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6-03-30 10:10:54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 1만 315개교 중 약 34.6%에 해당하는 3566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 있다.
하지만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33억 원(260개교)을 재원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간재구조화·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개교)을 포함하면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해 학교별 태양광 설비 운영의 전 과정을 자료 기반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아크보호장치 의무화와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주기는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시범 사업의 결과를 환류해 설치유형별 발전효율과 학교당 적정 발전용량 등 최적 사업모형을 도출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학교와 자신의 삶 속 문제'로 인식하고, 자료 기반 탐구와 실천 중심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태양광 설비를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내 체험시설을 갖추고, 학교 공용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탄소 저감효과 등을 어려운 숫자가 아닌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 시범 사업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국가환경교육 통합누리집(https://keep.go.kr)에서 통합 제공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형도 초·중등 각 1종씩 개발·보급해 교과 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학교 자율시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 학교에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학교 여건에 맞는 수업 설계와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 연수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이 구현되도록 태양광 설비 연계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K-GEP)'를 개발·보급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교육모형과 우수 수업사례를 축적·공유하고, 태양광 설비 활용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교원 연수와 교사 학습공동체·선도학교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탄소중립 인식과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044-203-71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3-30 10:09:55
최고관리자 | 2026-03-24 08:24:26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와 에프피티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
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를 강화해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 본격화를 알리는 전환점이다"라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3-24 08:20:26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044-202-24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3-16 09:19:05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바, 먼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과수업의 경우 초등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자율 선택에서 매 학기 편성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특화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생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학교 환경과 문화도 조성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총 1141개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자체 선정했다.
이에 선정한 학교는 3월부터 3년 동안 중점학교로 운영하는데,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강화, 학생 동아리 및 체험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거점학교 역할 수행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85억 원을 지원하는 바, 지원 규모는 학교급과 운영 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달라지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을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우수 수업 사례와 운영 성과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유하고,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센터 등과 연계해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윤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교육진흥과(044-203-708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3-16 08:31:01
최고관리자 | 2026-03-09 09:01:32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전반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역사과 과목 신설 요청,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탐구 중심 수업 확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내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원칙은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에 안내하고, 2027년에는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내년 9종으로 확대 개발해 학생의 탐구 역량을 키우는 역사 수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근현대 사료와 교육자료, 체험 자료 등을 교사가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 운영…체험 기회 대폭 확대
학생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체험처를 발굴·연계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교원 역사 체험 캠프는 2026년 30회 실시하며, 학교 역사 체험활동 지원은 2026년 200회에서 2027년 이후 30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강원대 주관 전국 중·고교 역사 UCC 경연대회 등 전국 단위 학생 대회를 통한 근현대사 심층 탐구 기회도 제공한다.
'학생 주도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는 2026년 100개 학교의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물은 역사교육 아카이브에 탑재해 공유할 방침이다.
◆ 역사 선도교사단 운영…연수 체계 다층화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00명 내외의 역사 선도교사단을 운영한다.
선도교사단은 시도교육청 추천 교사로 구성되며,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강사로 참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는 2026년 30개에서 2027년 40개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 역사교육 연수, 권역·지역별 연수, 역사 교사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개발·운영한다.
아울러 교·사대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 교사 단계부터 탐구 수업 역량을 강화한다.
◆ 근현대사 분량·시수 확대 요청…고교 선택과목 신설 추진
교육부는 근현대사 학습 비중이 낮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 80%, 근현대 20% 수준으로 구성돼 있어 근현대사 학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근현대사 분량과 시수를 확대해 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과 근거를 분석·비평하는 탐구 중심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 절차는 2026년 상반기 교육부의 개정 요청을 시작으로 2026~2027년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발·고시, 2028~2029년 교과서 개발·검정을 거쳐 2030년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 학술대회·유관기관 협력…정책 지속성 확보
학계와 연계한 '민주시민 역사교육' 주제의 기획 학술대회 개최를 2026년부터 지원해 역사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높인다.
학생·학부모·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통해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
또한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현장을 잇는 추진 체계를 구축해 정책 안착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교과서 속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탐구와 체험을 통해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3-09 08:56:07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 교복 가격 개선 방안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해 가격구조를 개선하는 바, 올해 상반기에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교복 시장 현황과 구조,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증과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지원 방법과 교복 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심 정황 제보를 접수받는 등 지속적 감시와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처벌도 강화하는 바,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 및 수사 의뢰,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먼저 오는 3월까지 학원 등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에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한다.
특히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학원등의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에 대한 국민제보를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서 접수받는데,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이밖에도 학원 교습비와 초과 징수 점검 현황은 물론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 단위로 관리하고, 온라인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 등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한편 관계부처는 신고·제보 또는 행정처분 건 중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합동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발굴한다.
이에 교육청으로부터 점검사안을 제출받아 오는 3월부터 교육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21),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3),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3-04 08:57:41
최고관리자 | 2026-03-04 08:56:47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상담(욕구파악), 서비스제공, 서비스점검·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양육·교육, 가족생활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연계(일자리·지역주민교류) 등 '원스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와의 협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사회에서 약 270만명의 이주민(이주배경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02-2100-63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2-23 09:56:13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 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특히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 규칙과 지침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드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도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확대하며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교현장 규제개선 과제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044-203-6688), 교육과정운영지원과(6746),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6990),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6495), 지방교육재정과(6651), 교원양성연수과(65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2-23 09:49:12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총 3만 6081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소득·재산 증빙이나 사전 자격 심사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즉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서류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복지제도는 소득 확인과 절차로 인해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우선 지원한 뒤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총 60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209명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로 연계됐다.
현장에서는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그냥드림' 안내를 보고 현장을 찾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민간의 참여도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후원해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냥드림'을 국민 체감 정책의 사례로 언급하며, 실제 효과를 내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오는 5월까지 150개소로 늘리고, 연내 3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아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푸드뱅크와 광역푸드뱅크의 여유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하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식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민간과 협력해 기본 먹거리 보장과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2-19 08:51:26
앞으로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구축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힉이다.
◆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기초학력지원, 위(Wee)센터, 학업중단지원,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은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특히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
올해 2월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육(지원)청 내 설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센터·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또한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241명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해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위원회 등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하반기에는 학생 지원을 한층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해 2027년에는 체계가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북,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를 2월 중 배포한다.
또한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한편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6-02-19 08:50:42
최고관리자 | 2026-02-09 08:56:35
