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김유미(☎043-719-6810), 연구관 유정희(☎043-719-6831)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 ·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작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 「학교보건법」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 3월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교육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54156312615
최고관리자 | 2019-02-01 16:48:42
최고관리자 | 2018-04-20 13:44:14
정부가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해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을 허용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한편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바,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왔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이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12건(중복 제외 시 6건)으로,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특히 학사제도와 관련해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 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해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한의대의 경우 영덕캠퍼스는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서는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공공성 높은 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6-23 08:39:51
최고관리자 | 2025-06-17 08:51:04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시험으로,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체제로 개편했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에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한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인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 기재하는 바,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한다.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을 제공한다.
한편 부정행위자는 당해연도인 2028학년도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정지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는 당해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연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경미한 행위'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은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6-09 07:55:52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했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을 증액·반영했다.
이에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만 5000원, 7~8구간 7만 5000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마감일인 6월 23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6-02 08:01:42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3일~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2025 교육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페루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이번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는 홍콩 차이나,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교육장관을 포함해 20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2년 경주에서 개최한 제5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이 글로벌 교육 협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계 무대가 됐다.
이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혁신·연결·포용을 위한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여섯 차례의 서면 회람과 두 차례의 사전 대면 협의,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진 교육장관회의 총회를 통해 회원경제체의 만장일치를 얻어 디지털 혁신과 역내 교육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혁신, 글로벌 교육협력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양질의 교육 강화와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향성 등을 담았다.
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로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3일에는 글로벌 교육개혁 콘퍼런스를 열어 한국의 지난 교육개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개혁 방향성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0여 명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9대 교육개혁 과제 소개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교육개혁 30년'과 필통톡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13일과 14일에는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 부스 참관 기회를 제공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템(STEM) 교육 체험,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뿐만 아니라, 한국형-평생교육 환경, 세계시민교육 성과,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성과, 학교복합시설 사례, Study in Korea 한국 유학, 제주 런케이션 등을 소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거대한 대전환기에 개최한 이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는 인류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모든 국민과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APEC교육장관회의준비팀(044-203-727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5-26 08:06:47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학교급별 침해를 보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55% 안팎)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축소됐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32.4%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한편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을 살펴보면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학교장 및 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0%(738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95.2%(41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해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여건 마련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때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학교 방문과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도 오는 9월 개통해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2),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043-530-95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5-20 09:46:25
최고관리자 | 2025-05-12 08:42:47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해마다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 학교 교육적 기능 확대·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해 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654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5-07 10:41:56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했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만 6000명 늘어난 약 11만 5000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및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노인(65세 이상)과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를 신설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평생교육이용권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해 모두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먼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성인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이 외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전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 일반 이용권 대상)과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장애인 이용권 대상)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채움'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 원을 포인트로 제공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내에서 지역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는데,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환경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교육직업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96), 평생교육직업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4-28 08:22:44
교육부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등 7곳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가운데 78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총 87개를 선정한 바, 교육부는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한편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정사업 중 총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강릉중앙고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강릉 남부권에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돌봄센터, 체육관 등을 설치해 지역의 교육·생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모든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기획정책관 교육시설담당관(044-203-61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4-21 08:04:02
최고관리자 | 2025-04-15 08:55:12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일 올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시는 코스모스(함께하는, 가치 있는, 참여하는, 공유하는) 전략으로 경남 유일 고등교육 학점은행제, 평생직업대학 운영 등 첨단도시 미래와 시민 일상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평생학습을 구축한다.
경북 고령군은 일상에 스며드는 세대공감 학습문화 조성 및 문화유산에 스며드는 지역문화 융합교육, 배움에 스며드는 맞춤형 학습지원, 변화에 스며드는 디지털 기반 학습체계 강화를 통한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한다.
대전 중구는 지식·자원·공간·성과 공유를 추진 전략으로 보편적인 평생학습(평생학습플랫폼 구축), 주민중심 평생학습(평생학습활동가 양성), 인재 양성 평생학습(학습형 일자리 교육), 지속가능 평생학습(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한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중 15개 지역을 별도로 선정해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개 기초지자체에는 각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시 간 또는 광역 차원에서 평생학습 자원을 연계·협력하는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에는 각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1곳은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부산 남구, 연제구, 광주 북구, 광산구, 대전 유성구, 경기 광명시, 충북 보은군, 전남 나주시이고, 4개 연합체는 서울-진흥원, 부산-진흥원, 광주-진흥원, 전북-진흥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비 대응투자(지원금액 100% 이상)를 통해 1년 동안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및 연합체 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 간의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규 평생학습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4-07 07:52:42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해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이다.
◆ 대학-출연연 칸막이 허물기 추진전략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를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해 육성하고,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는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오픈랩(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해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 라이즈(RISE) 체계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 5대 우주강국 도약 위한 인재양성방안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 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우주청은 산업체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는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 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53,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3-31 09:36:16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지자체·경찰청·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인 3000~4500대를 선정한다.
한편 전년도 직전 점검시 지적사항의 미조치(미확인) 시설,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경과 후 재교육 미이수 시설, 2024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점검 총괄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 등을 우선 순위로, 점검기관이 자체 판단해 대상을 정한다.
점검 항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도 점검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가능한지 살피고,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등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는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하는지 조사한다.
이밖에도 학교 안팎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을 계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직전 점검시 지적된 차량에 대해 시정 여부 확인을 통해 합동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상습 적발 차량에 해당기관이 특별 관리한다.
만약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기관)에는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안전정보과(044-203-70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3-24 08:50:27
최고관리자 | 2025-03-18 16: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