준비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으로 층마다 넓은 로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학습공간처럼 조성하기도 한다.
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공학과 내에 세부전공과 부전공을 운영해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됐고 이러한 성과를 향후 특성화고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학점제 도입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연구, 연구기관 간 협업,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둔다.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올해부터 착수한다.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고1때부터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또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구현하는 교육기술(에듀테크) 선도 고교(2020년, 10개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미래 교육 모형을 마련하고 다른 학교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조화해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한다.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2020년 온라인 809과목, 오프라인 3425과목 개설)와 함께 시도 공통 운영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요건·절차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학교 공간 등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우선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자격 및 배치 등을 개선해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희소 분야 등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현직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3월 1일자 122명)해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설 과목 증가, 학업설계 지원,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로 인한 교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학교교육은 교원 자격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시과목이 없는 희소 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지원·공용공간이 학교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해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교육에 지역 사회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운영(올해 34개 지구)을 확대하고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 추진체제 및 일정
2022년부터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운영 등 교육부·시도교육청·연구기관·국가교육회의 등과의 협업 체제를 지속해 교육현장과 전문가 의견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지난 3년은 미래교육을 향한 여정이었다”면서“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044-203-68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17 16:39:15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또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곳,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 등 100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 등 100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사진은 서울 명동 거리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곳,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 등 100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사진은 서울 명동 거리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 완화…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가능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수도권은 하루평균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했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대형마트 등 43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시간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노래연습장 등 52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방역수칙 어길시 관리자·이용자에 구상권 청구도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한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교회와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의 활동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16 08:09:38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8일부터)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밤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밤 9시를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돼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하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밤 9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한다.
이에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시간인 밤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며,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밤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며,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3차 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10 08:23:53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이 없도록 연휴(11~14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 운영기관 504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12일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에서 안내한다.
또한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에서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데, 응급의료포털(http://www.e-gen.or.kr)은 11일 0시부터 명절 전용화면으로 전환되어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로 노출되어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면서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한데,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앱에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 뿐만 아니라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은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을 대기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윤태호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10 08:21:20
최고관리자 | 2021-02-04 08:39:56
교육부가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약 1400개 학교·2835동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등 4대 혁신에 따라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를 조성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담겼고 학생들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국민 모두의 기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다.
◆ 사업의 기본 방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업의 핵심요소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돼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먼저 공간혁신에 따라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 선택형 학습과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특히 그린학교로의 혁신을 통해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과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아울러 학교 복합화에 따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미래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학습공간이나 휴식·소통 공간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업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업 실행계획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재원은 국비 5조 5000억원(30%)·지방비 13조원(70%)로 분담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는데,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 목적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 학교를 선정하면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개축·리모델링)과 재정 투입 방식(재정·임대형 민자 사업) 등을 결정한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체계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청)와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또한 미래학교 전환의 중심이 되는 현장 교원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공동체 운영 및 다양한 연수도 추진하며,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사전 기획으로 학교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는 학교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첫 번째 완공되는 미래학교는 2024년에 약 350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044-203-70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04 08:35:44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달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접종 대상자·일정 등 자세한 접종계획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1. 개개인마다 접종하는 백신종류, 장소, 시기는 정부에서 정해주나요?
○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옴에 따라 해당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군이 정해지고, 대상군별로 해당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백신별/플랫폼별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공급된 백신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여러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으로, 대상자별 백신을 선정하여 접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Q2. 만약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시 두 번을 맞아야하는 걸까요?
○ 2차 접종이 지연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하여야 합니다. 다만, 2차 접종이 지연되어서 다시 1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WHO, CDC, PHAC
Q3.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Q4. 백신 접종 후 면역획득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방어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 가량 걸립니다.
○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7~14일 후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아직 장기면역 효과는 연구가 진행 중 입니다.
Q5.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나요?
○ 백신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6.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장기적인 면역을 획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와 같이 매년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 변화 등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Q7.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회복된 경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요?
○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 권고합니다.
Q8.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요?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할 예정입니다.
○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문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043-219-2951),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백신수송지원본부(02-748-3753),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044-205-540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지원반(044-202-289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02 08: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