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 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도 함께 논의했다.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다.
이곳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에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데,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 분만수가 개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에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분만 건당 55만~110만 원이 인상돼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은 지역수가 55만 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하고, 특별·광역시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한편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하되, 다만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겨울철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의 경우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는 점과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 치료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50%로 현행 유지했다.
이 외에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의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본인부담률 90%로 운영되었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선별급여 제도는 2014년 도입돼 176항목을 운영 중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반영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 근거 축적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이에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해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각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과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기기 종류 및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데, 장애 정도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횟수와 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은 12만 6900원에서 18만 9010원으로 방문수가를 인상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연간 18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로 넓혀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3-10-30 08:41:24
복지부,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아동수당,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확대…기초연금 인상, 154만명 혜택
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 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9650&pWise=main&pWiseMain=A1
# 1 (육아휴직 전)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딸이 옆에서 자고 있던 저를 보고 놀라 자지러지게 울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거실로 나와서 자게 된 저는 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2 (육아휴직 후) “이제 제 딸은 제 팔을 베고 잡니다. 아침에 깨면 아빠가 침대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매일 함께 가는 어린이집 등·하원 길은 저에게 소소한 행복입니다… 휴직 전에 저를 보고 놀라서 소스라치게 울던 딸이 이제는 제가 없다고 찾는 것을 볼 때면 휴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육아휴직 중인 ○○전자 종사자. (출처=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경험기 사례)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동안 아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육아를 등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아빠 육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가 늘고있다.
물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터,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당당한 선택’을 위해 아빠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육아에 대해 모르거나 어렵다며 자신감 부족을 보이는 아빠들도 있다.
그럼에도 아빠육아의 범위는 점차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빠육아 조사에서 육아에 대한 키워드가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사용자는 46.7% 증가한 1만 7000명에 이른다.
아빠육아는 아이와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육아 휴직을 통해 스스로에게도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동료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족과 사회의 선순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아빠 육아정책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7일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정부는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힌다.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는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이전까지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받았었다.
그리고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 지난해까지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였다.
아울러 지난해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올해에도 계속 휴직기간이 이어진다면 1월 1일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그동안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 둘째만 200만 원을, 작년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적용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자녀에 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신청서를 휴직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종료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자 처우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이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육아휴직인 만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해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0시간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경우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하며,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한편 어느 경우든지 부부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는 1명만 급여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에 충족하면 되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근로자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는 사업주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즉, 사업주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고,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인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30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약 180만원(사업주 150만원, 고용센터 3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서 매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정부의 제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시행 목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단축을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에서 100%로 인상 할 예정이다
육아를 잘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요즘의 아빠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빠 육아 지원정책’으로 아빠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화목한 가정은 물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고루 퍼지리라 기대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111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044-202-24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상담(욕구파악), 서비스제공, 서비스점검·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양육·교육, 가족생활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연계(일자리·지역주민교류) 등 '원스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와의 협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사회에서 약 270만명의 이주민(이주배경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02-2100-63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총 3만 6081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소득·재산 증빙이나 사전 자격 심사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즉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서류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복지제도는 소득 확인과 절차로 인해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우선 지원한 뒤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총 60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209명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로 연계됐다.
현장에서는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그냥드림' 안내를 보고 현장을 찾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민간의 참여도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후원해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냥드림'을 국민 체감 정책의 사례로 언급하며, 실제 효과를 내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오는 5월까지 150개소로 늘리고, 연내 3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아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푸드뱅크와 광역푸드뱅크의 여유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하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식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민간과 협력해 기본 먹거리 보장과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가 50% 확대돼 600가정 대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까지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즉각적인 상황 개선에 나설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발굴 아동과,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조기지원 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이행,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리비 체납 등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굴 정확도와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2024년 기준)보다 낮아 재학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이 장애(또는 장애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돼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전문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5, 3416), 아동보호자립과(3433, 3441), 아동학대대응과(33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르고, 1인 가구 기준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해 수급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 청년·자동차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29세 이하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새해부터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중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재산 산정 방식 단순화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새해부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 신뢰성 제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에서는 농어촌 지역, 도서벽지, 인구감소 지역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동계캠프를 연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전 예약으로 모집한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290개 기관·단체의 청소년 99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디지털·문화예술·팀워크 활동을 결합한 '둥근세상 만들기(모두의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늘빛나리 캠프'에서 문화활동과 모험활동을 접목한 종합형 청소년활동을 제공한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고흥 밤하늘 관측과 우주인 훈련 장비 체험을 포함한 '별별톡톡 가족 우주과학 캠프',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유리병 속 새 생명 관찰과 DNA 추출 실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겨울방학 생명과학 캠프'를 진행한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해양 진로와 해양 안전을 주제로 한 수상활동 안전 훈련과 해양 직업 체험 프로그램,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환경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생태퀴즈와 마리모 테라리움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가까운 지역 청소년시설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의 강동구립천호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4차 산업 체험 프로그램 래-고(미래로, GO)'를 운영해 인공지능전문가 등 미래 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 부천시의 산울림청소년센터는 '겨울방학 생태체험활동', 전주시의 덕진청소년센터는 '전통무예 고수가 가르쳐 주는 호신무예'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겨울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또는 모바일 웹에서 프로그램 일정과 참가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가까운 시설과 활동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4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보전략부(02-330-28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고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도 악화됐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해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며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와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력 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고자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도 지원한다.
한편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며,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하고,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며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위탁가정 지원과 함께 전문위탁가정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늘리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해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내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