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아동수당,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확대…기초연금 인상, 154만명 혜택
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 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9650&pWise=main&pWiseMain=A1
최고관리자 | 2019-04-01 14:41:10
# 1 (육아휴직 전)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딸이 옆에서 자고 있던 저를 보고 놀라 자지러지게 울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거실로 나와서 자게 된 저는 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2 (육아휴직 후) “이제 제 딸은 제 팔을 베고 잡니다. 아침에 깨면 아빠가 침대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매일 함께 가는 어린이집 등·하원 길은 저에게 소소한 행복입니다… 휴직 전에 저를 보고 놀라서 소스라치게 울던 딸이 이제는 제가 없다고 찾는 것을 볼 때면 휴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육아휴직 중인 ○○전자 종사자. (출처=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경험기 사례)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동안 아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육아를 등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아빠 육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가 늘고있다.
물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터,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당당한 선택’을 위해 아빠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육아에 대해 모르거나 어렵다며 자신감 부족을 보이는 아빠들도 있다.
그럼에도 아빠육아의 범위는 점차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빠육아 조사에서 육아에 대한 키워드가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사용자는 46.7% 증가한 1만 7000명에 이른다.
아빠육아는 아이와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육아 휴직을 통해 스스로에게도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동료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족과 사회의 선순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아빠 육아정책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7일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정부는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힌다.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는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이전까지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받았었다.
그리고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 지난해까지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였다.
아울러 지난해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올해에도 계속 휴직기간이 이어진다면 1월 1일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그동안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 둘째만 200만 원을, 작년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적용했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자녀에 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신청서를 휴직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종료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자 처우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이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육아휴직인 만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해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되지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0시간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경우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하며,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한편 어느 경우든지 부부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는 1명만 급여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에 충족하면 되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근로자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는 사업주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즉, 사업주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고,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인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30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약 180만원(사업주 150만원, 고용센터 3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서 매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정부의 제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시행 목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단축을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에서 100%로 인상 할 예정이다
육아를 잘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요즘의 아빠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빠 육아 지원정책’으로 아빠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화목한 가정은 물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고루 퍼지리라 기대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111
최고관리자 | 2019-02-01 16:52:24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33%, 1시간 미만 소요가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곳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만큼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22 09:47:59
최고관리자 | 2024-10-14 08:44:02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김현수 100인의 아빠단 2022년~2024년 건강멘토
아빠놀이학교 수석 교감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체.우.놀 자조모임장
인천 ○○초등학교 운영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가족북클럽 Key독 운영
저는 2019년 멘티 아빠로 시작하여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건강 멘토로만 활약하고 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아빠가 무언가를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놀아주면 리액션도 크고 체력도 엄마 보다 좋으니 더 신나는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듯합니다.
이번 미션은 건강미션으로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플로깅’입니다.
[미션 소개]
오늘도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주변으로 출발해 보아요.
금번 제가 제시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플로깅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비만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 미션으로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 플로깅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았네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답니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2019년 11월 ‘플로깅’을 대체할 우리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는 조깅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걷기(산책)을 통하여 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의 효과
첫 번째 : 산책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유아들은 산책 활동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래나 부모, 교사 및 산책 과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이 증진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책 활동이 교육현장에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적용된다면 유아의 언어와 사회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 산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1. 산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탐구 활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산책을 통한 자연 친화적 탐구 활동은 유아 창의성 하위 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휘력과 상상력 사회성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좋은 점들을 자연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션의 진행 방법을 연령대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0세~3세) : 아이의 건강한 컨디션, 유아차 또는 아기띠
(4세~7세) : 아이의 건강한 컨디션, 집게, 장갑, 쓰레기 봉지
[미션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션 진행 방법 및 설명]
*(0세~3세) : 유아차, 아기띠를 이용한 산책 그리고 아빠의 동요
1. 아직 대화가 쉽지 않은 연령대이기에 유아차 또는 아기띠를 아빠가 하고 출발!
아파트 단지나 놀이터(아이들에게 익숙한 장소)를 산책합니다. 산책을 하며 아이의 다양한 표정도 관찰하고 아빠가 인기동요도 불려 줍니다.
예를 들면 노래 가사말에 맞추어 아빠의 웃는 표정, 우는 표정, 놀란 표정 등을 표현하며 아이의 다양한 표정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평소 듣던 인기동요를 불러 줍니다. 이 또한 익숙한 노래이기에 아이의 반응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표정, 표현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에 표현을 하는것이니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아빠의 기본이지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아빠도 아이도 산책의 효과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0세~3세 아이들은 신체적인 제한으로 플로깅은 생략 가능)
*(4세~8세 등) : 집게, 장갑을 끼고 우리동네 플로깅 START!
우선 플로깅을 출발하기 전에 아이에게 플로깅의 의미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세~8세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활발할 시기이므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빠는 경청의 자세로 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집게는 위험하므로 아빠가 소지하고 쓰레기가 보일 때만 아이가 직접 집게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봉지를 넣도록 합니다. 그럼 목적지는 가까운 관공서 또는 공공시설물로 아빠들이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 그곳으로 가볼까?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럼 한번 가볼까?
파출소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궁금하지? 가볼까? 등으로 제안을 합니다.
플로깅을 하며 아이 중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이야?”
“아빠와 놀고 싶은 놀이는 무엇이야?”
“아빠와 놀러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커서 닮고 싶은 사람(위인, 스타 등등)은 누구야?”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야?”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야?”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수가 있어?”
“요즘 유치원에서 놀이는 재미있어?” 등등
- 아빠학교 꿈점검표반의 ‘나의 꿈 점검표’ 인용 -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며 플로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그곳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교육적으로도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 아빠와 함께 하는 플로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깅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수거함에 넣습니다.
*(어머님의 역할) : 우리 남편의 칭찬, 그리고 우리 가족 최근 이슈 대화
어머님들의 특급 칭찬이 우리 남편의 시너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가족의 이슈(단순한 주제 선정)으로 서로가 의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의 소중함을 느껴 보세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신다면 더더욱 의미 있는 미션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미션을 진행하며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우리 동네가 자그마한 아이들 손길로 인해 녹색도시가 되어 간다면 우리 어른들도 아이에게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선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번 미션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전국에 계신 100인의 아빠단 아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미션을 진행한다면 주변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들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파이팅!
▶ [충남 아빠단] ‘우리 동네 플로깅’ (숏폼)
<자료=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07 10:32:5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30 09:07:49
최고관리자 | 2024-09-23 08:38:27
정부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 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23 08:36:13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09 09:52:12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p 증가한 수치이며,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고,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3.1%)으로 2022년 1602건(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한 수치다.
이와 함께,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며, 2022년에 비해 비중이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02 10:29:01
최고관리자 | 2024-09-02 10:27:48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이영애 숙명여자대학교 심리대학원 놀이치료학과 교수
(전) 100인의 아빠단 전문가 멘토
EBS 육아학교 <이영애의 우리 아이 마음 읽기> 등 출연&
이번 관계미션의 핵심은 연령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자녀와 놀아주는 것입니다.
◆ 3~5세용
신체놀이의 가장 큰 강점은 즐거운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자녀도 모르는 사이에 조절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 속에서 부(또는 다른 가족)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면 조절을 좀 더 거부감 없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1) 엄마 또는 다른 가족이 심판 보기
2) 토너먼트로 1차전으로 엄마 vs 아빠 시합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이 자녀와 최종 시합을 하게 하기
이번 관계미션의 핵심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조절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관계 미션 핵심
1단계 : 놀이 중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말을 표현해 주세요.
“찡그리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힘을 많이 주고 있구나”, “아빠를 꼭 이기고 싶단 말이지”
자녀의 표정과 말을 살펴보고 말로 표현해 주세요.
2단계 : 만일 아이가 싫다고 하거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한다면 아이 마음에 공감해 주세요.
“지금 싫단 말이지”, “이렇게 힘을 주면 아프다고” 등과 같이 아이 마음을 읽어주세요.
3단계 : 곧바로 놀이를 멈춰 주세요.
4단계 : 게임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자녀와 상의하세요.
“힘은 이만큼 주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5단계 : 자녀가 너무 힘을 주어서 아빠를 아프게 하거나 풍선 등으로 얼굴을 심하게 공격할 경우 화를 내지 마시고 아빠의 마음을 전하세요.
“잠깐! 그렇게 하면 아빠가 아파서 놀이를 하기 힘든데”
이런 아빠의 태도를 통해 자녀는 아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힘을 조절하고 매너를 지킬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는 아빠가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즐거움과 안전감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절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놀이 자체가 아니라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놀이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 6~7세용
보드게임은 아이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조절 및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는 훌륭한 놀이입니다.
6~7세 아이들은 보드게임에서 아빠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시기 아이의 가장 큰 심리적 욕구는 스스로 성공 경험을 통해 ‘유능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일부러 티 나게 져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이런 아빠의 태도를 통해 “내가 못하니까 아빠라 일부러 져주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태도는 “열심히는 하시되 최선은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미션 핵심
1. 자녀가 게임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2. 잘 모른다면 간단히 규칙을 설명해 주세요.
3. 게임 중 자녀의 표정과 말을 감정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얼굴 표정을 보니 기다리던 6이 안나와서 실망했나 본데?”
4. 아이가 이기려고 반칙을 사용하거나 떼를 쓸 때 문제행동으로 보지 말고 아이의 마음과 행동을 연결해서 말로 표현해 주세요.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단, 이때 “너무 이기고 싶지. 6이 꼭 나오게 하고 싶어서 주사위를 혼자만 보고 6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아이의 마음과 행동을 연결해서 표현해 주세요.
5. 안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마음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게임이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주사위를 던져야 한단다.”
6. 대안을 주세요.
안된다고만 하면 자녀는 화를 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주세요.
“흠… 그렇다면…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이 게임 뚜껑 안에서 주사위를 던지면 어떨까?”
7. 게임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겼다”, “졌다”는 말보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과정 중 나타나는 자녀의 행동과 마음에 집중해 주세요.
“아~지금 몇 칸을 갈지 생각하고 있네”, “아~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길지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등과 같이 자녀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마음에 초점을 두시면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생각하는 아이’로 생각한다고 받아들여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합니다.
이런 아빠의 평가를 통해 자녀의 자존감은 향상됩니다. 이런 방법은 자녀의 다양한 행동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는 아빠가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즐거움과 안전감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절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놀이 자체가 아니라 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놀이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26 08:43:06
최고관리자 | 2024-08-19 10:19:59
최고관리자 | 2024-08-12 09:05:06
최고관리자 | 2024-08-05 10:45:58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동안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 위기임산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 통해 도움 요청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서 다양한 상담과 지원 연계
지난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계속 상담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해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면서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 “소중한 생명 살려…앞으로 지원 강화해 나갈 것”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09, 3409), 출산정책과(044-202-33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05 10:4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