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보직수당 2배·담임수당 50% 인상…교권 회복 후속조치 착수
- 교육부는 약 20년간 동결됐던 교원 보직수당을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 이달부터 지급하는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올해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결됐던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수당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올려 교장은 45만 원, 교감은 30만 원으로 인상해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을 현장에 안착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도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새 학년도 3월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실행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동안 교원 대상으로 1만 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22년 1년간 2만 2000건(3개월간 5500건)에 비해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해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오는 3월 말 개정·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8),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1-08 09:18:25
[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김유미(☎043-719-6810), 연구관 유정희(☎043-719-6831)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 ·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작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 「학교보건법」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 3월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교육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54156312615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한다.
선발 일정을 자율화해 성인의 대학 진입을 유도하며, 전문대학·원격대학 재학생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도 적극 유도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AID 커리어점프 패스)’을 신설해 직무효율성 향상, 디지털 전략 활용 등 생애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 무인주문기 이용법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편의성을 제고하고, 방송대 지역대학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성장을 도모한다.
기술변화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 평생학습제도를 개선하고,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먼저 성인의 디지털 교육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교육사업의 학점은행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의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 이상)을 도입한다.
또한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해 기술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를 고도화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별기관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방송대 주도로 구축해 대학·평생 및 직업교육기관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적 협치 체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 및 미래 경력개발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 전에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도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계로 일원화해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분야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관계부처·기업 및 지자체·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IBT)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가 6개국·연 3회에서 13개국·연 6회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0일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은 내년부터 미국(괌),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국내·외 응시자들의 응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997년부터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GKS), 국외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학점 및 졸업 요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약 35만 명이 응시했던 한국어능력시험은 2023년 동안 약 42만 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이미 42만 명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응시 기회를 올해 6개국 연 3회 시행에서 신규로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괌),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을 추가해 13개국 연 6회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Ⅰ(듣기, 읽기)·Ⅱ(듣기, 읽기, 쓰기) 평가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 6회, 인터넷 기반 시험 6회로 모두 12회 시행하며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총 3회 시행한다.
한편 주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갖춘 시험장을 확보하고 시범시행 실시 등 신규 시행 국가에서도 인터넷 기반 시험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아울러 원격감독 기능, 문항 자동생성 및 채점 기능 등을 갖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체제 전환 사업도 추진한다.
이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면 응시생이 시험장에 가지 않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 수요에 대응해 시험 시행 국가와 시행 횟수를 늘리고 인터넷 기반 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044-203-67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는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15.5%) 및 2023년 2차(16.4%→15.5%)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내년 상반기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는데,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다.
다만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서 먼저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2.1%로 전년 동차 대비0.2%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했다.
이어 2023년 2차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고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1·2차는 모두 증가했다.
이중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했으나 20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한편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다.
목격응답률과 신고 비율은 상승했고, 방관 비율은 감소, 가해응답률은 유사한 수준이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중학교 5.1%(0.7%p↑), 고등학교 1.4%(0.2%p↑)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목격응답률은 4.9%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0.4%p↑), 중학교 4.4%(0.6%p↑), 고등학교 1.6%(0.4%p↑)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비율도 감소해 적극적 신고 독려 및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가해응답률은 1.0%로 전년 동차와 동일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0.1%p↓), 중학교 0.7%(0.1%p↑), 고등학교 0.1%(전년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가해응답률은 1.8%로 전년 동차 대비 소폭(0.1%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0.2%p↑), 중학교 0.9%(전년 동), 고등학교 0.2%(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20.9%),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현장 안착 지원
한편,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1218명의 피해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과 아침·방과 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운동 등을 확산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에는 학생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실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학사 제도다.
특히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17개 시도에서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분야별로 팀을 이루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가령 컨설팅은 고교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과목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 진로 변경 시 과목 설계 방법,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활용 등으로 진행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고교학점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상담 결과는 1~2주 이내에 이메일으로 상담 결과서를 제공하며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및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진로·진학, 과목 선택, 학습 방법 등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범 운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기르는 데에 필요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고교학점제 누리집 https://hscredit.kr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어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해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및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더욱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하고,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때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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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했다.
이에 각 시범학교는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합한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해 운영한다.
또한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특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가령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현재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한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부 운영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단과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했음을 고려했다.
이에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기준정책과(044-203-71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207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결과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지역사회 확충을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에는 28개 사업이 신청되었는 바, 공모심사위원회은 지역 여건 및 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최종 2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공모사업 유형별로는 수영장 11개, 다목적체육관 11개, 도서관 4개, 늘봄시설 11개 등의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최종 선정된 사업에 총 사업비 4620억원 중 2075억원(약 45%)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특히 공모사업 중 학교 교육·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에는 10%를 가산해 준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지원전문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부터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모든 과정에 대한 지속적 현장 컨설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모두 80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지정돼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교육개혁과제와의 연계, 부처 간 사업 협업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예비지정 1유형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이고, 3유형은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6357, 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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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 국민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특히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데, 영·유아기에는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성인기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부처별 노력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이 규범은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9월에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내년까지, 본사업은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선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한 바,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모의적용의 한계를 개선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해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