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 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도 함께 논의했다.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다.
이곳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에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데,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 분만수가 개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에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분만 건당 55만~110만 원이 인상돼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은 지역수가 55만 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하고, 특별·광역시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한편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하되, 다만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겨울철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의 경우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는 점과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 치료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50%로 현행 유지했다.
이 외에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의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본인부담률 90%로 운영되었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선별급여 제도는 2014년 도입돼 176항목을 운영 중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반영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 근거 축적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이에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해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각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과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기기 종류 및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데, 장애 정도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횟수와 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은 12만 6900원에서 18만 9010원으로 방문수가를 인상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연간 18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로 넓혀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3-10-30 08:41:24
복지부,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아동수당,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확대…기초연금 인상, 154만명 혜택
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 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9650&pWise=main&pWiseMain=A1
# 1 (육아휴직 전)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딸이 옆에서 자고 있던 저를 보고 놀라 자지러지게 울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거실로 나와서 자게 된 저는 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2 (육아휴직 후) “이제 제 딸은 제 팔을 베고 잡니다. 아침에 깨면 아빠가 침대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매일 함께 가는 어린이집 등·하원 길은 저에게 소소한 행복입니다… 휴직 전에 저를 보고 놀라서 소스라치게 울던 딸이 이제는 제가 없다고 찾는 것을 볼 때면 휴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육아휴직 중인 ○○전자 종사자. (출처=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경험기 사례)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동안 아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육아를 등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아빠 육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가 늘고있다.
물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터,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당당한 선택’을 위해 아빠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육아에 대해 모르거나 어렵다며 자신감 부족을 보이는 아빠들도 있다.
그럼에도 아빠육아의 범위는 점차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빠육아 조사에서 육아에 대한 키워드가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사용자는 46.7% 증가한 1만 7000명에 이른다.
아빠육아는 아이와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육아 휴직을 통해 스스로에게도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동료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족과 사회의 선순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아빠 육아정책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7일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정부는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힌다.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는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이전까지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받았었다.
그리고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 지난해까지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였다.
아울러 지난해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올해에도 계속 휴직기간이 이어진다면 1월 1일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그동안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 둘째만 200만 원을, 작년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적용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자녀에 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신청서를 휴직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종료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자 처우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이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육아휴직인 만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해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0시간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경우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하며,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한편 어느 경우든지 부부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는 1명만 급여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에 충족하면 되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근로자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는 사업주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즉, 사업주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고,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인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30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약 180만원(사업주 150만원, 고용센터 3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서 매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정부의 제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시행 목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단축을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에서 100%로 인상 할 예정이다
육아를 잘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요즘의 아빠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빠 육아 지원정책’으로 아빠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화목한 가정은 물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고루 퍼지리라 기대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111
사회보장사업 망라한 복지 백과사전 발행된다.
- 보건복지부,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회보장 백과사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
범부처 사회보장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복지 백과사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이하 복지가이드북)’가 발간된다. 복지가이드북은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 약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개요,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여, ’14년 7월 초판이 발간된 바 있다.
초판 발간 후 전면 개정된 금번 가이드북에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 추진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굵직굵직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공무원 설문조사, 홍보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모바일 e-book 개발’, ‘정책대상(노인 등) 맞춤형 가이드북*’ 제작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더 큰 글씨의 노인용 책자, 접이식 전지 형태의 노인용 요약 포스터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 복지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개발만큼이나, 국민들께서 기존 제도를 잘 알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매년 사회보장제도가 변경·개선을 거듭하는 만큼, 앞으로는 가이드북 개정을 정례화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기석)는 설 연휴(‘16.2.6~2.10)를 맞이하여 인구 이동 및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준수를 강조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명절기간 동안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음식물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전년도 대비 2 . 6 % 증가)과 특히,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조하였다.
* 주로 겨울철과 초봄에 발생하는 계절적 양상을 보임
인플루엔자는 ‘16년 제4주(1.17∼1.23)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20.7명으로 현재 유행중*이고, 2월 중에 유행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2016.1.14.일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최근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1주(‘15.12.27∼’16.1.2): 10.6명, 2주(’16.1.3∼1.9): 12.1명, 3주(‘16.1.10∼1.16): 13.5명
설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시, 인플루엔자,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10년 이후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으며,’15년도는 “뎅기열(52%), 말라리아(14%), 세균성이질(5%), A형간염(5%), 장티푸스(5%) 등” 모기매개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이 대부분으로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83%)과 아프리카 지역(12%)이었다.
특히, 최근 중남미를 중심으로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임신부의 경우 해당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중이며,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급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도 보고되고 있으니, 일반 여행객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 및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 중
이에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주요공항 및 항만에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국외감염병 예방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발열 및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증상 발현 시 109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5년도에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 위탁 수행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8.8점으로 ’12년 평가 결과 대비 2.0점 상승하였다.
사회복지관이 91.0점으로 가장 높고, 신규시설이 가장 많았던 노인 복지관이 8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前期 대비 양로시설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15년도 평가대상 893개 시설 중 A등급은 607개소 (72.4%), F등급은 55개소(6.6%)로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2.5% > 노인복지관 69.0% > 양로시설 59.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4.8%의 순이며, F등급 비율은 노인복지관 12.5% > 사회복지관 5.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 양로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자체 직영시설은 평균 57.8점(75개소)으로 민간위탁시설 92.7점(602개소)과 평가점수의 격차가 커서, 직영시설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관 지자체 직영시설 44개소 58.5점, 민간위탁시설 204개소 91.0점
* 사회복지관 지자체 직영시설 31개소 56.8점, 민간위탁시설 398개소 93.6점
평가영역별로 보면, 시설의 최저서비스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시설․환경, 이용자 권리, 프로그램·서비스 영역의 평균점수는 9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에서 제시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및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도에 하위등급(D~F 등급)으로 평가되어 서비스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의 60.0%(30개의 시설 중 18개의 시설)가 2015년도에 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F등급 시설의 ‘15년 평가등급 ’12년 D등급 시설의 ‘15년 평가등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및 시설 이용자(생활인)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면교육 강화 등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보육교사 자격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면교육 강화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과목에 대하여는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이다.
2.현장실습기간 확대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하였다.
3.적용시기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시기는 다르게 운영된다. -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 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된다.
- 보육교사 3급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적용된다.
4.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해 1월 아동학대사건 이후 제기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평가인증 등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보육분야 교수 등 전문가·어린이집 등 단체장 및 보육교사 대표·공익대표자 등 보육관련 종사자 1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2016년도 보육정책은 ① 맞춤형 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④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보육>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다.
`16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하여, 5월부터 부모님들이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6월까지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종일반
(대상)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부모특성 : ▴맞벌이 ▴구직 ▴ 학교 재학 중 ▴임신 ▴장애 등
․가구 특성 : ▴다자녀 가구 ▴조손 또는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지원) 12H (07:30∼19:30)
▸ 맞춤반
(대상)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지원) 7H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
▸ 시간제 보육반
(대상) 가정양육 중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
(지원) 월 40∼80시간
* 시간제 보육반 `15년 230개에서 `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 시간연장 보육
(대상) 2∼3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으로 가구여건 상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 19:30∼24:00(야간보육), 7:30∼익일 7:30(24시간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
맞춤형 보육과 병행하여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15년 대비 6%)하며, 아울러 보다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보육료는 8%를 인상한다.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하여 내년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기술, 부모의 역할 등 육아스킬 교육 등이 포함되며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16년 부모교육 지원 관련 예산 11.3억원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지정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은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 `16년 국공립 확충 및 전환 예산 302억, 공공형 확충 및 지원 예산 487억, 직장어린이집 확충 392억원(고용보험기금)
특히, `16년 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 산출예시>
(사례) A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부과대상 아동수 : 65명(100명의 65%)
적용단가 : 143천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원단위 절사)
⇒ 65명 × 143천원 × 6개월 = 55,770천원 : 이행강제금 5,577만원 부과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15년 전면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년에도 지속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이 강화되며,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소양 등을 점검하는 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15년 월 17만원에서 `16년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지원되며,
* 누리과정 유아반 교사는 월30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중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도 `16년에 지속적 지원하고(12,344명),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5천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방문규 차관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6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 12. 17(목)부터 2016. 1. 5(화)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여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립포인트의 20%와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15년 7월부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관리본부)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개월(‘15.7월~11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1명에게 돌봄봉사자를 연계하여 총 4,270시간의 돌봄활동(말벗, 청소, 세탁, 음식조리, 식사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내 돌봄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붙임 2)의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각 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14.12월 제정) 및 동법 시행령(’15.6월 제정)
이와 더불어, 각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 달에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이달 14일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위험 예측 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복지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기 개발한 통계 모델을 통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전체 대상자 중 고위험 예측 가구 선별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6조원에서 2020년 44.5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다.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한다.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을 적극 찾아내고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간을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집중발굴을 통해 발견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민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자살 고위험군, 범죄피해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도를 분석한 후, 발굴 대상자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를 적극적･선제적으로 찾아내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위원, 이․통장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 → 도움이 필요하세요?)에 지원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담·보호·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이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 바우처도 지급(산업통상자원부)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복지부에서는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소외계층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 20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시‧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아동의 절반 이상(52.8%)이 정기적 여가활동(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 놀이 헌장 제정, 지방자치단체, 아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놀이터 개선사업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번 추진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련부처, 아동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 영역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놀이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놀이 헌장 제정과 놀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박동은 회장은 “아동에게 놀이는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발달의 필수적 요소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진단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11.20.)을 맞이하여 추진단의 시작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와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3일(월)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2015 자활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및 자활수기 공모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우수사례 컨퍼런스는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의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뜻 깊은 자리로,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사례관리 우수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자활 성공사례 수기 공모에 당선된 참여자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이루어졌다.
본 행사를 위해 복지부는 10월부터 11월초까지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였다.
자활사례관리 분야는 총 118개 사례 중 13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가 수상하였다.
자활수기 공모 분야에서는 총 72명의 사례 중 25명*이 수상하였다. 자활성공수기 대상에는 수급자 자격으로 자활 참여를 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현재 본인이 참여자로 있던 인천 동구 지역자활센터의 실장으로 재직중인 곽현용씨의 ‘나는 당당한 자활맨, 희망으로 다시 서다’가 선정되었다. 자활공로수기부문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곁에서 지지해 온 부산광역자활센터 종사자 박명수씨가 제출한 ‘마노아마노(손에 손잡고)를 꿈꾸며'가 금상으로 선정되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시상식 뿐만 아니라, 수상한 기관과 참여자의 사례발표, 심사위원 강평이 함께 진행되었다.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은 사례관리 기본원칙 준수, 사례관리 절차 및 이론에 대한 이해도, 사례관리 수행능력 부합여부 등을 공통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단계별 과업을 잘 준수하였는지,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임혜성)은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자활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우수자활사례관리의 모델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행사의 중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활센터가 제공한 사회서비스가 저소득층에게 희망이 되고, 함께 감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저소득층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201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이 11월 19일(목)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기념식과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기념행사와 다양한 캠페인 실시하고 있다.
’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2.8월 시행),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법적근거 마련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법무부(장관 김현웅), 경찰청(청장 강신명),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교육부(장관 황우여)등 국가적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아동복지법」제·개정(‘14.9.29 시행) 및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과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과 참석자들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은 최일선의 법집행자로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지식과 전문성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아동학대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14.2월)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14.9월)하는 등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아동학대치사를 비롯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상실･제한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엄정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조치가 도입 되었으며,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총 488억원, 국비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을 확보하여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였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4년 현재 발견율은 아동 천 명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하고 나아가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협력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아동단체들과 함께 해온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최근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13일 오후, 사회복지계 14개 단체장과 만나 사회복지계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 정진엽 장관은 “30년 이상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현장감 있는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과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환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박진우 회장 등 아동복지단체부터 노인복지단체까지 총 14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진엽 장관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완성을 위해 범사회복지계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지원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금년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며, 앞으로 정부와 범사회복지계가 힘을 합쳐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참석한 단체장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발언하였으며,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