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과 함께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시상식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루어진 공모전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 연구원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참여자들이 총 19점의 사회보장 통계 이슈페이퍼ㆍ통계 포스터를 제출하였다.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 적합성․데이터 활용 적정성ㆍ독창성ㆍ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수상작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등 총 8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작으로는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하여 서술한 이슈페이퍼 ‘여성이 일하면 달라지는 것들’(정영환 作)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 비만이 사회관계를 통해 전염된다는 가설을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검증한 이슈페이퍼 ‘여성의 비만율 변화에 대한 연령대별 교차상관분석 2007~2015: 비만의 전염성과 정책적 함의’(김준솔, 유예원, 이서희 作)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실태를 진단하여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회보장통계로 보는 노년층의 의료 및 소득환경’(유용재, 노현태 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들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와 이슈"에 포함되어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신선한 접근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DB(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을 널리 알려,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문의 :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월 20일(수) KBS아트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주제로『2017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작곡과 노랫말을 공모하는 음악제로, ‘아인세’ 홈페이지(www.아름다운인터넷.kr)를 통해 공모(6.7~8.27)한 결과, 창작부문(작사·작곡) 66곡, 특별부문(노랫말) 26곡 총 92곡이 접수되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결과로, 많은 우수한 곡들이 경합을 벌여 본선진출작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공모에는 독창, 중창, 합창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곡들이 접수되었고 동요작곡가, 유치원·초·중·고 교사, 대학생, 학부모 등 연령·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작사·작곡자로 참여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출된 92곡의 작품은 동요작곡가, 지휘자, 성악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창작부문 본선 진출작 12곡, 특별부문(노랫말) 특별상(1곡), 아인세상(2곡) 수상팀을 선정했다.
본선 경연은 2016년 대상팀(설렘중창단, ‘선플톡톡’)의 합창을 시작으로 특별상 수상팀 축하공연, 팝페라공연, 마술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창작부문의 대상(1곡)에는 방송통신위원장상, 최우수상(2곡)·우수상(3곡)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이 수여되며, 특별부문(노랫말)의 특별상(1곡)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대상(1곡), 특별상(1곡)을 수상한 곡은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와 아인세 홈페이지(www.아름다운인터넷.kr)에 게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온 국민이 참여하는 동요제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고,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및 젊은층의 흡연예방과 금연 동기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금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보인 2편의 TV 캠페인에 이어, 이번 캠페인은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춰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금연캠페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연 토크콘서트" 진행 >
유명 연예인이 전국 12개 중ㆍ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10대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의 중요성과 건강한 꿈 실현을 위한 메시지를 토크콘서트 ‘엑스트라 이야기(feat.꿈)’를 통해 전달한다.
2015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 소재의 중학교를 시작(9.22)으로, 2회차 부터는 학생, 교사 등으로부터 사연 신청을 받아 방문학교를 선정한다.
사연 신청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핑거밴드 캠페인 홈페이지(http://fingerband.kr/)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15년부터 진행 중인 "핑거밴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콘서트는, 최근 10대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개그맨 김영철, 전 농구선수 서장훈, 배우 권혁수 등이 참여한다.
< 제2회 "금연광고 공모전" 개최 >
올해에는 "칸(cannes) 국제 광고제" 한국 사무국과 연계해 진행하고, 국민들이 직접 기획ㆍ출품한 광고 콘텐츠는 심사를 통해 추후 금연캠페인 소재로 활용될 계획이다.
30세 이하 성인(1987.6.30. 이후 출생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그랑프리를 차지한 우승팀에는 프랑스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에 작품 출품 및 참관 기회가 주어진다.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칸 국제 광고제 한국 사무국 홈페이지(www.canneslions.co.kr)에서 금연과 흡연예방을 주제로 영상, 인쇄, 옥외/인터랙티브 3개 부문에서 접수가 진행된다.
< "담배꽁초 자동차" 제작ㆍ전시 >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담배꽁초 자동차’도 만나볼 수 있다.
6년간 매일 하루 1갑의 담배를 흡연할 경우, 지출되는 담뱃값은 소형승용차(1.0L)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약 990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 약 12만개의 담배꽁초가 덮힌 자동차 모형을 제작하였다.
‘담배꽁초 자동차’는 흡연은 회복하기 힘든 건강의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도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였다.
'담배꽁초 자동차'는 오는 9월 25일 서울 청계광장, 9월 29일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에서 일반에 전시될 예정이다.
< 재미있게 즐기는 "금연웹툰" 연재 >
지난 8월부터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연재되고 있는 "엑스트라 이야기(Feat. 금연)"는 10대의 시각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웹툰 작가인 "김스"와 협업해 제작,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개되는 금연웹툰은 제5회 차 기준 약 774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게시되어 젊은 독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는 이번 웹툰은 10월 초까지 총 8회가 게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젊은 층의 흡연진입 예방은 물론,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문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와 IBK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손을 맞잡았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김도진 IBK기업은행 은행장은 9.25(월) 10:00,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장보육 수혜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비의 경우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며,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드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산하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지속 성실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첫 번째 어린이집은 ‘내년 상반기 중 IBK 기업은행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지점에 설치, 남동공단 내 중소기업 3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IBK 기업은행은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12년부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7.8월말 기준 총 54개소를 지원 선정하였으며 이 중 32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개원 및 운영 중이며, 지자체와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산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간 은행의 경우 자사 노동자를 위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으나, IBK 기업은행의 경우 인근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협력기반 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협약의 의미를 밝히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오지영 (044-202-7480),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심재붕 (052-704-7354)
교육부는 26일자 세계일보 <“솜방망이 처벌에…편법 영어유치원 급증”>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유아대상 반일제(4시간) 이상 영어학원은 올해 현재 453개로 해당 학원의 반일제 이상 학습자 정원은 2만2944명이며, 시간제 정원은 5094명”이라며 “다만,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시장 규모(2700억원)는 현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최대 공급 규모(정원수×교습비)이며, 월수입 총액으로 제시된 226억원 또한, 실제 수입액이 아닌 충원율이 100%인 경우 가능한 최대 수입가능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 영어학원의 실제 시장규모는 저출산 영향, 영어의 입시 영향력 감소 등으로 영어사교육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반일제 학원 이용자 감소 등의 지표를 고려하면 제시된 시장규모(27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할 수 없는데 경영난에 시달리는 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광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학원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시도별 위반횟수별 가중처분(14개 교육청), 벌점제(3개 교육청)에 따른 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 사항(시설기준 미달,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은 직전 처분 후 2년 이내 동일사안으로 위반하는 경우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일보는 기사에서 “지난해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2500억원(학원수 410개), 금년에는 2700억원(학원수 453개)으로 급증”, “교육부는 영어유치원들의 편법 운영을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을 하지만 이번 현황 공개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문의 : 교육부 학원정책팀(044-203-6990)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년도 제13회 서울평생학습축제를 9월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3일간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00세 시대 러닝메이트, 서울평생학습축제』이라는 주제로,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의 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학습 성과를 뽐내고,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다.
오랜 역사를 가진 행사인 만큼 주최 측 역시 참신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미래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제행사와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축제행사에서는 학습동아리 공연발표 및 작품전시, 문해골든벨 및 문해시화전, 평생학습 스팟·드론·모션스캔 체험, 서울학습 사진 아카이브,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홍보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학술행사에서는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평생학습 우수 사례발표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는 3명의 연사들이 학습자들과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평생학습이 기존 학습과 차별되어 강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학습자 흥미에 기초한 자발성이다. 행사장을 방문하여, 진심으로 좋아서 공부한 참가자들과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출처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 문의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 02-3999-524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대출·융자 시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이 신용보증서나 보험증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의 이름으로 대출이나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5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실제 기금의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계획사업비로 10억여 원을 편성하고도 실제 기금집행액은 0원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금의 설립근거가 된 자치법규에서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실제 행정현장에서 대출수요자들이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 180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일부 대체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179건은 추가적인 대체수단도 도입하도록 개선을 독려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이 서명하는 재정보증서에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 보증인을 보호할 주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해 관련 내용을 손보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연대보증의 중요한 요소인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재정보증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해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없이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매각·청산하거나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총 789건을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2010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했고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중소기업단체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개인신용 파산을 만들고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연대보증”이라고 언급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해 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연대보증의 폐해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께 재도전을 위한 기회의 문이 다소나마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02-2100-412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과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아자아자 이야기 콘서트’를 9월 3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그린팩토리 내 커넥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아빠도 육아·가사의 주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빠의 육아참여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엄마 육아’에서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이야기 콘서트에는 KBS 이정민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고, 소아청소년 클리닉 원장 오은영, 소통전문가 김창옥, 방송인 이정수가 패널로 참석해 3~7세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 300여명과 함께 아빠 육아 또는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 콘서트의 1부 순서인 ‘부모 육아 공감 토크’에서는 현장 참석자와 함께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즉석 OX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지는 제2부의 ‘육아 나눔 생각 토크’에서는 아빠 육아 또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와 관련된 실제 고민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빠도 엄마와 같은 육아의 주체라는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실천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이번 이야기콘서트에서 도와주는 아빠가 아닌 육아·가사를 함께하는 아빠로 변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이것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빠들의 주체적인 육아참여를 위해서는 엄마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가 더욱 즐겁고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빠 육아 응원」TV 캠페인과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을 비롯해 남성 육아참여 모델 ‘100인의 아빠단’, 초보아빠를 위한 <아빠 육아 상담소> 운영, 부모 공감 육아툰 <엄빠일기> 연재 등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통한 가족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이원근)은 9월을 ‘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70여 곳에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문해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 개최와 함께, 문해교육 홍보대사(시인 김용택, 역사 강사 최태성)를 위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맹’, ‘까막눈’과 같은 부정적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문해교육 참여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 문해의 날(9.8.)’이 포함된 9월을 문해의 달로 지정(‘14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문해의 달’에는 ‘문해, 첫 시작을 열다’를 주제로, 전국 70여 곳에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한다.
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시화전 시상식은 9월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이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등 전국에서 문해학습자가 직접 쓰고 그린 시화가 11월까지 전시된다.
또한, 교육부는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 '공부하기 좋은 날’ 의 명사편에 출연한 시인 김용택 씨와 역사 강사 최태성 씨를 문해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문해교육 홍보대사는 향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세종대왕의 꿈’캠페인 참여 및 문해교육 홍보 활동 등 교육부와 함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 학습자의 초․중학교 학력 취득 지원, EBS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영 등을 통해 약 26만 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해 왔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문해교육 지원은 국가가 미처 책임지지 못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로서, 문재인 정부는 문해교육 지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비문해 성인의 배움을 응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정부의 사회복지 강화의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와 ‘포용적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선포식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그간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159명에 대해 훈장 등의 포상이 실시된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에 기여한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김순옥 대표와, 55년 동안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하면서 1,018명의 노인을 돌보고, 무연고 노인 920여명의 장례를 손수 치르는 등 현장에서 헌신한 공로로 이일성로원 손문권 대표에게 수여된다.
이와 함께 상애노인전문요양원 김희찬 대표와 호동재단 전규용 대표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된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18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세지를 새정부 복지정책의 목표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의 구현에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용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