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33%, 1시간 미만 소요가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곳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만큼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22 09:47:59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한다.
선발 일정을 자율화해 성인의 대학 진입을 유도하며, 전문대학·원격대학 재학생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도 적극 유도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AID 커리어점프 패스)’을 신설해 직무효율성 향상, 디지털 전략 활용 등 생애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 무인주문기 이용법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편의성을 제고하고, 방송대 지역대학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성장을 도모한다.
기술변화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 평생학습제도를 개선하고,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먼저 성인의 디지털 교육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교육사업의 학점은행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의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 이상)을 도입한다.
또한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해 기술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를 고도화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별기관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방송대 주도로 구축해 대학·평생 및 직업교육기관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적 협치 체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 및 미래 경력개발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 전에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도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계로 일원화해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분야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관계부처·기업 및 지자체·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22 09:46:30
최고관리자 | 2024-10-14 08:44:02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IBT)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가 6개국·연 3회에서 13개국·연 6회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0일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은 내년부터 미국(괌),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국내·외 응시자들의 응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997년부터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GKS), 국외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학점 및 졸업 요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약 35만 명이 응시했던 한국어능력시험은 2023년 동안 약 42만 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이미 42만 명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응시 기회를 올해 6개국 연 3회 시행에서 신규로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괌),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을 추가해 13개국 연 6회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Ⅰ(듣기, 읽기)·Ⅱ(듣기, 읽기, 쓰기) 평가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 6회, 인터넷 기반 시험 6회로 모두 12회 시행하며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총 3회 시행한다.
한편 주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갖춘 시험장을 확보하고 시범시행 실시 등 신규 시행 국가에서도 인터넷 기반 시험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아울러 원격감독 기능, 문항 자동생성 및 채점 기능 등을 갖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체제 전환 사업도 추진한다.
이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면 응시생이 시험장에 가지 않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 수요에 대응해 시험 시행 국가와 시행 횟수를 늘리고 인터넷 기반 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044-203-67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14 08:42:31
최고관리자 | 2024-10-07 10:36:52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김현수 100인의 아빠단 2022년~2024년 건강멘토
아빠놀이학교 수석 교감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체.우.놀 자조모임장
인천 ○○초등학교 운영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가족북클럽 Key독 운영
저는 2019년 멘티 아빠로 시작하여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건강 멘토로만 활약하고 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아빠가 무언가를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놀아주면 리액션도 크고 체력도 엄마 보다 좋으니 더 신나는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듯합니다.
이번 미션은 건강미션으로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플로깅’입니다.
[미션 소개]
오늘도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주변으로 출발해 보아요.
금번 제가 제시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플로깅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비만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 미션으로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 플로깅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았네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답니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2019년 11월 ‘플로깅’을 대체할 우리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는 조깅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걷기(산책)을 통하여 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의 효과
첫 번째 : 산책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유아들은 산책 활동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래나 부모, 교사 및 산책 과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이 증진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책 활동이 교육현장에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적용된다면 유아의 언어와 사회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 산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1. 산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탐구 활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산책을 통한 자연 친화적 탐구 활동은 유아 창의성 하위 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휘력과 상상력 사회성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좋은 점들을 자연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션의 진행 방법을 연령대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0세~3세) : 아이의 건강한 컨디션, 유아차 또는 아기띠
(4세~7세) : 아이의 건강한 컨디션, 집게, 장갑, 쓰레기 봉지
[미션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션 진행 방법 및 설명]
*(0세~3세) : 유아차, 아기띠를 이용한 산책 그리고 아빠의 동요
1. 아직 대화가 쉽지 않은 연령대이기에 유아차 또는 아기띠를 아빠가 하고 출발!
아파트 단지나 놀이터(아이들에게 익숙한 장소)를 산책합니다. 산책을 하며 아이의 다양한 표정도 관찰하고 아빠가 인기동요도 불려 줍니다.
예를 들면 노래 가사말에 맞추어 아빠의 웃는 표정, 우는 표정, 놀란 표정 등을 표현하며 아이의 다양한 표정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평소 듣던 인기동요를 불러 줍니다. 이 또한 익숙한 노래이기에 아이의 반응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표정, 표현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에 표현을 하는것이니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아빠의 기본이지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아빠도 아이도 산책의 효과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0세~3세 아이들은 신체적인 제한으로 플로깅은 생략 가능)
*(4세~8세 등) : 집게, 장갑을 끼고 우리동네 플로깅 START!
우선 플로깅을 출발하기 전에 아이에게 플로깅의 의미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세~8세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활발할 시기이므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빠는 경청의 자세로 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집게는 위험하므로 아빠가 소지하고 쓰레기가 보일 때만 아이가 직접 집게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봉지를 넣도록 합니다. 그럼 목적지는 가까운 관공서 또는 공공시설물로 아빠들이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 그곳으로 가볼까?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럼 한번 가볼까?
파출소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궁금하지? 가볼까? 등으로 제안을 합니다.
플로깅을 하며 아이 중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이야?”
“아빠와 놀고 싶은 놀이는 무엇이야?”
“아빠와 놀러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커서 닮고 싶은 사람(위인, 스타 등등)은 누구야?”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야?”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야?”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수가 있어?”
“요즘 유치원에서 놀이는 재미있어?” 등등
- 아빠학교 꿈점검표반의 ‘나의 꿈 점검표’ 인용 -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며 플로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그곳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교육적으로도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 아빠와 함께 하는 플로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깅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수거함에 넣습니다.
*(어머님의 역할) : 우리 남편의 칭찬, 그리고 우리 가족 최근 이슈 대화
어머님들의 특급 칭찬이 우리 남편의 시너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가족의 이슈(단순한 주제 선정)으로 서로가 의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의 소중함을 느껴 보세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신다면 더더욱 의미 있는 미션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미션을 진행하며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우리 동네가 자그마한 아이들 손길로 인해 녹색도시가 되어 간다면 우리 어른들도 아이에게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선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번 미션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전국에 계신 100인의 아빠단 아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미션을 진행한다면 주변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들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파이팅!
▶ [충남 아빠단] ‘우리 동네 플로깅’ (숏폼)
<자료=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07 10:32:5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30 09:07:49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는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15.5%) 및 2023년 2차(16.4%→15.5%)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내년 상반기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는데,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다.
다만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서 먼저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2.1%로 전년 동차 대비0.2%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했다.
이어 2023년 2차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고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1·2차는 모두 증가했다.
이중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했으나 20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한편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다.
목격응답률과 신고 비율은 상승했고, 방관 비율은 감소, 가해응답률은 유사한 수준이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중학교 5.1%(0.7%p↑), 고등학교 1.4%(0.2%p↑)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목격응답률은 4.9%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0.4%p↑), 중학교 4.4%(0.6%p↑), 고등학교 1.6%(0.4%p↑)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비율도 감소해 적극적 신고 독려 및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가해응답률은 1.0%로 전년 동차와 동일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0.1%p↓), 중학교 0.7%(0.1%p↑), 고등학교 0.1%(전년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가해응답률은 1.8%로 전년 동차 대비 소폭(0.1%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0.2%p↑), 중학교 0.9%(전년 동), 고등학교 0.2%(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20.9%),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현장 안착 지원
한편,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1218명의 피해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과 아침·방과 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운동 등을 확산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에는 학생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실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30 09:05:36
최고관리자 | 2024-09-23 08:38:27
정부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 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23 08:36:13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학사 제도다.
특히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17개 시도에서 모두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분야별로 팀을 이루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가령 컨설팅은 고교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과목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 진로 변경 시 과목 설계 방법,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활용 등으로 진행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고교학점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상담 결과는 1~2주 이내에 이메일으로 상담 결과서를 제공하며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및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진로·진학, 과목 선택, 학습 방법 등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범 운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기르는 데에 필요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고교학점제 누리집 https://hscredit.kr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6:38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09 09:52:12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어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해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및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더욱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하고,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때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09 09:45:50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p 증가한 수치이며,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고,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3.1%)으로 2022년 1602건(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한 수치다.
이와 함께,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며, 2022년에 비해 비중이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02 10:2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